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보 중심으로 당내 화합과 개혁, 새로운 정책 등이 과제”

한나라당이 지난 19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명박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과제에 대해 토론회를 갖는 등, 대선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한나라당의 ‘당이 중심되는 모임’은 2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2007년 대선, 한나라당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경선 후 한나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심모임의 맹형규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이번 경선에서 ‘박빙’이라는 결과는 이긴 후보에게는 ‘겸손하고 포용하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당에게는 ‘화합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라며 “승자의 겸손과 포용이 없이는 당의 화합도 이뤄지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또 맹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한나라당 선대위장으로 박근혜 후보를 영입할 것과 △당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출 것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 등을 주장했다. 그는 “승자인 이 후보는 패자인 박 후보를 삼고초려, 아니 ‘십고초려’ 해서라도 공동이 아닌 ‘단독’ 선대위장으로 예를 갖춰 모셔야 한다”라며 “박 후보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 지도부가 경선 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이 후보측이) 당 지도부를 흔드는 일이 있다면 국민이 마음을 돌릴 것”이라며 승자측이 당권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맹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경선 결과가 언론과 선관위의 예측과는 다르게 나온 것은 당원들이 당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표를 행사한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직후보 심사단 제도와 같은 당내 민주주의를 실제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민주적인 공천 제도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재섭 대표는 축사에서 “과거 한나라당은 변화하는 것, 투쟁하고 모험하는 것을 겁내고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후보를 쉽게 뽑아서 ‘어영부영’하다가 저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한나라당은 이번에 엄청난 정치 실험을 했다”고 자평했다. 강 대표는 “우리가 아슬아슬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자는 의지가 충만하다보니 국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싸우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됐다”며 “그렇지만 원래 정치라는 것은 ‘흥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상대편은 흥행이 안 되니까 경선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켰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다 해봤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후보들을 검증해보자는 취지에서 청문회도 공개로 해서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의혹을 밝히는 과정을 겪었다”라며 “살인적인 일정과 양 캠프가 서로 사생결단하고 경쟁하는 가운데서도 끝내 파탄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색깔 유지해야” vs “과감한 개혁 필요” 이견 김태기 교수(단국대)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대선을 위한 한나라당의 국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안병직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은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국정방향을 선진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상호주의적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에 두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범여권의 통일, 참여민주주의,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햇볕정책 및 대미자유선언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장은 특히,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아부하는 포퓰리즘적 정책과 햇볕정책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현대사적 과제는 ‘선진화’와 ‘통일’을 꼽는다. 그러나 선진화는 근대화의 연속적 과정으로서 그 실행이 당장 가능한 과제이나, 통일은 상대가 있고 또 실현될 여건도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구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범여권과 달리 선진화에 보다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햇볕정책에 대해 김 교수는 “상호주의를 가지고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당근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판단은 북한이 놓여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현재 북한은 곤궁한 상황으로 볼 때, 상호주의를 취하더라도 반드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되어있다”며 “한나라당은 상호주의를 취함으로써 북한주민인권의 개선, 북한의 개혁개방 및 핵개발의 포기를 이끌어낼 정책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남북정부 간의 교섭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호주의를 견지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은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그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자주노선을 선택한 것이며 그 결과 북한의 대외관계는 자주노선이라는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한국의 대외관계는 자주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혼재라는 모순에 빠지게 됐다”라며 “한국이 대외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래 교수(아주대)는 “한나라당은 현재 만연되어 있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승자는 패자의 정책까지 포용해야 한다”며 “특히, 이명박 후보의 정책이 아닌 한나라당의 매니페스토를 작성해 이를 통한 정책경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번 한나라당 경선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당초 한나라당이 기대했던 경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소위 ‘빅2’간에 전개된 네거티브 캠페인(negative campaign) 때문에 비록 경선에 승복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당이 화합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이 전개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경선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또한 본선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승자의 포용과 패자의 아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또한 정당 차원의 본선 경쟁력 제고와 향후 당 운영에 있어 새로운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자는 패자측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실질적인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며 선대위원장직의 제안이나 대선 승리 시 차기 정권에서의 역할 등을 들었다. 