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차등화 명분 실종, 주력차량 인상하고 단종차량 인하
손보업계 “만성적자구조 어쩔 수 없다”, 보소연 “지급보험금부터 줄여라”

보험업계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자동차보험료 체계가 크게 바뀐다. 그동안 각 손해보험사간 보험료 차이만 있을 뿐 롤스로이스에서 포니까지 한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던 자동차보험료가 적용되는 차량별로 달라지게되는것. 이번 자동차보험료의 모델별 차등 적용 방안은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마련한 “보험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공식 제안된 이후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연구과정을 거쳐 FY2007(2007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되는것.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차주 즉 자동차보험 소비자들과 국내 완성차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도 하다. 자동차보험의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자동차보험시장의 만성적자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내 놓은 하나의 방안으로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는 금융 및 교통질서 안전망에 심각한 저해요소로서 동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적자구조의 해소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할 정도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하지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상황 속에서도 잘 개선되지 않을 만큼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 만성적자구조에서 허덕이는 자동차보험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총 13개. 이 중 ACE손해보험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지만 이 중 원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측면에서 흑자를 유지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

이같은 만성적 적자구조는 자동차보험이 주주이익 극대화를 최대가치로 삼고 있는 민영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법정 의무보험이라는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현행법에 따라 모든 차주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보험료의 자의적 인상과 교통사고 시 보수적 손해사정 등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또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박스권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다 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실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단서를 끊어주는 등 모럴헤저드가 판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들어오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항상 클 수 밖에 없다. ■ 손보사, 〃적자해소 위해 보험료 인상하라〃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은 보험소비자들과 여러 가지 민원과 소송을 반복해 왔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 왔다. 이같은 방안은 결국 더 많은 보험료를 합법적으로 거둬들이는 방안과 교통사고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으로 나뉘게 된다. 내달부터 실시하게 되는 자동차 모델별 차등 보험료 적용 방침도 결국 보험료 최대 거취방안의 일환. 이미 손해보험업계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현행 6년에서 12년으로 늘린 바 있다. 이와관련 보험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료 인상 방안보다는 병·의원의 치료비 과다청구, 보험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지급 보험금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 모델별 차등화, 명분없이 보험료 인상에 혈안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내세운 논리는 자동차 수리비가 차종마다 틀리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그에 걸맞게 거취보험료를 차등화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 제도의 기본이 되는 차종별 등급표를 결정할 때 자차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신형차종과 차량대수가 많은 주력차종을 보험료가 할증되는 상위 1~3등급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단종됐거나 구형모델을 중심으로 하위 9~11등급에 중점 배치했다. 이에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이같은 논리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달부터 실제 적용될 방안을 살펴보면 수리비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 등급 구분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주력·단종차종 여부에 따라 등급이 구분됐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연맹측은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사실상 차량 평균 2,000원씩 보험료가 인상돼 연간 100억원씩 보험료를 더 걷는 효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 특히 경기침체 시기에 서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마티즈·티코 등 소형 신차종의 경우 5만~7만원 가량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