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4자 정상회담→연방제 수용은 최대 아킬레스건

17대 대선정국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드디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됐다. CEO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후보. 이제 17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험한 길을 걸어야 한다. 특히 경선전 이명박 죽이기의 총성은 검찰의 총구에서 나왔지만 이제 국세청·국정원 등 한국의 막강한 3룡의 사정기관이 총동원, 이명박 죽이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범여권도 이들 3룡의 사정기관을 최대한 우군으로 활용, 이명박 죽이기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10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미국·중국 4자 정상들이 참석하는 4자 정상회담이 은밀히 추진중이다. 이 4자 정상회담은 한반도 허리를 자르고 있는 철책선을 걷어내는 평화협정이 조인되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여 62년만의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계기도 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올 대선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후 11월 경 또다시 남북정상회담이 제주도에서 열릴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같은 설이 사실로 이어질 경우 1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범여권은 新북풍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정권을 연장하는 15년 장기 집권의 길을 걷게 된다. 특히 노 대통령이 임기말에도 계속 밀어붙였던 개헌이 다시 통일헌법 제정으로 방향을 틀수도 있다. ■ 검찰-국세청-국정원 3龍 풀가동 이를 뒷받침하는 말은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그는 최근 대선보다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8일 정상회담과 관련, 일부에서는 의제가 없는 껍데기 회담이라고 혹평하고 있지만 튀는 행동을 하는 노 대통령이 연방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럴 경우 남북은 한지붕에서 두체제를 통치하는 시대로 접어들 수 있어 일부에서는 제기한 올 대선은 없다는 말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가에서는 연방제를 수용하되 처음 5년간은 김정일 위원장이 통치하다가 5년후 남한에서 통치한후 완전 통일을 하는 방안을 남북간에 합의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대북관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총성 없는 신북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경제CEO에 이어 남북한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통일 CEO도 겸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남북 관계에 대해 ‘give and take’(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라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盧-DJ’합작품인 ‘新북풍’이라는 거대 파고와 이 후보는 싸워야 한다. 그래서 지난 2002년 대선과 같은 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나라당은 또 다시 참패할 것이다. 이명박 죽이기에는 新북풍 말고도 검찰-국세청-국정원 3룡이 동원될 것이다. 우선 검찰은 도곡동 땅으로 옥죄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목 잡고 국정원은 김경준-에리카 김, 또 다른 X-파일로 낙마에 불을 지를 것이다. 여기에 당연히 노 대통령이 주연으로 나서 이명박 죽이기에 돌입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연으로 범여권 단일화를 주도한다. ■ 이명박, 397세대 끌어안아야 승리 이명박 청와대행 티켓은 여전히 ‘예매대기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빙의 승부에서 승자를 결정지어온 2~3%의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계층일까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은 매우 탈정당적이고 인물 중심적이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유권층으로, 이번 17대 대선에서도 이들의 선택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선 승리의 관건은 이들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편입시키든지 이들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1위 김대중 후보와 2위 이회창 후보 간의 득표율 차는 1.6%, 표차로는 39만표였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의 차이 역시 2.3%, 57만표차에 불과했다. 지난 97년 대선은 3자 구도였기 때문에 표차가 적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자대결이 펼쳐진 2002년 대선에서 조차 1-2위 후보 간의 표차가 57만여표였다는 점은 이번 대선 역시 지금의 이명박 우세와는 상관없이 ‘51대49’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단연 돋보인 세대는 이른바 ‘386세대’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우리 사회의 각종 이슈와 아젠다를 선점해 가는 여론 주도층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3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가 올 대선 정국을 맞아 독자적인 세력 결집에 나설것이다. 397세대는 가치관과 이념의 혼란, 격변의 시대를 구경꾼으로 지낸 것 등으로부터 단련된 자기 결정의 논리를 믿으며 누가 ‘이것이다’라고 말해도 잘 믿지 않으며 자신들이 옳다고 판단한 것만을 믿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전 선거가 386의 선택에 397이 힘을 보태준 것이었다면 다음 선거는 397의 선택이 될 것이고 이들을 아무 생각 없는 신세대라거나 386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선후보는 패배의 쓴맛을 볼 것이라고 말한다. <김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