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통령 사조직이 국가 중대사 다루다니” 한나라 “국정조사 추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북한 리호남 참사를 접촉한 사실이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비공식 대북 접촉설을 강하게 부인했던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정부 조직이 아닌 대통령 개인 측근이 대북 접촉에 동원된 것은 절차상의 위법성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6자 원내대표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안희정 씨 파문’으로 청와대가 처음부터 대북접촉을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가 강조해온 ‘대북접촉의 투명성’ 원칙을 어겼다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다. .

안 씨의 이번 대북 접촉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외교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은 물론 청와대의 안보정책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번 안 씨의 대북접촉은 그 과정에서 안 씨가 관련 내용을 통일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긴 것이며, 청와대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북 접촉 과정에서 정부 공식 라인의 뒷받침없이 아무런 직함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 씨가 ‘사조직’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 같은 대북 부처는 처음부터 안 씨의 북측 접촉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감한 대북문제를 비공식, 비선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 청와대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 씨의 대북 접촉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방북 간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이 전 총리의 방북 행적에 대해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안희정 씨가 북한 리호남 참사와 비밀접촉한 것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비선을 동원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대선용 또는 정치 판세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민적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 정치권, 청와대 비판 한목소리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내주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3당 교섭단체를 비롯한 6자 원내대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남북정상회담을 사설 라인이 장막 뒤에서 비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며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적법 절차에 따라 공식라인이 투명하게 전개해야 하며 북핵폐기 및 북핵불능화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 이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잘못됐을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는 물론 남북 평화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북한과 뒷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 북한의 현금 요구에 대해 우리가 돼지농장을 지어주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뒷거래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런 상태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엄청난 퍼주기만 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정부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초기 대북송금특검을 시작하면서 대북 비선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북한에 구걸하는 식의 정상회담이나 비선접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북한 핵이 폐기되기도 전에 밀사를 보내서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구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아무런 직책도 없는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안모씨 같은 분을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가족정치, 동네정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29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밀행적 정상회담 추진은 대선용 정치이벤트이며 노 정권의 국내 정치용 남북정상회담은 용납될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야당의 억지논리라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추진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그 첫 번째 조건이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 행적과 역할, 자격, 대북지원에 관한 약속 내역 등을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라며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과 방북결과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민주노동당은 물론 통합신당모임 등 열린우리당 탈당파도 ‘안희정 파문’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남북관계가 70년대, 80년대 방법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중대 사안을 전문성 없는 대통령 사조직에서 다루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남북 문제가 워낙 예민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며 청와대를 옹호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북한과 공식협의 채널이 좋지 않으면 청와대가 입수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안희정 씨는 북측과의 이번 만남에 대해 “북측의 태도가 위기 상황을 풀 만큼 전향적이지 않았고 대화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30분 만에 대화가 끝났다”며 “이후 북측에서 평양으로 와 달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안 씨와 함께 리호남 참사를 만난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도 “안 씨의 대북 접촉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은 “북측이 돈 (요구) 얘기도 들려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해당 (북측) 통로의 신뢰성도 불확실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