지지율 최악… 정치지형 변화 필요성에 현실성 고조

금년 있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전망이 높아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언급했던 하야가 현실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설이 여의도에서 돌고 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최악이다. 최근 정계개편 방법을 둘러싸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당의장 등 통합신당 세력들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이에 당청갈등에 신물을 느낀 지지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4일 CBS 라디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4.4%를 기록했다. 또한,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7%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IMF를 불러왔던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말 8.4%보다 낮은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0%를 밑돌게 되면 부담감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에 심각한 위기가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당 지지율 또한, 한나라당이 현재 50%를 육박하는 압도적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속에서 열린우리당은 10%대 미만으로 떨어진 모습이다. 이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은 42.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9.6%, 민주당 6.0%, 민주노동당 2.6%, 국민중심당이 0.2%의 지지율을 보였다. 대통령과 의석수 139석으로 원내 제1정당인 여당 지지율이 의원 10명 내외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열린우리당이 이제는 국정 수행능력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정권교체 가능성 응답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라디오가 지난해 12월 4일, 리얼미터와 함께 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7%가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범 여권 신당은 9.8%, 열린우리당 재집권은 8.3%, 민주당 1.7%, 민주노동당 1.6%순으로 나왔다. 더구나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 외에도 민노당 지지자들의 51.8%,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42.8%가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선후보 선호도에서도 범여권 통합신당 후보로 예측되는 후보는 고건 전 총리를 제외하고는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37.2%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독주체제를 분명히 한 속에서 20.8%의 지지율을 보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16.4% 앞섰다. 고건 전 총리는 16.3%의 지지율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의 대권 후보로 예측되는 정동영 전 의장은 3.6%, 김근태 의장은 2.1%의 지지율을 보여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4.4%,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2.5%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선을 1년 남긴 지난해 12월 14일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가 10인에게 조사한 당선 확률에서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47%,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7%, 고건 전총리는 20%가 나온 반면, 열린우리당의 주요 대권후보인 정동영 전 의장·김근태 의장은 다크호스의 선두에도 들지 못했다. 이는 금년에 있을 대선의 주도권이 한나라당에 완전히 넘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열린우리당에서 ‘이 지형으로는 해 보나마나한 게임’이라는 한탄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욱이 CBS 여론조사에서는 여권 통합신당 후보 역시 한나라당과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이미 언론에 의해 계속 노출된 범여권 통합신당이 더 이상 한나라당이 우세한 현 정치권의 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여권이 독주체제를 분명히 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대등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판을 흔들 수 있는 다른 변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대통령 중임제와 대선·총선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여당이 지리멸렬한 현 정치지형에서 여간한 소재가 정치판을 흔들기는 어렵다. 이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제기한 하야는 한나라당의 분열을 촉발시키면서 현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현실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 대통령 하야 때, 한나라당 분당도 가능 여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 발언 전후로 하야가 현실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친노직계로 불리는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노 대통령이 참모들과 하야 수준까지 논의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민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지만 지금처럼 식물대통령 상태가 지속되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과거의 임기 관련 언급은 수사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경남 김해시 고향 마을의 땅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주택공사 준비에 들어가는 등 귀향준비를 서두르고 있음이 언론에 보도돼 대통령이 하야를 마음먹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는 제한은 있지만 임기를 도중에 그만두는 데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아 있다면 국무총리가 대신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선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대통령이 하야했을 경우, 보선을 통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한나라당은 현재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는 당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이를 추격하고 있다. 현재 금년 대선승리가 유력한 한나라당에서의 대권후보를 따 내기위한 양 세력의 기 싸움은 점차 감정싸움으로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각 지지자들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성장주의자라고 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좌파라는 공격을 퍼붓는 등 갈등이 극화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한나라당에는 커다란 혼란이 일게 된다.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재선 후보가 될 것이고, 1년 후에 있을 대선에 누가 후보로 나설 것인가는 한나라당내 상당한 갈등의 원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자 현재의 정치상황이 어긋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 한나라당에서 즉각 경계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 하야 발언이 나오자마자 유기준 대변인이 논평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치기를 바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형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레임덕에 빠져버린 이 정권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남은 일년을 잘 버텨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래야 국민 혼란이 덜할 것이다”면서 “마지막 일년동안 무엇보다 인사의 객관성과 신중함을 지켜달라. 