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타결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이 60일 이내 핵 시설을 ‘폐쇄(shut down)’하는 보상조치로 참가국은 중유 5만t을, 같은 기간 내 ‘불능화(disabling. 영구적인 기능정지)’와 핵 프로그램 신고 조치를 수용하면 중유 95만t 등 총 100만t 상당의 에너지·경제·인도적 지원에 합의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라는 제목의 소위 ‘2·13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 에너지 5만t 제공 조건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를 수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한국이 가장 먼저 1차분 에너지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핵 시설 ‘불능화’란 플루토늄 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를 말하며, 이에 대한 대북지원에는 중유나 전력 등과 같은 에너지 지원을 포함해 식량이나 발전기 등 각국은 자신들이 지원하기 용이한 분야로 나눠 지원할 수 있다. ■ 대북 지원방안, 각국별로 다원화 에너지 지원을 중유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8년간 북한에 중유를 제공해온 미국이나, 납치문제로 중유 제공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일본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2·13 공동성명’에는 대북 에너지 지원에 있어 일본을 제외한 4개국만이 명시돼 있어, 일본은 추후제공 한다는 식으로 정리됐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미는 지난 베를린 양자회동에서 이 문제를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으나 ‘2·13 공동성명’에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면제조치 논의도 60일 이내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의미다. 다만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당초 미국은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테러지원국 문제와 적성국 교역법 문제를 우선 합의하자는 의지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이번 5차 3단계 6자회담은 핵 시설의 ‘동결(freeze)’이 아닌 ‘폐쇄(shut down)’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9·19 공동성명이나 94년 제네바 합의보다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얻고있다. 당초 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서명되는 단어 하나하나를 두고도 북·미간 이견차를 보여 진통을 겪어왔다. ■ 핵 시설 ‘폐쇄(shut down)’ 언급 … 9·19 공동성명보다 진일보 또한 제네바 합의는 ‘적절한 때에 제공한다’는 식으로 시기에 대한 언급이 모호했던 반면, 이번 2·13 공동성명에는 60일이라는 시기가 못박혀 있다는 점도 이번 협상의 성과로 해석된다.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미 양국이 항상 보상조치의 시기를 놓고 핵 폐기 단계를 줄다리기 해 왔던 점을 비춰볼 때 이번 협상에서는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천영우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13일 새벽 장장 15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마치며 “북한 비핵화에 있어 초기조치의 거리와 범위에 상응하는 여타국가의 조치와 지원규모에 대체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말 대 말’ 형식이었던 9·19 공동성명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문서가 도출됐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합의문 또한 의장성명보다 격이 높은 공동성명의 형태로 채택해 무게를 뒀다. ■ 무조건 에너지 지원 아니라 ‘성과급’ 형식 당초 북한의 비핵화 이행문제가 폭·속도·거리의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온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대북 에너지 지원이 탄력적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북한이 취하는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따라 각국은 지원의 규모와 시기를 달리하는 단계적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제네바 합의 당시에는 핵 시설을 동결만 하면 대체에너지가 제공됐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핵 폐기 단계로 움직이는 부분만큼만 에너지 지원이 이뤄진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 日, 대북 에너지 지원에서 제외 또 하나 이번 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미국은 1조원에 육박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을 한국에 떠넘기려고 해 회담이 난항에 빠졌다. 일본도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푼도 낼 수 없다’고 버텨왔다. 참가국들은 대북 에너지 지원문제에서 5개국이 균등부담 원칙으로 합의를 기대했으나, 일본을 제외한 한·미·중·러 4개국만이 에너지를 지원한다. 균등원칙은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에 있어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해석되고 있다. ■ 북일 양자 접촉 15개월 만에 성사 특히 균등 부담원칙과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던 일본은 이번 6자회담이 타결과정에 있어 가장 큰 방해꾼 역할을 자임해 주목을 끌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자회담이 시작됐을 당시에도 “납치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한 대북지원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위기로 몰아갔다. 이에 북한도 <중앙통신>을 통해 ‘일본의 행태는 가소롭고 역겹기 그지없다’며 맹비난해 회담 결렬설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기어코 해결해야겠다는 절박감의 표명과 함께 대북 강경노선으로 지지를 얻고 있는 아베 내각의 인기관리 차원이라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5년 11월 5차 1단계 6자회담 이후 접촉이 전무했던 북한과 일본이 이번 회담 막바지에 양자회동을 가져 주목을 받기도 했다. ■ 마지막 날 극적타결 이와 관련, 6자회담 당사국들은 12일 회담 마지막 날 분주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까지만 해도 북한이 13일 베이징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200만t의 중유를 요구하는 생떼를 부려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중국은 6자 수석대표 회의가 열리는 회담장을 잠궈놓고 양자 및 3자회담을 종용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다. 실제로 북·미간 회동도 세차례나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만t의 중유 요구는 북한의 떠보기용으로 협상전략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한편, 6자회담 당사국들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5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6개국은 △비핵화(핵폐기) △에너지·경제 지원 △동북아 안보협력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를 다루는 워킹그룹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크리스토퍼 힐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한 달 내 실무협상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비핵화 실무그룹은 중국이, 에너지 경제 지원은 한국이, 동북아 안보협력은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킹그룹 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북일 수교문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美, BDA 1,100만 달러 해제 의사 한·일에 밝혀 한편, 힐 수석대표는 지난해 12월 5차 2단계 6자회담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문제에 대해 한 달 내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기관지인 <조선신보> 인터넷판도 11일 “베를린 회담에서 미국은 금융제재를 30일 이내에 해제할 것을 담보했다”고 보도했고, 일본 <아사히 신문>도 미국이 1,100만 달러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을 이미 한국과 일본에 전달했던 것으로 밝혔다. 한편, ‘2·13 공동성명’ 발표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은 빠른 시일내 장관급 회담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