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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위해서 국가CEO 필요하다

<박형준 의원 인터뷰>“그래서 이명박 전 시장이 17대 대통령 되어야하고 당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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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2호 ⁄ 2007.07.03 10:43:14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국가경영능력을 지닌 지도자가 필요하다. 여러 대선후보 지켜봤지만, 지금 필요한 리더십의 자질을 가진 분이 누구냐를 봤을 때 당연 이명박 전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인 출신인 박형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수영구)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통령후보 지지변을 털어놓았다. 박 의원은 “국가경영능력이라는 기준을 우선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전 시장이 탁월하다. 이미 기업에 있을때나 서울시장으로서 행정할 때나 CEO형으로서 성과와 입증된 부분 있고, 만나 봐도 일처리와 과정처리능력이 남달리 탁월하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이라고 생각한다. 추진력과 실천능력, 문제해결능력, 특히 경제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지가 이 전 시장에 대한 지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췄다. 다음은 박형준 의원과의 일문일답 -홍보부에 있어 박근혜 전 대표보다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로 방어쪽에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는 홍보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히, 인터넷 분야를 말하는 것 같다. 박 전 대표는 대표하면서 오래 (인터넷 부분을) 관리해왔고, 이 시장측은 출발이 늦은데다가 전문성이 조금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측에서는 언론이 이 전 시장측에 우호적이라고 하는데? “언론은 오히려 1등이 너무 오래가니까 언론의 속성상 게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게임으로 갈까봐 후발주자나 2위 주자를 보호해 주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웃음) 내가 봤을 때는 언론은 평등하게 다루고 있다.”

-한나라당내에서 같은 대선후보자끼리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해 식상해 하고 있다. 계속 국민들이 싫어하는 검증문제로 자기후보들 흠집내기를 계속할것인지 “검증위원회가 4월말부터 활동하는데, 구체적인 매뉴얼은 아직 안 나왔다. 검증위를 당규에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시중에 ‘한방이면 끝난다’는 말이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명박 전 시장은) 그에 대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김유찬 씨는) 일종의 네거티브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그 정도도 검증 안 해보고 나오지는 않는다. 시중에 떠도는 말에 대해서도 이미 내부검증을 마친 상태다. 김유찬 씨가 4월9일 ‘이명박X-파일’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측에서는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네거티브 절대 성공 못해 -미국의 대선에서는 특히 성문제와 윤리문제가 후보들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다. 김유찬 씨가 이 전 시장측이 기자들에 대해 성접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김유찬 씨가 자신이 (성접대) 하고서는 이 전 시장 위하는 것이라며 (비용 등)요청을 했는데, 이 전 시장측에서 돈을 안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내에서 검증문제가 해결되어도 다음은 범여권의 네거티브가 강하게 제기될것이다. 특히 에리카 김 변호사와 김경준 씨 문제등이 범여권에서 핵으로 들고 나올 태세다. “이 전 시장에게는 국민적 공분 일으킬 만한 사례가 없다. 도덕성 일부 깔짝대는 문제를 가지고 이를 무너뜨리기가 어렵다. 이 전 시장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높이 가지고 있지만, 네거티브가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선룰이 아직도 합의 안되고 있다 “우리측 입장은 기존 당헌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치자는 것이다. 사실은 당심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주도하게 하자는 것이 국민경선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실무적인 이유로 정했던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그대로 고수하자는 것은 국민경선의 취지에 어긋난다. 지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위원투표의 모델을 적용했을 때 우리는 당원과 국민들 간 차이 없을줄 알았다. 하지만 일반국민 참여는 20~30%밖에 안됐다. 거기다 여론조사까지 투표율에 연동되도록 한다면 이는 5:5라는 당헌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기존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국민들에 대해 예의가 아니고 국민들을 속이는 결과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고, 최고위에서도 다시 논의하라고 개정소위에 넘겼다.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합의가 안되면 2002년 전의 꼴로 가는 것 아닌가? “결국은 어떻게든 합의가 될 것이다. 또 누군가 당을 이탈한다면, 정치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경선 합의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심을 표방하면서도 사실은 중심 아닌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사실 어느 쪽 편을 들기 때문에 해결이 더 어렵게 됐다.” -8월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로 대선 출범할 것인가? “그렇다.” -지금 ‘이태백’이라는 유행어가 젊은층을 억압하고 있다. 젊은층도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적극적일 것 같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요구가 크다. 결국 20,30대는 자기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지난 대선이 이미지 대선이었다면, 이번 대선은 컨텐츠와 능력이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 “한미FTA 기회를 삼아야. 단 대책마련은 철저해야” -이 전 시장이 노 대통령의 한미FTA타결을 놓고 ‘제 2의 6·29선언’이라고 했다.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모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부터 발전 모델 자체가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을 통해 발전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람에 대한 힘, 즉 인력이 발전 원동력이다. 그에 대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한미FTA는 불가피하다. 한미FTA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단·중기적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분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단, 케이블티브이를 비롯한 방송시장 분야에 대한 것이 이번 한미FTA 협상 중 불만 사항이다. 방송분야 내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방송시장은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다른 분야랑 맞물려서 타결이 되면서 그 시장을 내준 것 같다. 방송분야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뉴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방통융합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도정비 끝난 후에 했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와 관련된 대책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 -올 대선에서도 북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벌써 북한 언론매체들은 한나라당 집권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이미 사안사안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한미FTA타결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다른 것에는 아니듯, 북풍에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도 결국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FTA 이후 누가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전 시장이다. 