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진수 당시 일본, “독도함? 그 이름이 불쾌하다” 반응

지난 2005년 7월 12일, 일본 등 주변국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함정 한 척이 진수됐다. 이 함정에 대해 특히 일본 측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름이 큰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독도 수호 의지를 담아 ‘독도함’으로 명명된 이 함정은 앞으로 상륙작전 외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국제 재해재난 구호활동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돼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우리 해군사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도함은 특히 앞으로 ‘세종대왕’급 한국형 이지스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한국형 구축함 및 한국형 잠수함 등으로 구성될 ‘전략 기동함대’를 지휘하는 ‘기함’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함’은 기준 배수량이 1만4000t으로 우리 해군이 보유한 함정 중 가장 크고, 일본이 ‘수송함’이라고 주장하는 ‘오오스미’급(8900t)보다 훨씬 큰 규모와 탑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독도함’이 2005년 진수식 이후 시운전과 인수평가를 마치고 지난 7월 3일 정식으로 취역했다. 실전배치는 내년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해군은 경남 진해 군항에서 안기석 해군작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과 장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PH 1번함인 독도함 취역식을 가졌다. 함정 취역식은 군함이 진수된 후 시운전과 인수평가를 거쳐 모든 자격을 갖추었을 때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의식이다. 이날 취역한 독도함은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수송을 기본 임무로 하는 대형 수송함으로, 해상기동부대나 상륙기동부대의 기함이 되어 대수상전·대공전·대잠전 등 해상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지휘함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난 구조, 국제평화 유지 활동 등 국가 정책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함정이다. 독도함은 길이 199미터, 폭 31미터, 흘수 6.6미터, 최대 속력 23노트(약 시속 43Km)로 승조원은 300여 명이며, CIWS(골기퍼) 근접방어 무기체계와 RAM(램)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 적 대함미사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함 방어가 가능하다. 또 헬기 7대, 전차 6대, 상륙돌격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고속상륙정 2척, 상륙병력 최대 700여 명을 동시에 실을 수 있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독도함이 유사시 AV-8 ‘해리어’ 수직 이착륙전투기 등을 탑재하는 경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해군은 독도함 취역을 통해 “원해에서 다목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지휘함을 확보하게 됐으며, 최초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의 건조와 함께 대양해군 전력 확보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4200t급 상륙함(LST)이 제한된 중대 급 상륙작전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대형수송함(LPH)은 헬기와 공기부양 고속상륙정을 이용, 대대 급 병력을 적 해안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 한국군에 본격적인 초수평선 상륙작전 시대가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취역식에서 안기석 해군 작전사령관은 “독도함에는 우리 영해와 도서 수호는 물론, 해양에서의 국익보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녹아있다”고 강조했다. 안 사령관은 또 독도함 장병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독도함 첫 번째 승조원이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전력화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일본, “독도함? 그 이름이 불쾌하다” 한편 지난 2005년 독도함의 진수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측은 ‘호떡집에 불난 듯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2005년 7월 13일자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한국해군이 수송함의 이름을 ‘독도’로 붙인데 대해 “알지 못했다”며 “내 이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당시 다카시마 하쓰히사 외무성 대변인도 “독도 문제는 양국 입장차를 차이로 그냥 인정한 채 서로 자극하는 일을 피하자고 해온 그간의 양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본 쪽 생각을 수차례 전달했는데도 사태가 이렇게 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의 니시니혼신문은 2005년 7월 6일 ‘독도함’의 규모와 속도, 탑재능력 등을 상세히 전하며 “(독도함 진수는) 1999년 이래 합동구조훈련을 3차례나 함께 실시해 온 일본 자위대를 심하게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최근 국산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으며 한국 언론은 지금까지 ‘오오스미 함’에 대해 ‘항모 의혹’을 제기하며 ‘군사대국화’라고 비판해 왔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그러면서 “함정에 ‘독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자극적이며 노무현 정권의 대일강경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지난 2004년 1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 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긴 ‘망언’이다. 사실 일본 정부나 의회 관계자들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되풀이하는 ‘망언 시리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일본군위안부·을사늑약·태평양전쟁 강제동원 문제·중국전선에서의 민간인 대량 학살·독도와 조어대(일본명 센카쿠열도) 등 다채로움(?)