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市場친화 후보 지지’ 표명 나서

‘차기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돼야’ 재계의 수장격인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이 차기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가 노무현 정권 말기에 경제를 살릴수 있는 경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여 재계가 이번 대선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노무현 정부와 범여권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기 7개월이나 남은 노무현 정권이 재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범여권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사돈인 조 회장이 경제계 수장의 직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이 후보 편들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조 회장의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이번 파장을 경계하면서도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서 선거때만 되면 정치자금을 요구하는 정당들이 반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지난 7월27일 논평에서 “사돈 편드는 것이야 이해되지만 경제단체의 수장으로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역시 툭하면 설화에 휘말리는 이명박 후보의 사돈 답다”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20세기 땅 파고 건물 올리는 개발경제 마인드를 가진 후보가 과연 경제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없다는 (조 회장의) 인식은 범죄자든 거짓말쟁이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다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재계-범여권싸움, 이번엔 물러설수 없다 같은 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지난 7월27일 기자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경제인의 명예를 위해 즉각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직을 사퇴하고 이명박 후보 캠프로 들어가서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은 엄격한 선거법이 적용되는 기간”이라며 “조 회장의 발언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민주당 장경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선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전경련 회장으로서, 또 특정후보와 인척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가 특정후보에 유리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회장의 발언은 그간 우려했던 ‘신(新) 정경유착’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이명박 후보의 검증 논란을 두고 ‘무균으로 자라온 사람이 있겠느냐’며 불법과 투기 의혹을 두둔하며 훈수정치로 은근 슬쩍 정치 개입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회장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격언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각종 선거때마다 경제단체는 사실상 반시장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지만 정권의 압력에 의해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지난 2002년 대선때 전경련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을 거부하기로 한 데 이어 대한상의·무역협회·기협중앙회·경총을 포함한 경제5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에 다시 한번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대선 후보의 선거공약을 일일이 평가해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거나 시장 경제원리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계가 공동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밝히고 나섰다. 이처럼 재계가 강력한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무분별한 선심 공약 →정치권의 자금 부담 →기업 지원 요구 쇄도 →기업 부담 가중’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 불법정치자금 지원 거부가 선거 과정에서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는 개념이라면 이번 선언은 선거 이후의 고리까지 끊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 경제단체 이해득실 따라 움직여 하지만 ‘공약 평가 = 후보 평가’로 인식될 수 있어 재계의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 후보들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맞불 놓기’식 정치 참여가 가열되는 등 향후 정국에 혼란을 촉발했다. 그러나 경제단체가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공약 평가 실시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약 평가에 거듭 의지를 보이는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정적 견해를 고수했다. 이와 관련 그 당시 김영배 경총 전무는 “공약평가가 자칫 후보의 개인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약이 갖는 사회적 영향과 ‘색깔’을 정확히 분석 평가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만큼 개인 평가로 흐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그당시 전경련의 손병두 부회장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손 부회장이)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이 마치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잘못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실무차원에서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계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도 시장친화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재계가 반기업적인 국회의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에 대한 성향 평가작업을 강화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각종 기업관련 정책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평가-분석해 기업들에게 알려주는 작업을 한층 강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어느 정당과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등을 취합한 ‘FKI 보고서’를 400여 회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했다. 재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반기업적인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위상 제고 및 제목소리 강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경련은 증권집단소송법과 관련한 법사위 논의와 입법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의 명단 및 소속정당이 적힌 FKI 브리프를 기업경영 참고를 위해 관련기업에 배포한 바 있다. <김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