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강경->완화 新대북정책 수용해선 안돼” 반발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론자’로 분류되던 정형근 최고위원이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계란세례’라는 봉변을 당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19일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정책자문위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을 찾았다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한민국 병장연합회’ 등 6개 보수단체 회원 20여명이 던진 수십개의 계란 가운데 일부를 맞았다. 정 최고위원이 이날 향군회관을 찾은 것은 최근 그의 주도하에 한나라당이 새로이 마련한 ‘한반도 평화비전’의 입안 배경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비전에 불만을 품은 보수세력은 “정형근 의원은 新대북정책을 철회하라”는 구호와 함께 계란을 던졌다. 옷을 갈아입고 정책설명에 나선 그는 “한반도 평화비전 발표 이후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러나 평화비전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확고한 국방과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군은 “이 정책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해선 안된다”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세직 향군 회장을 비롯한 행사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이 남북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론으로 채택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열린우리당과 같아졌다”면서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비전’을 당론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조도 팽개치는 사람”이라며 “한나라당에서 정 의원의 당적을 박탈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민주노동당으로 가라”고 주장했다. 향군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새 대북정책을 공식당론으로 채택하면 항의방문과 규탄궐기대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향군 “한반도 평화비전은 변절이자 친북좌파 표절” 한편, 이날 향군은 ‘21C 율곡포럼’과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영훈 전 총리와 향군 중앙이사, 향군 원로·정책자문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향군은 “수용 못하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기존 ‘강경’에서 ‘완화’로 전향한 대북정책을 선택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했지만,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비전은 선(先) 북핵폐기, 후(後) 지원의 상호주의 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우려와 반대의사를 표했다. 또한 21C 율곡포럼에서도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향군은 이날 ‘한나라당 한반도 평화비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열고 ‘한반도 평화비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정용석 명예교수는 “비록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원내 제1당이자 보수당인 한나라당이 6·25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우파 이데올로기를 포기한 것은 ‘변절’”이라고 비난했다. 정 교수는 “2·13합의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남북정상회담 가시화로 대선에서의 판세가 뒤집힐 것이란 긴박감과, 현 정책을 유지시 보수 골통으로 내몰릴 것 등 급변상황에 대비해 햇볕정책을 따라간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것”이라면서 “제1야당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한반도 평화비전은 햇볕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북한에 가장 시급한 ‘민주화’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선군 독재체제 아래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인키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와 ‘동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민주화를 먼저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사회는 탈냉전이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이고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열전의 살얼음판 상태인데 헛짚었다”며 “전 세계가 북한의 자유화를 중시하는데도 이를 배제한 것은 북한 김정일이 무섭고 북이 한나라당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란 비굴함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정 교수는 “북핵이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이 열린다면 정상이 만나 술 마시고 박수치면 핵을 인정하는 꼴이며, 대선득표전략이 아니라 득실전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신문을 개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허가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조건부 찬성과 대북상호주의 일부 예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북 간 화해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국가보안법 대신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등 상당히 ‘진보적으로 전향됐다’는 평을 받았다. ■ 한나라, ‘같기도 햇볕정책’당내외 보수층 수용여부가 관건 한나라당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대북지원 전면중단 등의 강경 기조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올해 ‘2.13’ 합의 이후 조성된 한반도 화해 분위기와 동북아 정세의 급변속에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대북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에서도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나라당이 새 대북정책을 내놓기까지 적극적, 긍정적인 자세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일찍부터 예상되어 왔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사실은 대표적 대북 강경파였던 정형근 최고위원을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총책임자로 임명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발표한 파격적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도 정형근 최고위원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새로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북정책 브랜드는 ‘적극적인 대북 개방·소통정책’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선(先) 안보, 후(後) 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 탈냉전 흐름의 일부를 간과하는 등 현실 대응력이 미흡했다”며 “북한을 체제로 인정하고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이번 새 대북정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해에 바뀐 한나라당 정강정책과 비교했을 때 이번 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도 과감하게 개방하고 북한을 통일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호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 그동안 한나라당은 모든 것에 상호주의를 고려했다”며 “하지만 이제 한나라당이 일정 부분 상호주의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측면이 있는 만큼 방향성에선 현 정부와 비슷해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새 대북정책의 ‘한반도 평화비전’에 따르면 비핵평화체제 정착에 필요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또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시 평화협정 체결 추진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북미·북일 간 관계정상화 지원 △남북총리급 회담의 정례화 △군축 논의를 위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마련 △21세기 한미 신안보동맹 선언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북한종합 부흥계획’에 따르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관이 상주하는 경제대표부 설치 △연 3만 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서울~신의주 간 신(新)경의고속도로 건설 지원 △김포~순안 남북정기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임진강 뱃길 개설 △남북한 FTA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노후화된 발전설비 현대화 △대북송전의 제한적 추진 △경제특구(철원, 파주), 대북특구(속초, 거진항), 관광특구(금강산~설악산 연계)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인적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자유왕래를 단계적으로 실현 △신문과 방송 등 언론시장 개방을 위한 북한 신문과 방송의 전면적 선(先) 수용 △개성공단, 금강산 일대의 인터넷 개통을 시작으로 남북간 유무선 통신 개통 등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인도적 협력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 극빈계층에 대해 연간 15만 톤의 쌀을 무상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분유·식량·영양제 등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