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붕괴대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역할 따라 일본군진출 막을수 있다.
北, 민주당 집권전 핵문제해결 바람… 민주당 대통령, 무력 통해 문제해결 많아

중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직접 파병을 통한 지배를 원치 않고 대신 난민의 범람으로 인한 난민의 탈출을 저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김정일사후나 붕괴에 따른 개입과 관련, 거의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중국의 한 전문가는 김정일을 계승할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문가는 김정일이 현지 시찰시나 공식적인 행방에 수행하는 이들이 4명이 있는데 제 5의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제 5의 인물은 김책장군의 아들인 김국태로 김국태가 계승할 가능성을 매우 건실한 정치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 중국,미·일간섭 배제 유엔다국적군 원해 또 중국은 평양에 親중국정권이나 정부를 수립하는데 직접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허용하기 위한 어떠한 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대신 중국은 한국과 접촉, 협상해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본 역시 중국이 혼자 이런 문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중국의 이같은 태도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외교원칙, 즉 ‘평화공존 5항 원칙’의 내정불간섭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조짐이 보일 경우 워싱톤은 서울과 베이징과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할것으로 기대되지만 중국당국은 워싱톤 또 기타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학자들은 이런 사태를 대비해 관련국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동시에 관련국들이 이런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또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대응시나리오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이는 미국군·중국군 또는 일본군이 일방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대응시나리오가 협상과 논의를 통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선점하고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어 한반도 통일문제는 물론 한국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 유엔통치후 한국 이양 프로그램 마련 이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과거와 달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대신 이문제를 포함해 북한 또는 통일후 한반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반도 관리자 프로그램은 반드시 유엔과의 공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북한정권의 붕괴와 이에 따르는 혼란이 야기되었을 경우 유엔의 다국적 평화유지군만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일시적인 신탁통치를 진행시키고 안정이 취해지면 북한지역의 재건을 도와줄 수 있는 일련의 시나오별 경제 정치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한국이 실질적인 통일국가의 주체로서 모든 권력과 권익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미국의 주도와 유엔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문제 또는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수 있을 여지에 대한 우려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유엔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참여하길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군을 단독적으로 파견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문제가 한국 국익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집단적인 관리자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득을 줄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재도발하지 않은 이상 아일랜드체인 또는 알라스카·오세아니아의 열도 등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발사능력을 파악하는데 주력할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민주당 대통령이 무력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선례가 가장 많고 또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특사를 역임한 윌리엄 페리의 최근 발언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 北‘우호혈맹’서 ‘정상국가관계’로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은 철저하게 국익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그 목표와 발전방향이 판단되고 설정되고 있다. 과거의 이데올로기 중심의 틀에서 거의 탈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이같은 대북정책 패턴은 중국의 외교실천에서도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중·북 양국간 고위층의 교류와 방문이 더 이상 공산당 및 하부조직기구에 의해서 안배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외교당국이 주선하고 주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과거의 전통적 우호혈맹인 ‘특수관계’에서 ‘정상국가관계’로 전환한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의 변화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한국의 대중정책도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간 전략대화의 확대가 필요하고 중국 학계 및 정책연구기관내에 대정부 정책건의가 가능한 전문가 그룹들의 세대교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대북한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부·대외연락부등에서 젊은 관료들의 대북 인식은 보다 실용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무원 내에서는 북미 양국관계를 국익에 기초한 정상적 국가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고가 갈수록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김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