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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항쟁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 되새겨야

“6·10 항쟁은 전국민의 힘으로 민주공화국 실현한 것”
“동생 유시민 의원이 ‘왕따’ 당하는 것은 구(舊)정치 속에서 소수자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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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0호 ⁄ 2007.07.02 14:03:17

6·10 민주항쟁이 20주년을 맞이한다. 특히,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그 역사적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 6·10 민주항쟁의 의미와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6·10민주항쟁이 20주년이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나이가 20살이 된 것이며, 성년이 됐다는 것이다. 20년 전 권력은 피고인도 아닌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갖은 고문과 살인을 저지르는 모든 불법의 종합판이었다. 당시 공권력은 수배자를 찾아서 특진하려는 목적으로 정식수사절차도 밟지 않은채 학생들을 고문하다 치사에 이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 5공정권 내내 의문사가 줄을 이었고, 고문사 후 버려진 시신도 많았고, 아직 미제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은 정통성과 효율성이 없는 비민주적 정권이 폭력으로서 통치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던 사건이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분노와 피가 치솟았고, 국민을 투쟁으로 이끌 수 있는 구성본부가 만들어졌다. 87년 6월 항쟁 내내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광주사태 당시를 재현했다. 그리고 국민은 참정권을 찾았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체육관 선거를 통한 간선제였는데, 이를 뒤엎은 것이다. 헌법에 명기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함에도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체육관에 갇혀 있던 참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찾았다.” ■ 6·10 민주항쟁을 4·19 또는 5·18과 비교한다면, 또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6월 항쟁도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4·19는 참여계층이 학생이었다. 순정의 발로에서 우러나온 학생들만의 의거였던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부가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자유당이 무너진 것은 혁명임이 분명하지만, 즉흥적인 면이 있었다. 그후 27년이 지나 일어난 6월 항쟁은 국민들 항쟁을 통일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지도부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역량이 성장하고 진화한 형태이며, 기술적으로도 진일보한 것이다. 이런 차이는 5·18과도 마찬가지로 구별된다. 천주교·불교·개신교 등 전국 종교인 단체와 제도권에서는 야당까지 합세했고, 연령으로는 10대 청년부터 70대 장년까지 남녀노소 구별 없이 참여한 국민적 항거였다. ‘직선제 개헌, 호헌철폐’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됐다. 직선제를 쟁취하겠다는 최소한의 목표를 위해 최대한의 연합이 되어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이러한 성공은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500만~600만명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정신을 국민 역량으로 실제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내걸었던 구호도 ‘호헌철폐·독재타도, 호헌철폐·민주쟁취’였는데, 이로 인해 결국 메탈 부대로 상징되는 새로운 주인들이 등장했다. 6월항쟁은 자연법적으로 인정되는 국민 저항권을 실현한 것이다. 6월항쟁의 정신은 민주공화국의 운용원리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또 헌법 전문에도 명기되어 있는 4·19정신과 저항권을 실현한 것으로, 만일 헌법을 개정한다면 6·10 민주항쟁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가 어떻게 6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중요한 것은 6·10민주항쟁이 박물관에 박재되어 고정되어 있는 한때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국민이 주인됨을 알리려면 국민 대다수가 참여할 때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과 국민의 참여만이 민주공화국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것을 증명해보인 사건이다. 따라서 기념의 대상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영원히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어떻게 이 정신을 담아낼 것인가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 현안·난관들과 연관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쟁취해서 눈부시게 변화·발전한 시민의 자유권 위에서 건국 이후 최대로 자유롭게 사는 국민이 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소망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이젠 더 잘 살고 싶은 것이다. 보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차별받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노후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복지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자유권은 법률만 바꾸면 될 뿐 돈이 안 들고, 명기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 사회권은 엄청난 국가의 재원이 필요하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 수단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UN에서도 ‘사회권은 국가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활용함으로써 점증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금의 사회적 갈등, 대립과 이해다툼 등 이런 것들로 혼란스러운 것은 자유권을 쟁취한 시민들이 사회권을 얻기 위한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배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6월항쟁의 정신을 살려 국민적·사회적 협의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회권도 국민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오늘날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는데, 대선 후보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을 꼽으라면 “강의할 때 6월항쟁에 대해 아는 사람이 10명중 2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현대사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가르쳐주지 않은 걸 어떻게 알겠는가. 