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때리고’ ‘총리는 사과하고’ - 눈가리고 아웅

■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본다” 이는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관방부 부장관의 발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는 커녕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국내 여론으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시모무라 부장관은 지난 25일 라디오 닛폰과의 인터뷰에서 “종군 간호사와 기자는 있었지만 종군위안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나는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본다”고 강변했다. 그 이튿날에도 시모무라 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의 관여는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은 달랐다. 아베 총리는 2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차 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 동원문제를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총리로서 지금 당장 사과한다”며 급격히 자세를 낮췄다. ■ 아베 “총리로서 지금 당장 사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에 쓰여 있는 그대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동정을 느끼며 그들이 당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해 시모무라 부장관과 정반대의 논지를 전개했다. ‘고노담화’는 93년 8월 당시 관방장관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현 중의원 의장)의 명의로 발표된 공식문서로, 위안부의 존재를 시인하고 사죄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12일에도 아베 총리는 NHK에 출연해 “고이즈미 전 총리와 하시모토 전 총리도 과거 위안부 여러분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냈다”며 사과의 마음은 자신도 전혀 변함이 없고 고노담화를 계승해 나간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베 총리의 사과발언을 두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 총리라는 직함 때문에 공식석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 사과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보다 덜 공식적인 시모무라 부장관과 같은 자리의 인사들이 총리를 대신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안부의 존재를 두고 ‘한국 부모가 딸을 판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모무라 부장관의 이력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지난 2005년 일본 문부성 정무관을 역임할 당시 시모무라 부장관은 일본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우익 인사다. 특히 아베 정권에서는 관방부 부장관으로서 교육 기본법 개정을 맡아 우경화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아베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아베 총리 역시 과거 발언목록을 살펴보면 최근의 사과는 생뚱맞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지난 3월 1일 아베 총리는 “일본이 강제로 위안부 여성을 끌어들였다는 증거는 없다”며 강제성을 부인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위안부와 관련된 광의의 측면에서 강제성은 있으나 직접 가정에 들어가 손목을 끌고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협의의 강제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아베 총리의 ‘표리부동’ 또한 아베 총리는 미국 의원들이 발의한 위안부 사과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미국으로까지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성노예 문제는 인륜에 반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위안부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송 장관은 지난 23일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고노담화를 흐리게 하는 발언은 우선 우리나라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과거 사과 내용과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향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일관계 과거·현재·미래를 다 논의하게 되며, 위안부 문제도 당연히 논의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05년에도 위안부 강제 모집 사실을 폭로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가 지어낸 이야기라며, 아사히 신문이 이를 보도해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93년 고노담화가 발표된 당시에는 어땠을까. 아베 총리는 97년 고노담화와 관련된 한 강연에서 ‘실제로 한국에는 기생집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들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고노담화를 계승해 나간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 행태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최근 공식석상에서 잇따르고 있는 위안부 사과발언은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아베 총리는 미 민주당 마이클 혼다 의원이 6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위안부 사과 결의안 표결에 앞서 오는 4월 26일 워싱턴을 공식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5월 미 하원에서 처리될 사과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게된다. 현재 일본은 미 의회 로비 등을 통해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석에서 이어지는 아베총리의 위안부 사과발언은 결의안 통과를 막는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美, 일본 비난 이례적 또 위안부 사태에 대해 당사국간의 일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해 온 미국도 최근 일본 인사들의 망언을 적극 규탄하고 나섰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분명히 일본이 이 문제를 계속 다루길 바라며 저질러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이에 대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미국이 이처럼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 뿐만 아니라 필리핀·대만·호주 정부도 공식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발언을 비난하고 있는 등 일본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본다” 이는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관방부 부장관의 발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는 커녕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국내 여론으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시모무라 부장관은 지난 25일 라디오 닛폰과의 인터뷰에서 “종군 간호사와 기자는 있었지만 종군위안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나는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본다”고 강변했다. 그 이튿날에도 시모무라 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의 관여는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은 달랐다. 아베 총리는 2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차 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 동원문제를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총리로서 지금 당장 사과한다”며 급격히 자세를 낮췄다. ■ 아베 “총리로서 지금 당장 사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에 쓰여 있는 그대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동정을 느끼며 그들이 당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해 시모무라 부장관과 정반대의 논지를 전개했다. ‘고노담화’는 93년 8월 당시 관방장관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현 중의원 의장)의 명의로 발표된 공식문서로, 위안부의 존재를 시인하고 사죄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12일에도 아베 총리는 NHK에 출연해 “고이즈미 전 총리와 하시모토 전 총리도 과거 위안부 여러분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냈다”며 사과의 마음은 자신도 전혀 변함이 없고 고노담화를 계승해 나간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베 총리의 사과발언을 두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 총리라는 직함 때문에 공식석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 사과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보다 덜 공식적인 시모무라 부장관과 같은 자리의 인사들이 총리를 대신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안부의 존재를 두고 ‘한국 부모가 딸을 판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모무라 부장관의 이력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지난 2005년 일본 문부성 정무관을 역임할 당시 시모무라 부장관은 일본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우익 인사다. 특히 아베 정권에서는 관방부 부장관으로서 교육 기본법 개정을 맡아 우경화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아베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아베 총리 역시 과거 발언목록을 살펴보면 최근의 사과는 생뚱맞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지난 3월 1일 아베 총리는 “일본이 강제로 위안부 여성을 끌어들였다는 증거는 없다”며 강제성을 부인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위안부와 관련된 광의의 측면에서 강제성은 있으나 직접 가정에 들어가 손목을 끌고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협의의 강제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아베 총리의 ‘표리부동’ 또한 아베 총리는 미국 의원들이 발의한 위안부 사과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미국으로까지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성노예 문제는 인륜에 반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위안부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송 장관은 지난 23일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고노담화를 흐리게 하는 발언은 우선 우리나라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과거 사과 내용과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향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일관계 과거·현재·미래를 다 논의하게 되며, 위안부 문제도 당연히 논의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05년에도 위안부 강제 모집 사실을 폭로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가 지어낸 이야기라며, 아사히 신문이 이를 보도해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93년 고노담화가 발표된 당시에는 어땠을까. 아베 총리는 97년 고노담화와 관련된 한 강연에서 ‘실제로 한국에는 기생집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들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고노담화를 계승해 나간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 행태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최근 공식석상에서 잇따르고 있는 위안부 사과발언은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아베 총리는 미 민주당 마이클 혼다 의원이 6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위안부 사과 결의안 표결에 앞서 오는 4월 26일 워싱턴을 공식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5월 미 하원에서 처리될 사과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게된다. 현재 일본은 미 의회 로비 등을 통해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석에서 이어지는 아베총리의 위안부 사과발언은 결의안 통과를 막는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美, 일본 비난 이례적 또 위안부 사태에 대해 당사국간의 일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해 온 미국도 최근 일본 인사들의 망언을 적극 규탄하고 나섰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분명히 일본이 이 문제를 계속 다루길 바라며 저질러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이에 대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미국이 이처럼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 뿐만 아니라 필리핀·대만·호주 정부도 공식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발언을 비난하고 있는 등 일본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