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많이 걷고 빚내고 더 많이 써, 나라빚 급증

노무현 정부의 나라 살림살이는 해마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걷으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빚을 내어가면서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인구의 증가, 소득분배의 악화, 그리고 사각지대와 불공평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정책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저조한 복지실효성은 복지전달체계 및 인프라의 미비, 개별 사회보장제도 간의 분산 관리로 인한 연계성 미흡, 그리고 복지정책의 사전·사후 평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적인 미비점 및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노무현 정부와 재정 및 조세>라는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 22.7조원이던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었으며, 최근에는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적자폭도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을 남발했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국채발행은 최근 10조원에 육박하여 외환위기 직후 수준까지 증가했다. “국가채무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확정채무/GDP 비율이 1997년 말 10% 초반 수준에서 2005년 30%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에 보증채무/GDP 비율은 2%대에서 19.6%로 증가했다.” ■자유기업원, ‘채무 GDP 대비 45% 육박’ 보고서는 “우리나라 통계에는 빠져 있지만 정부산하기관 채무, 공적연금, 책임준비금부족액, 공적자금손실금, 건강보험 누적적자 등을 통합하면 국가채무의 규모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규모가 GDP 대비 45%에 육박한다는 결과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빚까지 얻어 늘린 정부지출의 쓰임새도 큰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세출은 연평균 12%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자본지출의 비중은 1999년 24%를 정점으로 2005년 13%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그 규모도 2003년 30.6조원에서 2005년 24.4조원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사회복지와 소득재분배 등을 위한 소비성지출의 비중과 규모는 크게 늘었다. 양극화 문제는 2006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원인이 과거의 압축성장, 외환위기, 그리고 세계화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양극화문제를 강조하면서 상위 20%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면 80%는 혜택을 본다는 논리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편가르기는 이미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에게 세금을 물려 98% 덕보게 하는 대책이라고 홍보하던 것과 유사하다.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시키고 이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흡사 아르헨티나 등에서 상위계층에 대한 하위계층의 위화감 및 불만을 조성하여 선거에 이용하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OECD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조세부담률은 20.4%로 회원국 평균보다 아주 낮기 때문에 증세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우리 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증세 대신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이며, 국채비율을 감안하면 우리는 증세할 여지가 충분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세금이 아닌 각종 부담금과 같은 준조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광의의 부담률을 갖고 비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OECD 국가들은 이런 광의의 조세부담률을 발표하지 않는데 이는 준조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데 기인한다. 결국 준조세를 포함하여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의 조세부담수준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경제수준과 고령화수준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조세부담수준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또한 노무현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재정을 확충하여야 하며, 성장보다는 분배 지향적인 정책기조하에서 복지재정확대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듯이 2007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의 6.4%를 크게 상회해서 10.4%에 이르고 있다. 총예산액 규모는 61조 8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9%에 달하며 이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에 41조원 수준에 비하면 50%까지 증가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복지부문 중 기초생활보장에만 지난해보다 1조 2,469억 원 증가된 6조 5,907억 원을 투입하고, 국민연금 급여지출 등 공적연금에 대한 부문이 18조 9,805억 원에 달하고 있다. 또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13조 9,863억 원, 산재·실업급여 등 노동부문 1조 5,122억 원 등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예산 급증을 뒷받침하는 논리 역시 우리의 복지재정이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을 단순히 GDP, 고령자부양비율, 조세부담률 등이 이미 상당히 높은 선진국들과 단순비교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복지지출의 국제 비교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복지지출 범위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그에 따라 규모가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가장 좁은 범위의 개념이며, 법정·민간급여(퇴직금 등)를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자발적 민간급여를 포함한 총사회적복지지출, 그리고 조세의 공제 및 조세감면을 추가한 순사회적복지지출 등 범위에 따라 국제비교의 의미가 상이해진다.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시 사회·경제적 요소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은 OECD 국가에 근접하고 있으며, 노령연금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출수준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심 좋은 동네아저씨 역할은 그만 보고서는 우리의 복지재정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지출의 국제비교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요소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은 OECD 국가에 근접하고 있으며, 노령연금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이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했지만 정책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한다. “복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인구의 증가, 소득분배의 악화, 사각지대와 불공평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이 OECD 국가 등에 비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세 부담 증대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등이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징병제에 따른 국방비 내 인건비 감소와 해당 기회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도 빚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라 빚마저도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인심 좋은 동네아저씨 역할은 그만 두고, 살림형편을 숨김없이 정확히 알리면서 알뜰하게 나라살림살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