국사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해야하고, 적어도 문과에서는 국사가 (대입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의 공화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현대사 교육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민주주의였는데(웃음), 지금의 시대정신은 평화와 복지라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국민을 넘어 이제는 보다 평등하고 풍요로운 국가로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도 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인권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생존권이다. 우리의 남는 쌀을 조건을 붙이지 말고 줬으면 좋겠다. 이미 경제력에서는 30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북한을 경쟁이 아니라 보살펴주어야 할 ‘못난 아우’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 386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386도 산업화 이후에 태어나서 절대빈곤은 모르는 세대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위해 태어나고 성장한 세대이며, 지금 우리 시대의 주역이다. 386이든 397이든 부모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과 공화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헌신 하에서 이를 누리고 있는 세대이다. 이 세대들이 풍요를 바탕으로 자신의 개성을 만끽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만 앞선 세대의 피땀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터전 위에서 오늘날의 자유와 풍요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유시민 전 장관이 당분간 집필에만 몰두하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범여권 후보로서 거론되고 있다. 유 전 장관의 누나로서 개인적인 평가를 한다면, 또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식인으로 평가한다면 빼어난 논객이다. 한마디로 동생은 지식인으로 산다면 가장 행복하게 살 사람이다. 동생이 쓴 항소이유서는 20대 청년이 감옥 안에서 쓴 글로서는 작가인 내가 봐도 잘 썼고, 빼어난 글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그의 진정성에 사람들이 동의하고, 박수를 보냈던 것 같다. 이런 격동의 시대를 만나다보니, 본의 아니게 (정치에) 뛰어들게 됐다. 정치인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소위 ‘왕따’를 당하고 있고...(웃음) 정치인으로는 파열음과 충돌을 일으키는데, 본인의 인간성이나 개인성의 문제라기보다 구(舊)정치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화충돌 현상으로 본다. (유 전 장관처럼) 그렇게 온유한 페미니스트가 없을 것이다. 천성적으로 온유한 페미니스트인데, ‘뿔달린 과격주의자’처럼 언론에 드러나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정치권에서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평상복 입고 국회에 출입하는 것부터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정당개혁을 주장하는 것 등은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의 문화이다. 구정치의 다수자가 지배하는 곳에서, 몇 언론들까지도 ‘왕따’니 ‘노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니 그런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 최근 원로정치인들의 정치개입, 특히 DJ의 훈수정치에 대해 정치권에서 말이 많다. 한쪽에서는 민주화를 이끈 주역으로 충분히 그럴 역할을 할 자격이 있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지역주의의 회귀라고 맞서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정부’가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평가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제적으로는 햇볕정책을 통해 평화공존으로 가고 있음을 공인받았다. 내치에 있어서 가장 눈부신 성과는 사회권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할 수 있다. 제정당시 월 30만원 받아가는 국민이 150만명이었고 지금은 230만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하위 빈곤층으로 국가가 손을 놓으면 북한처럼 굶어 죽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건국 이후, 사회권을 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장법 제정이 큰 전환점이 됐다. 또한 대한민국이 다시는 전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평화공존을 이룩하신 분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북정책이 후퇴해선 안 되고, 평화공존 정책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철학이자 노선을 가지고 있다. 그 명확한 지향점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재집권해야 한다고 말하고, 범여권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통일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는 대북기조 완화 등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대북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과거 냉전과의 대결로부터 협력하고 공존하는 대상으로 대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길이다. 넓은 의미의 동포애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5천년 동안 통일국가로 살다가 57년동안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한나라당도 북한에 많이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그 땅의 독재정권이지 우리 동포가 아니다. 대북지원은 무조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통일비용보다 분담비용이 더 드는 것처럼 남는 쌀에 대한 보관비가 지원비보다 더 드는 상황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과거 냉전시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경인선 철로를 허물겠는가, 금강산관광을 철회하겠는가. 단지 평화공존의 속도에서 차질이 많이 생길 것이라 본다.” ■ 과거 민주화 운동 당시 언론의 반민주주의적 보도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의 문제를 꼽는다면? 최근 기자실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언론문제만 나오면 고통스럽다.(웃음) 고약하게 얘기하면 5공 때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당시 언론은 보도지침대로 시시콜콜 다했다. 권력의 시녀이자 나팔수였다. 