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선 23% 불과”

‘KTX·새마을호 여승무원 정리해고, 요금인상, 적자 역 폐지, 1인 승무 강행…’ 이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경영방식을 비판해 온 전국철도노동조합(아래 철도노조)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이 사장 퇴진을 가결했다. 25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철 사장 등 경영진 퇴진 찬반투표를 지난 22일부터 3일 동안 실시했으며 전체 조합원 25,143명 가운데 22,846명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90.86%) 이 가운데 13,493명이 이철 사장의 퇴진에 찬성했다. 노조는 “이철 사장은 부임한 이래 요금인상, 적자 역 폐지, 1인 승무 강행, 차장승무 생략, 역 외주화 및 차량정비업무 외주화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강행했다”며 “뿐만 아니라 해고자복직을 위해서는 ‘노사 평화선언 등 획기적인 노사관계 안정이 되어야 한다’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단체협약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신인사제도, 신노사문화 정책으로 철도를 적자생존의 경쟁과 노동조합 무력화 정책을 세워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는 “이철 사장은 KTX·새마을호 승무원 400여 명을 정리해고해 커다란 사회문제를 만들을 뿐만 아니라 철도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과 탄압으로 한국철도공사를 ‘비정규직 탄압의 대표사업장’으로 낙인찍게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철 사장과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에 대한 퇴진투쟁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며 “이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격에 대한 반대투쟁,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개선투쟁, 해고자 복직과 원상회복투쟁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철도공사, 자체 여론조사로 노조 찬반투표에 맞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로 철도노조의 이철 사장 퇴진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철도공사 측은 자체 여론조사를 의뢰해 노조 측에 맞섰다. 철도공사는 25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820명 직원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61.1%는 ‘사장퇴진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지난 8일에도 630명 직원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조사에서도 ‘11%만이 사장퇴진이 옳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노조가 밝힌 찬성률 59.06%를 놓고 “노조 임원 불신임 의결정족수인 투표 조합원수 대비 ‘3분의 2 찬성’에도 못 미친다”며 “오히려 노조집행부가 퇴진압력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실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조차도 61.1%가 퇴진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번 투표가 노조 집행부의 명분 없는 투쟁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퇴진투표에 과잉 대응 지속하고 있다”며 “왜곡된 설문 결과를 내기 위한 의도된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아전인수격 해설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축소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스처리============= 철도공사 자체 설문조사 조항 가운데 노조가 지적한 설문 문항 25일 한국철도공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가운데 노조 측이 문제로 삼고 있는 항목들이다. 철도노조는 “조합원이 자신의 이해를 반영해 답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Q 2) 귀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이 궁극적으로 철도경영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철도노조 설명) - 노사 핵심쟁점인 용산 역세권에 위치한 서울차량관리단, 용산차량, 용산기관차 등 현업의 업무계획과 조합원의 근무지 배치 등 문제가 함께 포함된 문제다. 이 설문은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노사 간 쟁점은 드러내지 않은 채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다. Q 3) 철도노조에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장퇴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지 않다 (철도노조 주장) - 철도노조의 의사결정 단위를 무시하는 설문이다. ‘퇴진투표’는 철도노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처실장회의→중상집회의(중앙집행부)→의장단회의(각 지방본부장 포함)→중앙위원회→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조합원 총회(총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진투표가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조합원 전체에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묻는 과정이 바로 ‘퇴진투표’였다는 점이다. 조합에서 표본설문조사하지 않고 총투표를 통해 진행한 것은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가장 확실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철저히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의도된 표본설문조사를 근거로 폄훼하고, 전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한 의사진행을 표본 여론조사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Q 5-1) 귀하는 이번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도노조 주장) - 철도노조는 2001년 직접선거 규약에 따른 선거 이후 수없이 많은 총투표가 있어왔고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철도노조는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다. 그리고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가 정착된지 오래다. 이를 두고 공정하냐 아니냐를 묻는 것 자체가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넌센스이다. Q 6) 철도노조가 사장퇴진 투표를 강행한 이유가 실제 사장퇴진보다는 파업으로 가기 위한 동력 확보라는 주장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노조 주장) - ‘퇴진투표’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퇴진투표’에 대한 ‘안건취지’는 철도노조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현장에 공지한 대로다. 그럼에도 이를 주관적 항목을 설정하여 ‘퇴진투표’ 취지를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다. 답변이 동의이든 비동의이든 ‘사장퇴진 찬성과 반대의사와 전혀 상관없다. Q 7) 귀하는 철도노조가 하반기사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철도노조 주장) - 이 문항에선 철도공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인상을 준다. 하반기에 노동조합이 무엇에 집중하든 그것은 노동조합의 각급 의사결정체계의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다. 철도노조는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공식적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하반기 사업에 대한 기조와 방침을 정한바 있다. ‘퇴진투표’ 역시 각급 의사결정단위에서 확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매 시기 결정해야할 각종 주요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단위에서 진행할 것이다. 철도공사가 노조에 대해 ‘콩놔라 팥놔라’하는 것은 전 근대적 노사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