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 운동

작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1991년 이형호군 유괴사건’ 실화를 다룬 영화 <그놈 목소리>가 개봉하면서, 각종 언론이 반인륜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논란을 다루고 있어 화제다. 특히 지난 1월 31일, SBS 시사보도프로그램 <뉴스추적>은 ‘아동범죄-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타이틀 아래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리는 ‘1991년 이형호군 유괴사건’을 비롯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아동 성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심층 보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범인을 잡아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나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방영된 내용에는 ‘1991년 이형호군 유괴사건’의 피해자 아버지 이우실씨 인터뷰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수십 차례에 걸친 협박전화 목소리라는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잡아도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사건. ‘아들 또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는 이우실씨는, ‘살인자를 공소시효 15년이 지났다고 잡지도 않고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오열하면서, 범인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수라도 해주길 바란다며 취재진에게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뉴스추적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2542명의 응답자 중 찬성 81.4%, 반대 18%로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국민 정서는 현행 공소시효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인륜적인 아동범죄는 범인을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과 함께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및 진정소급입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회장 나주봉·이하 전미찾모)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시사회에는, 故 이형호군의 아버지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의 피해자 부모들, 그리고 자식을 잃은 아픈 경험이 있는 미아실종자 가족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영화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이들은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반인륜 범죄에 한해선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반인륜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했다. 네티즌 선정 2007년 한국영화 기대작 1위, 압도적인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며 흥행 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시에 ‘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 논란’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그놈 목소리>는 유괴범에게 어린 아들을 빼앗기고, 집요한 협박전화에 시달리게 된 부모의 피말리는 44일간을 그린 영화. 실화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드라마와 주연배우들의 열연으로 호평 받고 있다. 한편 영화 전문 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포털 사이트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영화 <그놈 목소리>가 1위를 휩쓸며, 명실상부한 2007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나타났다. 씨네통 (http://cinetong.com) 설문조사에서는 ‘2007년도 개봉작 중 기대되는 한국 영화 1위’를, 22일 완료된 무비OK(www.movieok.co.kr) 설문조사에서는 ‘2007년 가장 감동적일 것 같은 한국 영화 1위’를 각각 44.7%, 61%의 높은 비율로 차지했다. -이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