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이명박이 ‘세금폭탄’ 때리는 방식

2004년 7월, 이명박 서울시장은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하면서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 이에 따른 비용을 충당코자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6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10km 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는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 카드 사용 할 경우의 요금이다. 현금은 100원씩 추가된다. 당시 수원에서 대학로로 출퇴근하던 나는 광역버스 1400원+지하철 650원인 2050원에서 광역버스 1500원+지하철 900원, 게다가 광역버스인 7770 버스는 12시가 넘어가면 1800원의 요금으로 인상했다. 결국 하루 교통비는 4100원에서 4800~5100원으로 올랐다. 카드를 안 가지고 간 날이면 이보다 한참 더 내야 한다. 그런 대중교통비가 2년 7개월 만에 유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며 다시 인상된다. 현행 기본료 800원에서 900원으로, 5km 거리가 추가될 때마다 100원씩 상승(50% 인상)한다. 광역버스 요금은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한다. 2년 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되면 만만치 않다. 현재 여의도로 출근하는 나는 버스 1500원 지하철 기본료 800원에 거리 추가비용 200원을 낸다. 2500원. 게다가 밤 열두시가 넘어가면 300원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교통비가 5000~5300원이 들어간다. 서울시 발표대로 계산해 보면 다음 달부터 나는 버스 1800원(300원 인상) 지하철 기본료 900원에 거리비용 400원(2배 인상)을 내야 한다. 하루 왕복 6200원, 심야에 들어가면 6500원이다. 인상폭을 따져 보자면, 지난 번 인상에 17%, 이번 인상에 24%가 오른 것이다. 2005년 6월에 비해 2007년 4월 기간 동안을 합치면 무려 51%의 인상이다. 적어도 기자의 경우엔 50% 이상 올랐다. ■ 이명박의 약속 서울시는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인건비 상승과 유가 인상이라고 발표했다. 소비자 유가는 지난 3년간 20~30% 정도 상승했다. 그것도 상승폭이 더 큰 경유 이야기다. 게다가 유가는 계속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다. 경유가 20% 올라간다고 운임이 20% 오르는 것은 아니다. 유류비는 교통비용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지난 달 서울시와 버스노조가 협의한 임금인상폭은 3.7%. 좀 이상하다. 임금은 3.7% 인상하는데 왜 공공요금은 2년 8개월 동안 50%가 넘게 인상돼야 했을까? 지금부터 추리에 들어가자. 버스노조는 파업경고를 하며 이런 말을 한다. “서울시가 버스운전기사 임금을 지하철 수준으로 인상시키겠다는 이명박 전 시장의 약속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한 파업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전 시장의 중앙차로제 유도책이다. 올해 3.7% 임금 인상이 있었지만 현재 임금 역시 버스운전기사의 임금은 지하철공사의 75~80% 선이다. 향후 지하철 공사의 임금인상까지 감안할 때 이명박 전 시장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임금 22% 인상에 지하철공사 인상폭까지 더해진 수치가 인상되어야 한다. 즉, 2년 8개월동안 인상된 50% 인상에는 임금인상 역시 미비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부담으로 하지만 이것도 온다.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왜? 이명박 시장이 버스노동조합하고 약속해 준 부분이기 때문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올해 초 서울시의 버스 지원금은 2천억원에 달했다. 바뀐 시장에게 이는 상당한 부담이다. 때문에 이 세출을 줄이고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교통요금 인상을 단행한다. 올해 교통요금 인상으로 서울시 부담액은 1600억으로 줄어들고 버스업계는 한 해 900억~1000억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버스 지원금을 1600억 선에 맞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유는 여기에서다. 서울시 예산에서 집행되던 비용을 시민들에게 직접 떠넘기겠다는 말이다. 오세훈 시장은 다른 사업을 해야 하니 말이다. 결국 이명박 시장이 펼친 정책의 후과를 시민들이 직접비용으로 안게 된 것이란 이야기다.

게다가 문제는 남아있는 복병이다. 이 전 시장이 버스노조들에게 약속한 임금 인상폭. 앞으로 22% 이상을 인상시켜 줘야 한다. 이것 역시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1600억으로 동결한다면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세금 폭탄’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책수행을 한다(일단 저지른다) - 개선된 효과는 이명박 시장이 다 본다(능력좋은 시장) - 세출 수천억 정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바뀌었다 - 이명박 시장이 세금으로 때우던 걸 현실화 한다 - 결과적으로 2년 8개월간 시민들의 직접 부담이 50%이상 늘었다 - 정책수행 과정에서 이명박 시장이 무리한 약속을 한다 - 향후 무리한 약속 해결할 경우 다시 시민들의 직접 부담이 늘어나 대중교통요금이 더 인상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임기 중 두 가지 성과. 그것은 바로 청계천 사업과 서울시교통시스템 전환이다. 이 사업들로 인해 인기도 상승했고 현재 대선 주자 중 앞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무리한 약속과 집행으로 오세훈 시장은 세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 시장은 그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것. 이 시장의 약속에 대한 비용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다 물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50% 넘게 비용 올랐다는 것. 게다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상위 2%에, 그것도 아파트 가격(자산)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도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침저녁 콩나물시루 같은 대중교통 이용해 출퇴근하는 서민들 교통비를 2년 8개월 동안 무려 50% 넘게 올리는 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 더 웃긴 건, 보유세 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그 콩나물시루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 50%가 이명박 전 시장 좋아하고, 대한민국 상위 2%에게만 세금을 부과한(그것도 수입증대에 따른 세금증가) 노무현 대통령은 15%만 좋아한다는 것.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 못 하는 시스템이다. 어쨌거나 그 결과로 이 시장의 지지도는 상승해 대박이 났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서민들은 봉 됐다. 이것도 다 노무현 때문이겠지? -박득진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