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남북관계 해소, 식량·비료지원 재개로 가능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과 대통령특사 파견을 강하게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햇볕정책의 실무를 책임졌던 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이 주최한 ‘2006년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공동회의에서는 ‘북한핵문제 그리고 대북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정계·학계 인사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 앞서 임 전 장관은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냉전구조의 해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임 전 장관은 최고당국자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측 최고당국자와의 직접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해 눈길을 모았다. 이어 특사파견도 수시로 교환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임 전 장관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2002년 4월의 특사파견과 6자회담 재개를 이끌어 낸 지난해 특사파견을 사례로 들었다. ■ 남북간 특사파견도 수시로 교환해야 또한 임 전 장관은 미북의 적대관계 등이 한반도의 냉전과 밀접히 연관된 구조라는 점을 들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거나 대증요법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냉전구조 해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면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남북관계 경색을 푸는 좋은 방안이라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해 9·19공동성명에서 합의를 이룬 의제 중 하나인 경제·에너지 지원분야와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북한은 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인 에너지와 안전을 보장하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내세울 가능성도 없지 않은 데다, 한국이 중단된 쌀과 비료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카드를 제시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 임 전 장관은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경협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북핵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전세계 차원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토론의 불을 지폈다. 핵개발에 대해 북한이 겉으로는 핵 보유가 아니라 대미협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도 갖고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북핵 개발은 미국의 강경정책 때문 이에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한 체제의 불안전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같은 논쟁에서 서동만 상지대 인문사회과학대 교수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남 의원이 말하는 악의적 의도인 핵을 가지려는 의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서 교수는 70년대 남한에서도 핵무장 주장이 일었던 만큼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제시했다. 역으로 북한이 핵을 안 가졌다면 체제안전이 보장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이날 토론에서 서 교수의 입장과 달리 “북핵 개발에 대한 협상용 여부는 생각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성급한 결론도출을 경계했다. 북핵문제가 장기화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하는 관리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도 “핵개발의 동기는 안보불안 때문이었다”며 남북간의 군사적 불균형 해소와 북한의 경제회복에 방점을 두었다. 그러면서 법륜 스님은 6자회담 등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적절하다며 장기적으로는 6자회담이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륜은 북미간의 불신이 극대화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6자회담은 비관적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의 핵폐기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안보불안 초래와 미국의 핵확산 초래라는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북핵실험, 한반도 특수성 고려해야 한편, 제성호 교수는 북핵 실험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거론하며 “국제적인 스탠더드는 북한도 지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서동만 교수는 “한반도와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냐”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남경필 의원은 “미국의 책임도 있고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분명한 점은 핵개발을 추진한 북한의 의도가 가장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핵개발을 안했을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논리전개라는 게 남 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법륜스님은 “핵실험 배경에 당연히 북한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옳으냐는 점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을 두둔하는 것도 지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도 북한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의 내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법륜스님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BDA 북한계좌의 불법 자금문제를 6자회담과 분리시키느냐 마느냐는 논쟁도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BDA문제는 반드시 6자회담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상태다. -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