언론자유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얻어놨더니, 그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 무임승차도 이런 것이 없다. 언론의 자유는 공공재이다. 그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이나 우리를 억압했던 사람(언론)이나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는 재원인 것이다. 국민적 역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아온 이후, 언론의 자유는 아마 세계 최고일 것이다.(웃음) 이젠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역기능도 나오고 결국 기자실 통폐합까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언론이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좌파로 몰아붙이고, 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까지 모두 묶어서 무능하다고 한다. 분명 성과 있다. 왜 무능하냐? 이슬 뒤에 옷 젖는다고 4년내내 (언론이 정부를) 때리니까 국민들도 ‘부패보다 무능이 나쁘다’는 거짓선동에 속고 있다. 이런 거짓 선전 정말 화가 난다. 참여정부가 모든 권력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은 권위이지, 마땅히 가져야할 권한이나 권력과는 다른 것인데 아쉽다. 기자실 통폐합 문제는 그 자체가 언론자유의 침해는 아니지 않는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적 언론들은 5공때 엄청 팽창했다. 그동안 기자들은 엄청난 당근을 받아 먹었다. 지금 삼성이나 대기업들은 재벌의 역기능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두들겨 맞고 있다. 기자들도 특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정치권력보다 언론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구언론 권력은 언론의 옷을 입고 있지, 내용은 수구적 정치세력이라 할 수 있다. 지방언론들의 참상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광주에 신문사가 12개인데, 기자실에 기자들이 그야말로 죽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언론의 역기능이 아닐까.” ■ 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인권 분야에서 가장 미흡한 분야를 꼽는다면 “국민의 권리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는 집회·결사·학문·예술 등 모든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그리고 평등하게 임금을 받고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이다. 즉 자유권과 참정권 및 사회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또 시민적·정치적 권리인 자유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인 사회권 둘로 분류된다. 우리 사회는 6월 항쟁을 통해 전자인 자유권은 남김없이 실현했다. 지금은 누구도 헌법에 구현된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선진국과 견주어도 손색없고, 오히려 어느 부분은 과잉 달성됐을 정도이다. 참정권과 시민정치적 권리는 남김없이 이뤘고, 아직 우리가 보완하고 충족해야 할 권리가 있다면 이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바로미터는 그 사회의 소수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장애인·노약자·외국인 노동자·저학력자·여성 등의 권리를 보강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100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들의 평등권과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 사회적 배제자들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가 존재하는 것은 그나마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오늘날 경찰의 인권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또 일부에서는 경찰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지금 경찰은 6월항쟁 이전 경찰의 모습에서 새로이 태어났고, 많이 변화했다. 민중의 몽둥이에서 지팡이로 변신하기 위해 스스로 개혁을 많이 했고 거듭난 측면이 많이 있다. 그동안의 눈부신 변화·발전이 있었지만, 더욱더 민중의 지팡이로 되려면 내부개혁이 필요하다. 군림이 아닌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경찰대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경찰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치안과 민생을 담당하는 중요한 담당자이지 않나.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 경찰조직 운용이 더 민주화 되어야 할 것이다.” ■ 최근 법원에서 이건희 부자의 편법 상속에 제동을 걸었고, 김승연 회장도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 재벌들에게는 명암(明暗)이 있다. 재벌은 70~80년대를 거쳐오면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이라는 순기능을 했다. 하지만 문어발 경영, 정경유착, 막대한 특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인식은 명(明)보다는 암(暗)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이번 사건들은 부의 불법적 상속, 특혜의식 등에 대해 마지막 남아있는 특권조차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지금은 정치권력보다 자본권력이 훨씬 힘이 세다. 자본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와 감시 요구수준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의 권력이 감시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것도 법 앞에선 모두 평등하다는 6월 항쟁의 성과라 할 수 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 그리고 이번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6월 항쟁과 관련된 책을 새로 낸다고 들었다 “기념식을 비롯해 열린음악회 등 방송사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전국 이어달리기, 국제학술토론회 등도 계획되어 있고, 현재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기록작업도 중요한 작업이다. 저항의 역사도 역사이다. 그러나 저항의 역사는 쉽게 묻혀버리고 후일 소설가들에 의해 재구성될 뿐이다. 6월 항쟁만큼은 기록을 남겨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2권을 기획했는데, 사진첩까지 했더니 5권이 됐다. 6월 말이면 출간된다. 제목이 ‘6월 항쟁을 기록하다’이다. 300장 정도 되는 사진이 제5권에 수록되어 있고, 제4권에는 당시 지역의 사정을 정리했다. 사회과학자들이 지금의 국가체제를 ‘87체제’라고 한다. 87체제 하에서 4번의 정부가 섰다. 87년은 민주주의의 원년을 이룩한 기념비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항쟁이 어떻게 결성되고, 어떤 성과를 내고,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이번 출간을 계획하게 됐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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