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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무능과 독재적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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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7호 ⁄ 2007.07.23 11:29:33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박정희의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용인을 하고 있다. 비록 독재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였지만 경제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도덕적 수준이나 정권을 탈취한 방법, 통치 스타일을 현재의 잣대로 보면 어느것 하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에도 그는 신념과 추진력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세력의 발호는?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사실 박근혜에 대한 인식은 그가 주장하는 도덕성보다는 능력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국민들은 그가 국가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박근혜와 그의 참모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독재적인 사고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한나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언행들은 하나 하나가 모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들이다. 현재까지?정부여당이 시도했던 모든 공작정치에는 박근혜 캠프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거 30년동안 독재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활용해왔던 공작정치에 대해 향수 현상이 목도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캠프가 후보도 되기 전에?독재적 발상에 매몰되어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 그들과 관련된 일련의 공작정치들에 대한 사후 인식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공작에 활용된 자료를 어떻게 유출되었는지가 본질이 아니라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언행이다. 민주주의의 실제는 제도가 아니라 절차다. 절차의 적법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북한을 포함한 모든 독재정권도?헌법에 나타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제도를 구현하는 과정이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절차의 적법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나 아는지 모르겠다. 무능한 인격에 독재적인 생각까지 겸비했다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은 무능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흉내를 많이 냈다. 임기말에 독재정권의 악행의 상징인 공작정치를 흉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임기동안 민주주의 흉내를 더 많이 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언론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박근혜 세력에 대해 제대로 된 논평하나 쓰지 않는 저질 언론들이다. 언론계에 기자같은 기자가 희귀한 모양이다. 정치가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한다. 그 국민의 수준을 계도하는 것은 언론이다. 관광객님이 쓰신 ‘박근혜의 수준=언론의 수준=정치의 수준’이라는 공식은 정말로 실감이 난다. <글 이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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