북한의 개방을 이끌고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이끌고 가야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점에서 경제적 접근이 중요하다.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을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고, 서로 윈윈(win-win) 게임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개방되면 결국 한반도 시대가 열린다. 그럴 경우 유럽으로 가는데 있어서도 한반도에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경제적 접근을 통해서 통일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통일비용도 적게 들며, 진정한 평화의 토대가 마련된다. 경제적 접근 전략이 아니라면 정치적 접근으로 가야 하는데, 두 체제가 함께 가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선 경제적 접근을 통해 기반을 만들고, 그에 따라 정치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대북정책, 호혜적 상호주의 원칙에서 경제적 측면서 접근해야 -북한이 어느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만일 38선이 무너진다면 북한 주민들이 남측으로 몰려오는 대혼란도 예상된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정책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대비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기조를 바람직한 것을 토대로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북한 붕괴론을 통해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 무척 큰 혼란을 가지고 올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독일 통일을 예로 들때, 동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하지만, 70~80년대 서독이 동독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 동서독간 정치체제는 달랐지만 기본적 경제협력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 그나마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토대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많이 했지만, 결국 개방과 남북 동질성 면에서는 아무 성과도 없었다. 따라서 대북지원이 서로 호혜적이 되어야 한다. 호혜적 상호주의가 우리 한나라당 당헌이기도 하다. 이 전 시장 생각도 기계적이고 이념적 접근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한나라당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 “핵불능화 단계로 구체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도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수는 없다. 특히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미 간 개선은 한반도 60년대사가 크게 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한반도 시대를 열려고 하는 새로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중도보수의 옳은 길이다. ” -이 전 시장도 남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은 대선후보가 방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권창출한다면 ‘엠비독트린’ 구도 속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남북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대선전에 물러갈 대통령이 하고 가는 것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절대 안 된다’는 자세는 가지고 있지 않고,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단지 정치적 의도, 의미 없는 단순한 만남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정착을 위한 계기로서 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 범여권에서 단일 후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측에서 경선을 빨리 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당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내 유능한 인재와 정권을 차지했던 무능한 쪽과의 대결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와 우수한 외부인사 영입 등 한나라당+알파(α)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과거 4번 대선 때 후보 일찍 뽑은 쪽이 이겼다. 일반적으로 정몽준과 노무현이 늦게 됐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후보들간 단일화일 뿐이었다. 우리도 빨리 후보를 뽑아 예비후보들을 확보해야 한다.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하려는 측에 대한 파열구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경선이 늦어지면 이에 대한 차질이 생긴다.” ■노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안은 개헌안 논의 기회 박탈한 것 -한나라당내에서도 개헌 필요성은 계속 언급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이는 노 대통령이 굉장히 독선적으로 한 것이다. OX로 투표하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각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 있는데, 개헌 공론화 거치지 않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은 내용이 맞지 않다. 4년 연임제가 정답도 아니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 맞추겠다는 것은 결국 선거에서 똑같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개헌안은 어차피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 수밖에 없다.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그것을 지키면 된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그것을(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고 실현할 것) 전제로 한다면 오만한 것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목표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과 노무현 대통령식 개헌은 전혀 별개이다. 대부분 의원들은 내각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연방국가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순수대통령제가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는데, 노 대통령의 개헌안은 그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의 747정책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 “‘747운동’이라는 측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구조가 악순환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 것을 선순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경제가 5%성장이라고 해도 국민체감은 저조하다. 이는 여러 이유 있지만, 특히 내수분야가 저조하기 때문이며, 중산층 이하의 소득악화가 되고 있다. 수출이나 글로벌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를 투자활성화를 이뤄내고, 해외투자라든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확대를 해야 한다. 특히 지방경제를 살려야 한다. 양극화 큰 문제중 하나가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문제이다. 새로운 지방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력을 올리고, 결국 7%성장까지 가려면 단순한 전략으로는 안 되고 제조업뿐 아니라 특히, 소프트산업, 인력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올리고 문화·관광 등 새로운 부가가치 통해 7%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쉽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압축-비압축 산업 가능했던 것은 높은 기업가 정신·모험정신·투자정신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자신감이 없어지고 몸사리게 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747이 양적성장 모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질적성장에 대한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답은 나와 있는데 이를 누가 실천할 것인가는 결국 리더십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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