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인하 여력 충분하다” 요금 규제 개선 필요 지적도

이용요금 인하 요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휴대전화 이용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4일 한나라당의 김희정 의원 주관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우리가 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 토론회에서도 휴대폰 이용요금 인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을 포함해 시민단체와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날 소비자 관련 단체에서는 휴대전화 요금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날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한국소비자원의 나광식 박사는 “휴대폰 기본료는 SK텔레콤이 KT에 비해 2.5배, 통화요금은 9.2배가 비싼 수준”이라며 휴대전화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지적했다. 나광식 박사는 “통신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공공 서비스로 간주됐다”며 “이동통신 요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요금격차는 해소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나 박사는 “SKT의 요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음성 통신 원가를 중심으로 한 일정한 자율 변동 폭을 인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며 “공공성 확보나 유효경쟁 환경 조성을 기준으로 변동폭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된다”며 요금 상하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2001~2006년 SKT 요금은 9.1%, KT의 LM(일반전화→휴대전화) 통화료는 23.7% 인하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 여건이 나빠진 시내전화 사업자가 오히려 요금을 큰 폭으로 내렸는데, 이를 보면 SKT가 추가로 요금을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국가의 요금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업계의 반응에 대해서도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희수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의 분당 통화료는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OECD 가입국의 이동통신 업체들과 비교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올 3월 기준으로 OECD 10개국 33개 사업자의 에비타(이자비용과 법인세 및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 수익) 마진을 비교한 결과 SK텔레콤은 11위, KTF는 15위, LG텔레콤은 25위를 차지하는 등 중간 이상의 수익성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연구원은 “국내에서는 기본료를 책정하지 않은 요금 체계가 전무하고 업체 간에도 적극적인 요금 경쟁이 없는 현실이 국내 통신 시장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서는 1위 사업자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주파수 제약으로 인해 무선 사업자의 추가진입 가능성이 없고 무선재판매, MVNO 개방 제도가 미비해 잠재적 경쟁 압력이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동전화 시장은 신규 서비스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쟁 압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MVNO나 무선재판매 등의 정책을 통해 경쟁 압력을 통한 요금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휴대전화요금 인하여력 충분” vs “자율적 가격 경쟁 침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소비자 단체들은 현재 이동통신 요금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를 비롯해 투자보수율(원가보상률) 규제, 요금상하한제 등의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는 공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희정 의원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경쟁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발전에 기여해 온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2004년 이후 인하가 없었던 기본료와 통화료의 적절성,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입비, 2000년 30원으로 요금이 변경된 이후 8년 동안 사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금인하가 없었던 SMS 요금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 김희경 팀장은 “업계가 요금을 인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 체감 요금은 내리지 않았다”며 “OECD 자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득 수준은 낮고 사용량은 많기 때문에 가구 부담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위원도 “정통부는 SKT가 지난 6년간 적정 수준의 수익을 훨씬 초과해 엄청난 수준의 독점적 초과 이윤을 획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당장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 전체 산업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SK텔레콤 이형희 상무는 “사업자가 투자해야 설비, 제조 장비, 콘텐츠 업체들이 살아가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잉여 이익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형희 상무는 “투자를 해야 장비 업체 등 관련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통신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고려해야 한다”며 “요금을 50% 내린다면 그 이후 없어지는 일자리와 수출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 상무는 “7월 결합상품 판매가 시행되면 요금은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이미 요금 경쟁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KTF 김윤수 상무는 “통신비 지출이 많다는 것은 사회의 정보화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며 “2세대(G)에서는 요금 경쟁 상황이 아니었지만 3G 시장에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LG텔레콤 김형곤 상무도 “결합상품이 나오고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지면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며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 장석영 통신이용제도팀장은 “전체적인 소비 지출과 통신 사용량 증가로 절대 금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지속적인 요금 인하로 가계 통신비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음성통화와 대체 관계인 SMS는 외국 요금의 50% 이하 수준으로, 선택 요금제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은 계속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OECD보다 금액 낮지만 기업 수익률 높아” 한편, 김희정 의원은 “지난해 이통3사의 2세대 원가보상률은 SKT 123%, KTF 105%, LG텔레콤 102%로 모두 100%를 넘어 초과 이윤을 거뒀다”며, 이제는 가격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SKT 이형희 상무는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부문에 추가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3조~4조원 수준인데 단순히 원가보상률만 보고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이형희 상무는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요금 수준 보다는 단말기 가격을 보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마케팅 비용 보전 차원에서 요금 인하를 단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측은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기업이 내는 수익과는 다른 문제”라며 “외부 압력 등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정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KTF 김윤수 상무도 “통신비 지출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보화 사회로 많이 발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KTF의 경우 97년 이후 누적 원가 보상률이 96% 수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금액도 1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가계통신비가 OECD 대비 2.7배 높은 것은 이용자들의 사용량이 많은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수 상무도 “100%가 넘는 원가 보상률(지출비용 대비 수입비용)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신규투자를 줄여 경제활성화를 축소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텔레콤도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신규서비스 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상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정부 규제가 자율적 가격경쟁 막기 때문” 지적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이동통신 업체들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상임위원은 “현재 각 가정에서 이동통신 비용의 가계비 부담이 커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통신부의 통신요금 규제 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 상임위원은 “투자 보수율 규제든, 프라이스캡(요금 상하한제)이든 비대칭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를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요금 규제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YMCA 김희경 팀장은 “정통부가 해야 할 역할은 이통사의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경쟁은 제한하고 담합은 용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희정 의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SK텔레콤이 요금인하를 결정하면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 보다 약간 낮은 요금 수준으로 책정해 요금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까지만 요금인하를 하는 형식이 고착화 돼 있어 자율적인 가격 경쟁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관계 당국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YMCA의 김희경 팀장도 “지금까지 정통부가 시장 경쟁을 막아왔고 이통사의 안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며 “경쟁을 촉진하고 담합을 막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석영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전체적인 소비 지출과 통신 사용량 증가로 절대 금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지속적인 요금 인하로 가계 통신비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며 “현 상황에서 정부가 이동통신 업체들의 요금인하 문제에 대해 개입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석영 팀장은 “요금 관련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유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판매 의무화 등 도매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 통신요금 인하 시작되나…KT, 인터넷 요금 내려 이런 가운데 지난 2001년 폐지됐던 망내 요금할인 제도가 이동통신 요금인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KT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요금을 내리기로 하면서 통신요금 인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망내 요금할인은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들끼리 10초당 1원씩 추가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망내 요금할인은 지난 2001년까지 유지되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망내 할인을 확대할 경우 가입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금지했다. 그러나 망내 요금할인 제도가 부활되면 정부에 의한 일률적 요금인하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효경쟁 정책 기조가 완화되고 있고, 망내 할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여기에 KT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을 위해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을 낮추기로 해 요금인하의 불씨를 당겼다. KT는 인터넷 전용회선을 중소기업들이 기존 월 132만원에서 5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KT의 이번 요금인하가 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