또 새로운 당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당 운영에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며 “각종 공직후보자의 공천이 소수에 당 간부에 의하여 독점되기보다는 선의의 당내경선을 공천이 제도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국민에게 대선 승리 시 차기 정권에 대한 신뢰감, 정책 예측성 등을 주기 위하여 내각제 국가의 선거 시와 같은 예비내각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 김 교수는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매니페스토가 중요함에도 현재 국회는 대선 시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지난 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대선 매니페스토 도입’을 합의한만큼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만이 매니페스토 정책집을 낼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대통령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대선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집을 제작 배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김 교수는 정치특위의 활동을 통해 대선에서도 ‘정책집을 낼 수 있다’는 원 포인트 개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 교수(한국외대)는 이명박 후보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이에 대한 검토를 대선 기간 중에 정치적 논쟁으로 논의하지 말고 선거 이후 관련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747 정책’(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강국)에 대해서도 “폐기하거나 다른 비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여타의 국가 정책에 큰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제시된 목표 수치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부패 불감증이 심각하고 대북정책 등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혼란스럽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최근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이름의 신 대북정책은 한나라당의 종전 정책과도 상치하며 보수층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라며 “한마디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을 확고히 수호하고 창달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안위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합의와 이적행위는 배격되어야 한다”라며 “정상회담은 참여정부 집권기간 동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설정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 △외교 안보로는 ‘반핵 반김 자유민주주의 통일’ △경제적으로는 ‘큰 시장 작은 정부’ △사회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기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개혁과 당내외 화합이 우선 과제로 꼽혀 한편,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철저한 반성과 내부 개혁, 집권 준비가 없는데도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집권 이후의 국가운영 과제, 개혁과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후보가 해야 할 일은 ‘도곡동 땅, BBK검증’ 등과 이 후보의 의혹에 대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나라당이 선거 전략상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집권 이후 선진국이 되려면 ‘중도’로 이동해야 하며 유연한 한반도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선 이후 총선 과정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하는 등 한나라당 개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과 후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성 선임기자는 “검찰이나 언론 등 모든 것을 대선의 정쟁거리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일에 현혹될 만큼 국민들은 우매하지 않다”라며 지나친 비난을 삼가고, 6자회담으로 북한 핵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집권한다해도 이후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될 수 있다”라며 “곧바로 ‘유능한 진보’ 컨셉에 되치기 당하지 않으려면, 대선에서 이기려는 공학적 접근보다 집권 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강훈 변호사는 경선 후 한나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당내 화합 △당외 세력과의 화합 △새로운 정책의 마련 △여권의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 등을 꼽았다. 강 변호사는 당내 화합을 위해 우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승자가 하여야 할 의무”라며 “당권·대권 분리는 현재 상태에서 화합의 방법으로 우선 생각해 볼만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대위위원장직을 낙선후보가 맡는 대신 대선후 후보측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방법은 패자측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후보측을 향해서도 “패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승자를 도우겠다는 의사를 나타낸다면 그에 대한 칭찬과 국민적 성원이 패자측의 앞으로의 정치적 지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당외 세력과의 화합을 위해 “정책적으로 보수입장에 있고 호남을 근거로 하는 분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며 “비록 현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지율이 얼마 안되더라도 한나라당의 지역적 편중을 없애기 위해서는 양보를 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유권자들과 중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자리마련이나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동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사적 조치도 필요하다”라며 “재선 이상부터는 단순다수가 아닌 일정비율 이상의 지지율 차이가 있어야 공천되는 식의 부담률제도나 각각의 공직별로 몇 번 이상의 연임을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젊은 층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한반도대운하 공약과 관련해서 그는 지난 대선에서 여권의 수도이전 공약을 예로 들며, “지역적 개발 같은 사안의 경우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계층이 반대로 나설 가능성보다 이익을 보게 될 계층이 찬성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의 ‘한반도대운하’에도 이런 이론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입장의 선봉에 설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론자들이 공약철회 후 지지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그로 인해 이익을 볼 지역민들은 적극적 찬성으로 돌아 설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부운하뿐 아니라 호남대운하까지 확대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경선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검증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를 창안하여 네거티브에 대응하도록 한 것은 여러 네거티브에 대해 당과 후보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치공학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라고 평하고 “가칭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윈회’를 구성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증절차를 해나간다면 네거티브에 대한 유용한 방어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