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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주인공은 ‘후보자’ 아닌 ‘유권자’

전국 352개 시민사회단체 ‘2007대선시민연대’ 출범
‘경부운하’ 첫 검증대상으로 선정…삶의 질에 역행하면 ‘공약폐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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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3호 ⁄ 2007.09.03 15:19:14

17대 대통령선거를 넉달 앞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의 정책검증에 발을 벗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현재 대선후보가 결정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타당성’을 첫 시험대에 올린 뒤 결과에 따라 ‘공약폐기운동’도 벌일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 3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7대선시민연대’는 30일 서울 안국동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각 시민사회 주요인사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검증공방에 사라진 정책검증, 시민사회가 맡는다 2007대선시민연대(아래 대선시민연대)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고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은 정치공방과 이합집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최근 17대 대선을 앞두고 검증공방에 치우친 최근 정치권을 비판했다. 대선시민연대는 “이번 선거가 사회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놓고 정책경쟁을 펼치는 장이 되도록 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의 요구와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되도록 전국적인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 녹색사회, 성평등사회, 복지국가, 평화국가’를 이번 대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우리사회의 비전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방향’으로 ‘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민주화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사회 실현’, ‘국민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는 적극적·보편적 복지 실현’, ‘다양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복지 실현’,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 실현’을 제시했다. ■‘경부운하’ 타당성 대선시민연대 첫 시험대에 오를 듯 대선시민연대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정책검증의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이명박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한 평가와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고, 한나라당 당내에서도 전면 재검토가 제기되고 있는 ‘경부운하 건설’ 공약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선시민연대는 출범식 직후 이명박 후보에게 경부운하 추진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경부운하 건설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이명박 후보 측과의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공개토론회를 통한 검증결과 경부운하가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공약’으로 판단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약폐기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선시민연대는 광역별(권역별) 대선시민연대를 구성한 뒤 운동 목표에 공감하는 부문과 지역의 단체들로 기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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