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共, 4개 신도시 엄청난 비자금조성설 나돌아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동탄 제2 신도시 택지공급계획은 국민주거안정, 지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값만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싸게 강제 수용한 땅을 여전히 민간건설업자에게 비싸게 팔기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만큼 국민주거안정은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이같이 조성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일례로 노태우정권이 지난 80년말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마련해 민주당·공화당·자민련 3당을 통합한 민자당을 탄생시켜 김영삼씨를 대통령에 앉혔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엄청난 비자금도 신도시 조성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노총의 비자금과 횡령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이 얼마나 큰지 실감나게 한다. 분양원가공개와 공영개발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미봉책으로 도입한 원가연동제와 병행입찰제는 시행되기도 전에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미 동탄 제2신도시 인근의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값 폭등과 로또 판교를 기대하는 청약과열현상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건축비를 대폭 올려 건설업체의 이윤만 보장하고 아파트값을 올려놓은 정부가 땅값을 맘껏 올린 택지공급계획까지 승인함으로써 판교 신도시는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만을 조장하는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었다. 동탄 제2신도시 택지공급계획에서 제시한 땅값은 터무니없이 높아 아파트값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으며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판교 신도시의 경우처럼 정부가 제시한 조성원가는 잔뜩 부풀려져 있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개발비용 2조원을 고시에 누락했던 건교부는 실시계획변경시 개발비용을 추가하면서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았고, 양재-영덕간 민자고속도로 등의 사업비용까지 개발비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부풀려진 743만원의 조성원가에 정부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용지조차 3.3m2(평)당 183만원의 이윤을 붙여 택지비를 올리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은 아파트 분양평당 121만원의 분양가를 추가로 부담하는 반면, 토공·주공 등 공공기관은 땅장사로 막대한 이윤을 남기게 된다. 경실련 분석결과 판교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가져갈 개발이익은 10조나 되며, 공동주택지에서만 2조4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개발이익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도 정작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산정근거와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비마저 상향조정했다. 이처럼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자에게 팔아서 정부와 공기업은 땅장사 하고, 사업비 선정 및 조성과정도 불투명하며, 개발이익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비로 사용된다면, 무슨 근거로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느냐고 시민단체는 반문하고 있다. 국민주거안정,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판교 신도시는 이제 아파트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정부와 공기업의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판교 신도시의 택지공급 승인을 취소하고 판교의 개발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