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의 경제공약의 핵심은 ‘대한민국 747’ 비전이다

‘대한민국 747’은 ‘7% 성장, 4만달러 시대, 7대 경제대국’을 뜻하며 이 전 시장은 ‘747’ 비전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특히 현재 규제, 투자 감소, 고용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소비, 투자, 고용,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10년 안에 ‘7% 성장, 4만달러 시대, 7대 경제강국’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오늘의 위기는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정치의 수단으로 삼다가 초래됐다”며 “시장경제에 입각해 지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 발전을 통해 통합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지적한 위기는 최근 실질 경제성장률이 크게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성장은 더 나은 분배와 복지의 기반을 만들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균형된 발전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내며 이는 다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한 뒤 “또 한 번의 신화창조에 도전하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한반도 대운하는 선진국으로 가는 종합 인프라이며 물길을 따라 새로운 산업이 입지해 지역경제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경부운하와 호남운하가 남해안에서 뱃길로 만나 부산에서 목포까지 남해안 신산업벨트가 구축되면 동서화합이 이뤄지고 수도권 집중이 견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파격적 완화, 최고 기업환경 만든다” 출총제 폐지·노사관계 확립·M&A서 보호… ‘친기업적’ 지적엔 “일하는 행복이 최고의 복지” 이명박 후보의 경제 공약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그의 평소 지론과도 맞닿아 있다.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집권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세율을 20% 수준으로 인하해서 기업 활동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인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고 투자 계획이 마련된 투자 준비금은 한도 없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특별히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 투자했을 때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해 각종 회비나 부담금 등 준조세 항목을 정비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은 다양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기존 규제 대폭 개혁,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일몰제(일정 시점이 되면 자동 폐지) 도입, 금융 규제 완화 등이 모두 그렇다. 이 전 시장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푸는 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첫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관계에서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무분규 선언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제도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을 적대적 M&A(인수·합병)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한다는 것 역시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공약에 대해선 세수 감소의 우려도 제기된다. 법인세율 1% 포인트 인하는 연간 약 1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25% 수준인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면 연간 약 5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한양대 홍종호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는 당장의 세수 감소로 나타난다”며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있어야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시장은 “법인세율을 낮추면 재투자가 형성되고 경기가 부양돼 일자리도 늘고, 소비 확대로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건 초보적 논리”라고 말했다. 캠프 소속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법인세가 인하되면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이 ‘친기업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강 전 차관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행복이 최고의 복지’라는 점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공약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 후보 측은 대운하 건설기간 중 40만 개, 건설 이후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장담한다. 다른 하나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연간 1만 개 늘리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이 후보 측은 주장한다. 부동산 분야에서 눈에 띄는 공약은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이다. 갓 결혼한 무주택 부부를 위한 주택 7만 2000가구를 지어 입주우선권을 주겠다는 공약이다.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지만 자녀가 2명이면 5년, 3명이면 3년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빈곤층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 이 후보 측은 “7%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공급하면 빈곤층의 생활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공사 등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세울 때 한 부모 가정 등 특수사정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민생대책 720만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기금 7조원 조성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서민들을 고금리 사채시장에서 구제하는 내용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고 소액서민대출은행(마이크로크레디트뱅크)을 설립할 방침이다. 이명박 후보는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포함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소외받고 있는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720만명의 재기를 돕겠다”며 △연체금 재조정 △고리사채 일제 신고 및 악성 추심 근절 △연체기록 말소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의 4대 특별대책을 제시했다.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새로 설치한 신용회복기금이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상환계획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연체기록을 말소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용회복기금은 캠코가 갖고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 5조원과 휴면예금 그리고 생보사 상장차익금 중 사회환원분 등을 재원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또 정부 보증으로 기금의 10배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연체금을 조정하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갚도록 하고 원금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을 중지해 연체금 조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용불량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서울과 광역시 그리고 각 도청 소재지에 1개씩 설립할 계획이다. 소액서민대출은행은 서민들의 고금리 사채를 떠안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소액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이 같은 신용회복지원 대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강만수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은 “기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조치보다 제도적으로 단순하면서도 강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원장은 또”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조정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소액서민대출은행이 발행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해 사금융업체의 악성채권 추심을 근절하고 신용불량자들의 자활을 도울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창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