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하는 리처드슨, 북에 제시할 카드 주목

2·13 합의에 규정된 60일 마감 시한인 4월 14일을 한 주 가량 남겨놓은 시점에서 BDA 송금지연 사태와 관련한 향후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미국은 BDA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이 2·13 합의시한을 어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오는 8~11일까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이 방북해 조지 부시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여부가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 美 “14일 전 핵시설 폐쇄 확신” 미국은 북한이 2·13 합의에 명시된 ‘60일 이내 영변 핵시설 폐쇄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이 5일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에 참가하는)모든 당사국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이행사항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 미국은 북한의 핵 폐쇄 약속 등 모든 것이 아직 제대로 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은 모든 당사국들이 어떤 장애물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BDA 난관도 지혜롭게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발표는 전날 우다웨이 부부장이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2·13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 부부장은 일본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60일 시한을 넘기는 게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망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의 강경한 어조에 비춰볼 때 미 국무부가 시한 내 핵시설 폐쇄를 확신한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가까운 셈이다. 그러나 미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리처드슨 주지사 일행의 방북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의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방북에서 리처드슨 주지사는 특사자격은 아니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금융테러 담당 부차관보가 베이징에 급파돼 열흘 이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 BDA 송금지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 고위 인사가 방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빅터 차 NSC 보좌관 방북 주목 특히 이번 방북에는 앤서니 프린시피 전 보훈처 장관과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이 동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계인 빅터 차 보좌관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북미관계의 청신호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방북에서 미 재무부 차원 이상의 빅카드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함으로써 BDA 해결은 물론 비핵화 진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 점쳐진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북단 일행의 주된 업무는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의 유해 발굴 작업이라고 발표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 목적은 실종 미군 문제와 유해 송환에 국한됐다고 못박은 것. 그러나 미군의 유해 송환이라는 것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2·13 합의이행과 BDA 송금 지연 해결 및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현안 논의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북경에서 이뤄지는)미·북간의 협의를 보완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리처드슨 주지사는 출국 전 국무부와 백악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국방부·국무부인사들과 동행한다는 점에서 모종의 협상이 성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유해 송환문제 사업도 북미간의 대표적인 협력으로 평가되는 사업이다. 2005년 중단된 유해송환 사업이 재개됨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의 긍정적인 신호가 터졌다는 게 워싱턴 안팎의 인식이다. 북, BDA 해결돼야 핵폐쇄 기존입장에 변화 없어 한편, BDA 문제는 러시아은행의 북한계좌로 송금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을 깨고 또다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BDA 북한 계좌는 중국의 외환은행 격인 중국은행(BOC. Bank Of China)의 북한계좌로 송금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BOC가 BDA 자금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국제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이를 거부했고, 제3국의 북한계좌로 송금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BOC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외국은행으로의 자금이동도 불가능해 여의치 않아졌다. 이에 대안으로 중국은 BDA에 대한 돈세탁은행 발표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DA 자금의 불법성 때문에 각국 은행들이 이체자체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돈세탁 발표수정은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4일 BDA 송금지연은 이행의 문제일 뿐 해제를 위한 필요조치를 다했고, 이제는 이행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발표하는 등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당사국들의 법규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종결되길 바란다”며 중국과 함께 BDA 해결에 진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BDA 해결을 위해 글레이져 미 재무부 부차관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보이지않자 적잖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여러가능성 다 있다” 부정적 전망 이와 관련,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실무당국자에 따르면 “(BDA)협의 방향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강조해 온 ‘BDA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BDA 자금 2,500만 달러의 전액 해제 의사를 밝혔고, 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송금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 북한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연합뉴스>와의 단독 회견에서 “BDA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시한 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안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부정적 전망에 대해 일각에서는 4월 14일 내 북핵 폐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에만 천착해서는 안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송 장관도 “북한의 (폐쇄)조치는 며칠 내에 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BDA 문제만 해결되면 2·13 합의의 시한을 맞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송 장관은 “시한을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안될 경우 시한 내에 BDA 문제만 해결돼도 괜찮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송 장관의 일련의 발언들은 지난달 23일 토론회에서 BDA가 기술적 문제에 불과할 뿐 정치성은 없다고 강조한 뉘앙스에 비해 북한이 2·13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에 가깝다. 이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송 장관과의 전화협의를 통해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하고 있지만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며 “어쨌든 (BDA해결)의지가 있으니 가급적 (시한을) 맞추도록 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 장관은 지난 2일 타결된 한·미FTA와 관련 “6자회담과 함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영역으로 묶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바 있다. <박스처리> 한·미 정상회담 6월 개최설 모락 윤병세 청와대 안보실장 방미 중 정부가 오는 상반기내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관측은 4일 오전 윤병세 청와대 안보수석이 한·미동맹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윤 수석은 북핵 6자회담 등을 포함한 한·미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의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지난 1일 출국했다. 이번 방미활동에서 윤 수석은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과도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향후 2·13 합의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DA 송금 지연문제는 대니얼 글레이져 미 재무부 차관보가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하고 있고, 임성남 외교부 북핵기획단장도 2일 베이징으로 급파되는 등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의 6월 개최설은 한·미FTA 협상의 극적인 타결과도 무관치 않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6월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는 FTA 협정 서명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핵 6자회담에서의 공조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부시 대통령과 전반적인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나온 것. 이에 대해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은 “(지금은)FTA 관련 후속보완대책 마련과 피해 국민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미국에까지 가서 FTA 협상을 자축할 때가 아니라고 방미설을 일축했다. 한·미 정상회담 언제든지 가능

반면,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난 3월초 방미과정에서 전작권이나 FTA 문제가 잘 풀리면 자연스럽게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백 실장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상회담 문제를 협의하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해 6월 개최설이 어렵지만은 않아 보인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은 몰라도 한미 정상회담은 논의할 안건만 있으면 만나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는 2·13 합의일정과 관련, 5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6자 외무장관회담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더 나아가 6월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준비도 물밑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