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권력은 인민이 부여, 인민을 위한 것』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유명한 게티즈버그의 연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금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중국에서, 그것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원자바오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 한국의 국회) 제10기 5차 회의를 폐막하면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모든 권력은 인민이 부여한 것, 인민에 속하는 것, 인민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것을 인민에게 의지하고 모든 공(功)은 인민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날 전인대는 1949년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사유 재산을 국·공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물권법(物權法)을 통과시킨 것이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마침내 받아들여 「중국식 자본주의」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류허장(劉鶴章) 전인대 상무위원은 『물권법 통과는 중국이 앞으로 더욱 힘찬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신호』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는 논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통과된 중국 물권법은 『국가·단체·개인의 물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을 국·공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첫 명문 규정인 것이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재산권이 충돌할 경우 국·공유재산이 개인 재산권에 앞서 보호받아 왔었다. 표결에 참가한 전인대 대표 2,888명 중 2,799명이 찬성표를 던져 97%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나타냈다. 전인대는 지난해 이 법안을 두고 큰 논란을 벌였다.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극 좌파대표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며 격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지도부가 상정을 보류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타당성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8주년인 올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인민대회당 3층 홀에서 2시간 동안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린이 의료보험제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한지 4년이 지났다』는 한 네티즌의 글을 보고 관계당국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공무원이 지켜야할 자세에 대해서 『관리는 인민의 좋은 공복이 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아무런 권력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전인대의 핵심 주제였던 민생문제에 대해 『인민의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즐거움이 무엇인지는 『꽃 피는 대지에 물어 보세요/ 얼음 풀리는 강물에 물어 보세요』라는 아이칭(艾靑) 시인의 시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날 전인대는 기업소득세법(한국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은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15%에서 25%로 크게 높아지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최고 33%에서 25%로 낮아진다. 첨단기술업종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우대세율은 현행(15%)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전인대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큼 그들의 경제가 안정선을 넘어서고 사유재산 보호와 민생안정을 공무원의 공복정신을 일깨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옮겨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이 체제유지와 권력연장의 방법인 착취와 인권유린의 어두운 악몽에서 깨어날 날은 언제 올 것인가. 북한의 젊은 지성인(知性人)들은 가까운 중국의 변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들은 인권유린이란 망국의 첫째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박충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