을 자랑한다. 독도와 관련된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망언’의 역사는 그 유래가 깊다. 지난 2006년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 일본 시마네현의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영토이자 시마네현 5개 촌에 속해 있다”,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등의 어록(?)을 남겼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됐던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역시 독도와 관련한 망언 대열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지난 2000년 9월 21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가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본의 망언은 정치인 한 사람의 발언을 넘어선 정당 차원으로 승화(?)되기도 했다. 지난 1996년 9월 일본 자민당의 총선 공약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모든 기회를 동원해 한국 측에 주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일본 자민당의 ‘외교조사회’는 1996년 자신들의 보고서에서 “다케시마는 틀림없는 일본 영토”라며,“2백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설정 때 다케시마가 한국 수역에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의 외교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외무성 역시 망언의 대열에 곧잘 합류한다. 지난 1996년 10월 22일 일본외무성의 하시모토 히로시 대변인은 “다케시마는 우리 영토며 이 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한일 간의 외교 경색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다케시마 문제를 떠드는 한국 대통령은 바보 아닌가” 일본 측의 이러한 독도 관련 망언의 근저에는 압도적인 해군력에 대한 자신감이 도사리고 있다고 국방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6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대장성 극비정보>라는 책은 “일본의 해군력은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라며 “독일·영국·프랑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또 당시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독도 및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잇따른 망언에 격노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발언한 것을 염두에 둔 듯, “다케시마 문제를 두고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 해군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는데 바보 아닌가”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한 척만 가면 아마 한국해군 7~8할은 전멸이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7~8할은 바다에서 몽땅 사라지게 된다”는 게 그 이유다. 당시 일본의 연립여당 역시 독도 문제에 대해 강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다케시마가 지난 1905년 일본 영토로 등록돼 시마네현이 관할토록 결정했는데도 한국 측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인정했다”며 “한국 측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에 적극 대처하라”고 일본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이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즉,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안용복 주장의 모순·허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독도가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 시마네현 고시란, 메이지 정부가 옛날에는 ‘마쓰시마’, 고시 당시(1905년)에는 ‘량코시마’ 등으로 불렸던 섬을 소위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해 ‘다케시마’라고 명명해 일본 영토에 편입해 시마네현에 편제해 놓았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독도를 점령했다고 인정되는 형태나 흔적이 없는 이상, 오키섬의 어업회사가 강치(바다사자) 어로를 위해 설치했던 작은 집이 점령 사실에 해당된다고 확인, 절차를 밟아 ‘다케시마’가 국제법상 ‘무주선점’의 땅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를 부인하는 일본 자신의 기록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국정홍보처 분석 1팀 위택환 사무관이 지난 2005년 국정브리핑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가 ‘시마네현 고시’보다 2년 앞선 1903년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우익 ‘흑룡회’와 어업관계자들이 펴낸 한국 해역에서의 어로지침서인 ‘한해통어지침’이란 문헌이다. 이 문헌의 123쪽에는 “강원도 양코도 : 울릉도 동남쪽 약 30리. 우리나라(일본) 오키지방 서북쪽으로 거의 비슷한 거리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무인도이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이곳을 볼 수 있으며 한인과 일본어부는 이 섬을 ‘양코’라고 부른다”고 기록돼 있다. 또 시마네현은 에도시대 오키국의 일부였고, 일본은 “에도시대 이후 300년 이상 (일본 외무성 자료 참고)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고 주장해왔으나 1887년 ‘대일본수산회’ 보고는 오키국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오키국은 이즈모의 정북쪽 바다에 산재해 있는 4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서남에 있는 3개 섬을 도젠이라 하는데 지부리지마, 나카노시마, 니시노시마 바로 그것이다. 니시노시마·지부리지마는 지부리군에 속하며 나카노시마는 아마군에 속한다. 동북에 있는 한 섬을 도고라 하며 스기 온치 2개 군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 영역에는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 이미 독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