또 하나는 국민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려는 자세를 조금만 더 보여달라”고 하야의 현실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서민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점에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하는 등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의 하야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물론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국무회의 발언에는 임기를 다 못 채우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동시에 있다”며 “(하야를) 하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야의 실현 가능성을 부인했다. ■ 한나라, 수권정당 모습 보인적 없어 한나라당에서 현재 빅2간 상당한 갈등양상을 보이는 속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수가 등장한다면 자칫하면 당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한나라당의 인기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반작용적 측면이 크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 정책의 실패로 민심을 잃었지만, 한나라당 역시 127석의 거대정당이다. 더구나 참여정부 기간 동안 한나라당은 지방권력을 손에 넣어 국정운영에 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사학법 장외투쟁부터 시작해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 강재섭 대표 취임 후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전시작전권 환수·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 등을 문제삼으면서 국정을 파행시켰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수해골프 파문·김용갑 의원의 광주 해방구 발언 등을 거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거듭함으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렇듯 한나라당이 현재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속에서 현재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이 대선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주장한 하야와 탈당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부진의 한 원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연대책임이 일단 끊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다. 하야 후 시행될 보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경쟁력있는 후보들이 즐비하고, 당의 지지율도 높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까지 국정발목잡기의 책임을 참여정부와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졌던 것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국정의 책임이 한나라당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1년 사이 두 번이나 치러지는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모두 승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현재 여당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표와 비견될 만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노무현 대통령 역시 대선 1년 전에는 무명이었다. 한나라당 이탈후보와 함께 열린우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대선후보를 선택한다면 지난 2002년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흥행성공을 이루며 노무현 후보의 돌풍을 일으켰던 역전의 드라마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여권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다크호스로 분류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박원순 아름다운 가게 상임이사·추미애 전 의원 등이 여당 경선에 참여한다면 열린우리당 오픈프라이머리는 상당한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계개편이 이뤄지려면 현재의 정치판이 한번 요동을 쳐야 한다. 범여권 통합신당이 변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가 현실감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노무현 하야, 전제는 여당 갈등 봉합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에 있는 셈이지만, 노 대통령이 하야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통합신당파와 당사수파들의 갈등이 도를 넘은 상황이다. 이미 결별이 확정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마지막 대회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친노세력은 20~30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등 소수파다. 여당 다수인 통합신당파와 비대위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 밤 비대위 회의를 통해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이라는 전당대회의 성격을 정했지만, 이에 당사수파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속에서 당내 중도모임인 ‘처음처럼’과 ‘광장’이 양 세력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들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66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냄으로서 만만치 않은 세력을 과시했다. ‘중도의원 모임’은 통합신당파에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비대위를 유지할 것을 제시했고, 친노세력에는 전당대회를 통한 당 미래 결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지향 유지를 내걸면서 분당만은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가 실제화하려면 당사수파와 통합신당파가 분당이라는 파국까지 가서는 곤란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당사수파와 통합신당파가 지난 2002년 민주당 분당 시처럼 갈등 끝에 갈라진다면,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 당사수파는 소수여서 분당시 정권을 재창출할 힘이 거의 사라진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 잘못하면 하야를 선택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라는 정치구도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열린우리당이 적어도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여권 통합이 일어나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영향력이 일정정도는 유지된 상태에서의 정권 재창출을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독자생존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내 노무현 대통령의 2선후퇴를 조건으로 친노세력과도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 역시 상존하고 있다. 22일에 있을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는 이런 관점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대권 후보로 나설 것을 공언하면서 민주당 내 독자생존론을 이끌고 있는 한화갑 대표가 사라진다면 민주당내 독자생존론은 크게 위축될 것이고, 당내 통합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열린우리당·고건·민주당이 친노세력과의 결별없이 범여권통합을 이뤄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현 정치지형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통합된 범여권 신당이 경쟁력있는 후보들을 영입해 오픈 프라이머리로 경선흥행으로 정권 재창출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정치지향에서는 한나라당의 정권탈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키가 노무현 대통령의 손에 쥐어져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송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