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 발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바뀐다. 기금운용위원수는 현재 21명에서 민간전문가 7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의 전문성 향상에 초점이 모아진 확정안에 따르면 비상설 정부 기구인 기금운용위가 상설 민간위원회로 변하게 되면서 국민연금 자산의 운용책임이 정부에서 기금운용위로 이관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7명의 기금운용위원은 모두 금융·자산운용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기금운용위원에는 기금운용공사 사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상근직이다. 기금운용위원장 및 운용위원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추천위는 관계부처 공무원(5명)과 가입자 대표(3명), 공익대표(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초대 기금운용위원장과 위원에 누가 임명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금운용 실무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만들게 되는 기금운용공사가 맡게 된다. 형태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며 공사사장은 기금운용위 소속 사장추천위의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사 임원 임명권은 사장이 가진다. 정부는 재정경제부·복지부·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협의회를 통한 의견제출권만 가지게 된다. 정부 의견은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에 출석해 전달한다. 정부는 공사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기금운용위로 이관하고 전문가 선임과 사후관리 역할만 수행한다. 아울러 복지부 자문기구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 심의·의결하게 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기존 20명에서 가입자대표 6명과 정부위원 4명, 공익대표 2명 등 12명으로 재구성된다. 현재 쌓여 있는 돈만 200조 원이 넘는 거대 자금을 누가 주도적으로 운용할지, 기금운용, 즉 ‘돈 굴리기’는 돈을 잘 다루는 민간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상설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맡도록 하겠다는 것. 대신 국민연금이 오롯이 국민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국민 노후보장자금인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지, 또 가입자에게 연금급여를 어느 수준에서 지급할 지 등 가입자의 이해가 걸린 중요 사안은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왜 기금운용 시스템을 바꾸나 = 이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안은 연금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을 놓고 그동안 전개됐던 다른 연금개혁 과제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문제를 놓고 사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것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연금기금이 투자시기를 놓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차관과 가입자, 사용자 대표 등 21명의 위원으로 다소 복잡하게 이뤄져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적어도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정부가 기금운용위원회를 모든 정부부처에서 떼어내 민간 전문가들에게 자금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넘긴 것은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 기금운용위원회의 관리감독아래 실제 기금운용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 전문 노하우로 중무장한 민간기금운영위와 기금운용공사는 막대한 기금을 화력 삼아 주식이나 채권, 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원칙 중 하나인 수익성의 원칙은 확실하게 관철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기금은 그 규모가 금융시장을 초월해 전체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고 있어 수익성만 좇다가는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로 4월 말 현재 2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기금은 지속적으로 증대돼 2010년에는 300조 원, 2012년에는 400조 원, 2043년에는 국민총생산(GDP)의 44%인 무려 2600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적립규모가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운용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공공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성·공공성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 까 = 이에 대해서는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금운용의 민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익성 향상에 기금 지배구조 개편의 초점을 맞추는 쪽에서는 이번 정부 개편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운용의 권한을 민간 전문가들이 책임을 갖고 행사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은 일단 상당히 바람직한 모양새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연금기금의 투자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입김을 넣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특히 과거처럼 정부가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 기금을 끌어다 쓰는 일은 배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기금투자 시스템이 좋게 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금기금이 너무 수익성만 좇아 움직이다 보면 금융시장 왜곡 등 각종 부작용을 낳기 마련인데,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이번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개편이 ‘무늬만 상설 독립화’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연금기금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귀중한 노후생활자금으로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사설 펀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돈 몇 푼 더 벌겠다며 투자전문가들로만 기금운용위를 구성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다면서 민간 금융 전문가들로만 짜서 수익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금융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설화하는 독립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투자정책국,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그리고 기금운용본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어 전문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재편되는 독립 상설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 정책결정을 할 때 수익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도 감안해 투자자산을 배분할 것”이라며 “그러나 공공성이 수익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 = 국가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거대화하는 연금기금이 뭉칫돈처럼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금융시장을 교란하거나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작업 이후에 연금기금을 몇 부분으로 잘게 쪼개 분할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금 몸집이 불어나면서 발생하는 위험성, 이른바 ‘연못 속의 고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기금운용의 위험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이와 관련, “먼저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통해 일차적으로 연못을 튼튼하게 만들어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기금을 어떻게 나누고, 분할한 기금을 관리·운용할 기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려야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