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 증상·환율대란·북핵위기 등 경제 악재 ‘주의보’
정치권, “경제 회복·안정 통해 민심흡수 대선 승리 원동력 삼고 싶다”
국책연구기관장들, “잠재력 훼손 차단 우선… 무리한 경기부양 역효과 ?

2007년 새 해가 밝았다. 올해 정해년(丁亥年)은 부(富)와 복(福)을 상징해 온 동물 돼지의 해 답게 우리 경제가 살찌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기원해 본다. 하지만 이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현실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정해년 우리 경제는 작년 말 부동산 정책 실패, 국정불안, 노사대립 등으로 인한 후유증에 본격적으로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외적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한층 긴장해야 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올 해를 IMF 때와 같이 슬기롭게 넘기는 것만으로도 돼지의 값을 한 것”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고 불안한 경제상황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올해 우리 경제의 앞날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 올해 우리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상황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내우(內憂)는 작년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실패,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대립각, 정치불안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위축, 농업의 붕괴위기 등이 줄줄이 다가오고 있다. 또 외환(外患)으로는 북핵위기, 환율급락 등의 파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해외 반도체 시장에서는 부동의 강자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 2위~4위 기업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이와 같은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 이에 삼성, 현대차·현대·GS·코오롱 등 주요 대기업들은 그룹차원에서 위기 매뉴얼을 만드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 내우(內憂) 시작, 부동산 버블 가능성 특히 정해년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들 중 가장 큰 불안요인은 부동산 문제다. 지난 2005년 8월 31일 발표와 더불어 시작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년만에 실패로 드러나면서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 상태다.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직위를 걸고 강하게 시작해 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작년 10월 실패를 자인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흘러나왔고 사실상 강남 땅부자들의 대정부 투쟁에 승리가 확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부동산 시국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온라인 서명운동과 오프라인 항의 시위 등 실력행사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차기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여·야 정치권의 반값 아파트 실현 방안에 대한 정책대결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 효과가 부동산 버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내달 임시국회를 통해 반값아파트가 현실화 되고 최근 지속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헌법재판소에서 무력화 될 경우 올 봄 이후부터 다주택 보유자들의 여유분 주택에 대한 투매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같은 투매가 신도시 반값 아파트와 맞물릴 경우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주택의 담보력 저하로 인한 금융업계의 부실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 전문가는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연착륙을 통한 버블 현상을 회피하는 세련된 정책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외환(外患) 시작, 환율리스크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내우(內憂)의 핵심이라면 외환(外患)의 시작은 환율리스크에서 출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개발원(KDI) 등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환율이 달러대비 원화는 소폭 절하되는 반면 엔화와 위안화는 절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외정책연구원은 “원화는 글로벌 재조정을 위한 절상 정도는 이미 충분히 반영된 상태이지만 위안화 및 엔화의 추가 절상 가능성과 이에 대한 기대가 추가적인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기 쉽다”고 예측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달러대비 환율에 대한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현재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원 달러 환율은 달러당 920원 선. 이미 전경련·무역협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내 경제기관들은 원 달러 환율이 900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 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치일 뿐. 실제로 삼성·현대차·GS·롯데·대우 등 국내 경제 최 일선에 서 있는 기업들은 환율이 달러당 최대 800원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을 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이미 기획조정실이나 그룹 구조조정본부 등을 통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상태. 이와관련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환율이 850원 선 까지 내려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경쟁력을 지킬 수는 있다”며 “하지만 800원 선까지 내려갈 경우 국제경쟁력 약화와 심각한 무역역조는 불가피하다”고 귀띔했다. ■ 무역수지 적자 까지 예상 이에 따라 내년도 무역수지도 한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 상반기 수출 증가세가 전년동기대비 6.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입 증가율도 전년동기대비 8.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환율, 북핵 등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0.3%p 높은 3.4%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국내 총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2%와 9%대로 둔화될 것이라는 보고가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올 해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과 서비스수지의 적자 확대 등에 따라 상반기 중 33억 달러, 하반기 중 13억 달러 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경기부양보다 유지에 주력해야 이에 다라 국내 주요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정치권은 위험관리를 내년 경제의 화두로 삼아 정책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하고 환율 유가·대선·북핵·부동산 버블 가능성 등 국내외 변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조언했다. 이와관련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내년에는 본격적인 경기부양 보다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능력 훼손을 막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환경개선 종합대책이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지난 3분기까지 보여준 설비투자의 호전세를 어떻게 해서든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책차원에서 거시경제 변수를 점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오석 무역연구소장은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 원장은 미국은 달러화 약세 기조하에서 원화 강세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엔화와 위안화에 비해 원화가 충분히 절상됐다는 사실을 시장과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