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 '평화' VS '전쟁' 판도로 짜일까 우려

왜 하필 이때… 한나라당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우려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현재의 대선판도를 뒤흔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찬성도 할 수 없고 무턱대고 반대도 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고민은 무엇일까? 합의를 하더라도 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보수 시민단체들은 정상회담이 다분히 대선정국에 영향을 끼치고 판세를 흔들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미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답방형식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가 합의된 사항이고 노 대통령도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비춰온 터여서 개최 시기만 남았을 뿐 사실상 새로울 것도 없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하지만 특별한 변수없이 현재의 대선 구도가 12월 대선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여부에 따라서는 메가톤급 변수가 될 수 있어 한나라당으로서는 상당한 고민에 빠져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숙원인 남북관계를 무기로 저조했던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현 정권을 비판하며 이탈했던 진보진영의 재결집과 남북정상회담 효과가 범여권 후보에게 고스란히 이전될 경우,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짜놓은 실정과 무능, 정권교체의 대선판도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10월 에이펙 회의에서 4자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정책 구상에 따라 연말 대선판도가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의 구도로 재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나경원 대변인 “정상회담 반대”에서“북핵 해결 등 의제 확실히해야” 한발 빼 한나라당이 정상회담 개최 합의사실을 발표하자마자 정상회담을 ‘정략적 의도’라고 규정하며 시기와 장소문제를 들어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한 것도 이같은 초조감을 반영한 것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지난 8일 청와대의 정상회담 발표 직후 “임기말의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지난 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평양이라는 장소에서 밀행적 절차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한다”며 “시기·장소·절차가 모두 부적절한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대선용 이벤트로 규정하고 “대선을 4개월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터에 선거판을 흔들어 정권교체를 막아보겠다는 술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충환 원내 대변인도 정상회담 발표 직후 “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직후에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무기로 다가올 대선에 영향을 주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오후들어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시민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한발 후퇴했다. ■정상회담 합의 사항 “6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한나라당은 대선후보 토론회를 갖기로 했던 발표 당일 당지도부와 대선후보자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대선용’ 이벤트가 돼선 안되고 ‘실질적'’성과를 내는 정상회담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긴급회의 직후 “정상회담의 의제로 북핵폐기와 평화선언, 종전협정에 대한 밀실합의 금지와 국군포로및 납북자송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등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노 대통령이 임기 말이라는 점을 들어 두 정상 간의 합의사항에 대해 6개월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라고 한계를 지었다. 국정원 출신으로 정세변화에 맞춰 발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정형근 최고위원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이끄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낮은 단계의 연방제, NLL 등이 논의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평화협정) 추진, 개성공단 사업에 머물고 있는 경제협력의 획기적 확대 등 메가톤급 합의사항을 사전 차단, 대선 판도가 ‘전쟁과 평화의 구도’로 짜여지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제1차 정상회담과 관련, 5억달러 대북지원을 의식해,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지원 등 이면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하며 이면합의설을 밝히라며 회담효과를 상쇄시킬 수도 있지만 DJ 대북송금 특검까지 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 실제 이면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도 한나라당의 고심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정상회담이 시기와 장소 등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과 의제도 미리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고 덜렁 만나기로 한 것은 졸속 추진됐다”며 “절차적으로도 그동안 정상회담을 안 한다고 부인하다가 느닷없이 회담추진을 발표하고 야당에게도 발표 한 시간전에 통보된 점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마음속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게 한나라당의 처지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형근 최고위원이 “남북정상회담은 정략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하지만 100%정략적이라고 해서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정략적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 것은 한나라당의 고민이 묻어난다.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할 경우, 전국민의 숙원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과 함께 지지세력에서도 보수적인 지지층 결집효과는 거둘수 있지만 중도성향의 지지층 이탈과 함께 흘어졌던 진보진영의 결집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고민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선 이후 후유증을 알아야할 한나라당·남북정상회담 소식에 벌써부터 몸살이 시작됐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