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은 ‘女風’이 결정한다… ‘가정경제 공약’ 내건 후보 당선

■ 2007 대선은 ‘女風’이 결정한다… ‘가정경제 공약’ 내건 후보 당선 박근혜·탈레반 女인질·신정아 신드롬으로 본 대선분석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을 뒤흔든 여성관련 대형사건은 어느해 보다 많았다. 또 파워면에서도 어떤 사건보다 파괴력이 컸다. 우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경우 이명박 후보와의 피말리는 접전끝에 이 후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박빙의 표차로 대선후보 자리를 이 후보에게 양보했다. 이와같은 파워풀한 박근혜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물론 한나라당내의 탄탄한 조직 장악력이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도 컸겠지만 그것만으로 본질적인 박근혜 신드롬을 설명할 수 없다. 박근혜의 힘은 최초로 여성 독자적인 힘으로도 유력한 남성 대선후보를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점에서 여성들의 자존심(?)을 세워준 최초의 정치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데 있다. 올해는 유달리 사회 각 방면에서 점증하는 여성들의 무시못할 능력과시(?) 예를들면 여성 사법시험 합격자나 여 교사 과잉, 심지어 우주인 선발에서도 알파걸들의 활약은 남성을 주눅들게 하고도 남을 만큼 폭발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정치부문에서도 여성파워가 미치는 결과는 그 어느때보다도 영향력이 높다. 당시 이명박 후보와의 치열한 네거티브전에도 전혀 밀리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박근혜에 대한 무언의 여성지지가 최고조에 도달해 있었던 때문이다. 한편 지난 탈레반 인질 사태로 돌아가 보자. 살아돌아온 19명의 인질중 태반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우선 눈길을 끈다. 왜 여성인질들은 털끝하나 다치지 않고 모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을까?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졌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탈레반의 속성은 이슬람교다. 회교율법은 국가와 전쟁을 초월한다. 전쟁중 교전의 법칙은 적의 포로와 맞교환을 하지 않고는 이쪽 포로를 그냥 돌려 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코란으로 상징되는 이슬람 율법은 이 전쟁 교전법칙 위에 있다. 즉 아무리 적의 포로라도 여자는 살해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은 탈레반 아니라 탈레반 할애비라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진리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여성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된 현장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여성이 아닌 남성포로들만 있었으면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사태에 직면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남성이 아닌 여성의 근원적인 본래의 생명력이다. 박근혜 정치나 탈레반 여성인질도 끈질긴 생명력의 발현이다.

우리는 잠시 최근으로 돌아와서 ‘신정아 신드롬’이라 불리며 뉴스의 최대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는 장본인인 신정아라는 가냘픈 한 여성의 모습을 보면 과연 전체 대선정국을 어디로 이끌어 갈지 예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을 지닌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관통하고 있다. 여기서도 여성파워가 정치에 미치는 현상 이른바 ‘女風’을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아킬레스 건의 노출 속에서도 이명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여론지지가 고공행진을 하도록 도운 건 DJ·노무현도 아니요 박근혜와 탈레반 여성인질·신정아로 대표되는 여성이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여권의 공격을 잠재운 건 바로 이 세 ‘女風’덕분이다. 이렇게 볼때 이명박은 여성운이 무지 좋은 셈이나 마지막까지 그러하리란 보장은 아무데도 없다. 마지막 대선을 지배하는 여성의 파워에 누가 잘 부합된 공약으로 이 가공할 힘의 경로를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요즘은 가정경제가 국가경제 못지않게 뉴스의 관심으로 부상한 지 오래다. 가정경제의 주체는 소비권을 가진 여성 즉 주부다. 20대부터 50대까지 미혼·기혼 할 것없이 여성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경제공약은 어떤 고상한 선거공약보다 훨씬 흡인력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 등 교통에서 경로우대를 여성우대까지 확대한다든지 세무·통신·의료공제 등에서 여성우대를 늘린다든지 아무튼 가정경제의 주체인 여성의 주머니를 채워주든가 부담을 덜어주면 그 효과는 즉각 사회 전체의 활력소로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그만큼 여성의 파워가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 이젠 ‘질적 성장’차례다 이 바보야…가정경제(household economy)를 주목하라 2007 대선주자들의 ‘양적성장’중심 경제공약의 잘못을 바로잡는 제언 우리나라도 일본·미국처럼 그 어느때보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에 근접하고 있다. 아예 90일도 남지않은 선거가 이미 끝난듯 한 분위기다. 하지만 기존 정권에 대한 염증만으로 정권교체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결이 격화하고 있다. 세계화 및 시장일변도의 정책 아래 확대돼 온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을 내세우지 않는 후보는 없어 보인다.그런데 잘 들여다 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우,‘보수적’인 한나라당 후보가 ‘무상 보육’ 등 서민생활에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지만 어차피 이 후보가 승부수를 던져야 할 것은 성장정책이다. 국민의 기대도 그렇고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서도 이 후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뭐니뭐니 해도 지속 가능한 성장 메커니즘을 뿌리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747’과 ‘한반도 대운하’만으로 이것이 가능 하겠는가. 아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통합신당의 예비 후보들은 어떤가? 다투어 ‘성장’과 ‘서민경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항공우주 7대 강국 도약’과 ‘4000만 중산층 사회 건설’등을 역설한다. 심지어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가정경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호 뿐이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시대정신에 입각해 있고 또 한나라당 후보와는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다. 기자가 앞 전에 이야기한 가정경제는 여성 특히 주부만 얘기한 것인데 이 기사에서는 가정의 주체인 남편과 아내 자식 나아가 직장상사 후배들 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가정경제를 말한다.

후보들이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가정경제의 주축은 ‘양적성장’일변도의 산업화 초기에 묵묵히 참고살던 경제주체들이 더이상 아니다. 이제 사회 곳곳에서 ‘질적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능동적인 ‘가정경제의 개편자’들이다. 경제성장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자원 투입을 늘리는 것과, 투입된 자원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껏 우리는 주로 전자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후자를 중시한다. 여기서 ‘질적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요소는 사람 곧 ‘가정경제’의 주축인 남편과 아내들인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정책적 배려없이는 더이상 ‘성장’자체의 추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 그래서 ‘가정경제’가 중요한 것이다. 3만불, 5만불 시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나 달성 가능한 수치다. 일본을 예로 들어 보자. 고이즈미-아베로 이어진 성장노선은 사회 곳곳에 양극화의 그늘을 만들었다. 이에 맞서 오자와가 내세운 비전이 ‘생활’이었다. 정책공약으로는 연금 외에 ‘고용을 지키고 양극화와 싸운다’를 내걸었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균등대우, 청년층의 취직 지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에 관한 정책은 없다. 야당으로서의 이런 차별성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이다. 원래 보수색이 강했던 오자와의 정책이 ‘좌파적’이라 일컬어지는 한국의 민노당이나 통합신당 후보보다 더 서민지향적인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여당이나 제3당 후보는 야당 후보를 흉내 내 성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 달리말해 ‘가정경제의 청사진’을 분명히 그려내야 한다. 그런 후보야 말로 2007년이후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자격을 가질 것이다. <조창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