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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울 온 김에 정상회담도 논의?

이재정, 회담 중 대통령·국정원장 이례적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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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0호 ⁄ 2007.07.02 14:07:11

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은 우리정부가 쌀 차관 40만t 지원방침을 유보한 데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5월 말 대북 쌀 지원을 합의한 만큼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지난 29일부터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회담 둘째날 저녁 처음으로 쌀 문제를 거론하며 회담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 北, 쌀 지원 유보에 유감 이어 북측은 회담 3일째 예정된 유적지 참관일정을 거부하며 쌀 지원 유보방침에 본격적인 불만을 표해왔다. 쌀 지연 문제로 회담이 난항을 거듭하자 이날 오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했다. 시기적으로도 5월 말이라는 쌀 지원 약속 시한의 최대 마지노선인 31일이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도 주목받았다. 또한 이 장관이 북한 대표단의 특별제안을 받아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장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대면보고 한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으로부터 회담과 관련해 지침을 받은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남북 수석대표 간 회담도 오후로 미루고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10분동안 면담한 것은 초미의 관심이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회담 이틀 째인 30일 저녁에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회담장을 방문해 3시간동안 이 장관과 대화한 것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물밑교환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원장과 이 장관의 이번 회동에 서훈 국정원 3차장이 동행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권호웅 내각참사와 서 차장이 남북 접촉의 카운트 파트였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논의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물론 통일부는 통일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논의만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북, 김정일 친서 가져왔나? 한편, 권 내각참사가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전해왔을 수도 있다는 관측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임기내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은 톰 컬리 AP통신 사장과 청와대에서 가진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우리가 임의로 앞당기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6자회담 진전을 위해서는 뒤로 늦춰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것.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을 임기 내에도, 임기 후에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북측은 당초 이번 회담에서 21번의 정례적인 만남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왔다. 6·15 공동선언 이후 20차례나 정례적으로 이어져 온 남북 장관회담의 성과에 강조한 것. 권 내각참사는 1차 전체회의 기조발언에 앞서 “북남대화 36년 간의 역사에서 21번 진행된 회담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21살 먹은 장수 회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내각참사는 “어른 격의 회담답게 유년기를 벗어나 성숙된 모습으로 겨레에 희망과 확신을 주자”는 다짐을 밝혔다. ■ 북측 권호웅 “겨레에 희망과 확신을 주자” 이는 ‘2·13 합의’와 쌀 지원 유보문제가 연계돼 있고, 북한의 합의이행은 사실상 BDA 송금지연과 연관된만큼 북한도 쌀 문제는 어느정도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BDA 문제는 하루이틀만에 해결될 만 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BDA 해제를 선언한지 몇 달이 지나도록 송금이체 문제가 지연됐고 최근 미국도 직접 와코비아 은행으로의 중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BDA와 관련해서도 AP와의 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아직까지 (북한과 미국) 어느 쪽에서도 구체적인 도움의 요청이 없다”고 말했다. BDA와 쌀 문제를 연관시킬 수밖에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할 만큼은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내각 참사가 전체회의에 앞서 “얼음판에 바구니가 쑥쑥 잘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BDA 지연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 南, 국책기관 공동회의 새롭게 제안 다만, 북한이 쌀 지원 유보방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만큼 더 큰 ‘당근’을 요구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 사실. 이번 회담 초기부터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나 국보법 폐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요구해왔다. 남북은 이번 회담의 분수령으로 예상됐던 셋째날 까지 공동보도문 초안도 교환하지 못할 정도였다. 우리측은 쌀 지원 유보 방침에 대해 북측에 “남북간 합의를 신의로써 이행한다”는 기존입장을 설명했다. 북한의 2·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쌀 차관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도 고수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장관 회담 개최 △상주대표부 설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조치 마련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본격 논의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져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북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책 연구기관 공동회의’ 개최를 새롭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회담 대변인을 맡은 고경빈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남북한 전문가가 모여 한반도 평화정착의 긴 과정과 민족경제공동체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6·15 공동선언과 90년대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포괄적인 민족 공동체 구상에 대해 장기적 전망과 현실적 궤적에 따른 이정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 대표단의 판단이다. ■ 北, ‘2·13 합의’ 이행 제안 거부 남북 장관회담이 개최되는 동안 북·미간의 움직임도 이어졌다. 미국 와코비아 은행이 BDA 송금을 중개해 줄 것으로 거론됐으나 이 마저도 여의치 않아지자 미국은 북한에 먼저 ‘2·13 합의’를 이행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와코비아 방안이 무산되자 미국이 일단 북한의 양보를 종용한 것.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공식적으로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와코비아 은행 대신 다시 중국소재 은행으로의 자금중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DA 지연문제와 관련, 북한은 2,500만 달러의 자금 중개에 소극적인 중국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강한 유감을 밝혀왔다. 이에 중국의 적극성이 발휘될 지 지켜볼 일이다. BDA 해결의 최대 책임자인 다급한 미국의 행보도 이어졌다. BDA 지연으로 6자회담이 장기화 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힐 차관보를 중국에 파견해 중국 소재 은행으로의 BDA 중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국을 방문 한 힐 차관보는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6자회담 일정도 논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BDA 해결 전 ‘2·13 합의’를 이행해 달라는 미국의 제안에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명길 유엔 북한 대표부 차석대표는 31일 “BDA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영변 원자로 핵시설 폐쇄 등 2·13합의를 먼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내비쳤다. 김 차석대사는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BDA자금을 받고 난 뒤에 원자로를 폐쇄하는 순서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BDA 논란에 대해 북한의 행동을 충분히 읽지 못했다며 미국의 실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BDA 해결여부에 따라 인도적 성격의 쌀 차관 지원 등 남북관계의 진전이 주목되고 있다. -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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