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수역, 평화수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분쟁과 대결의 상징인 서해바다가 군사적 충돌위험 지역에서 ‘경제’와 ‘평화’가 공존하는 공동번영의 장으로 거듭난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조성키로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군사적 대결에서 경제협력으로의 대 전환을 의미한다. 바야흐로 남북 어민이 공동어로지역에서 함께 꽃게를 잡고 해주 경제특구에서 양국 기술자와 근로자가 경제공동체의 꿈을 함께 키운다. 서해는 1999년과 2002년 두 번의 군사충돌이 일어났고 남북은 해상경계선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대립해 평화가 가장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이 곳에 남북이 공동으로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로’가 지정되고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며 해주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사업이 곧 시작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만들겠다는 게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이자 진전이란 평가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주 경제특구 건설·해주 직항로 = 해주지역(강령군 등 검토)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북측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을 통해 ‘개성-해주-남측’간 산업연계를 강화하는 프로젝트이다. 해주는 남한 및 개성(약 80㎞)에서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개성과 함께 남한기업들의 대북투자가 용이해 개성공단과의 연계개발 전략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해주를 비롯한 서해지역은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곳으로 이 지역에 경제협력특구가 조성될 경우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 해주 경제특구는 중국의 연안 지역과 남쪽의 서해 산업단지를 묶는 새로운 황해경제권의 한 축을 담당할 잠재력을 갖고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연계효과가 뛰어나며 북 측 선박의 해주 직항로를 통해 개성-해주-남 측 간 산업연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주지역 특별지대 설정은 개성·인천 등과 관련이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담 전부터 해주를 지목해왔다.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도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를 풀게 됐다. 이미 예성강이나 해주 인근 해역에서 모래를 싣고 오는 남쪽 배들은 직항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북한의 선박들이 해주항으로 들어오려면 백령도를 돌아서 들어가야 했다. 이번에 남북 합의를 통해 민간선박에 대해 직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행시간과 물류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경협 활성화도 기대된다. 일방적인 NLL이 공동어로와 평화의 수역으로 = 서해상에서 평화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북방한계선(NLL) 인근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어민들이 군사적 마찰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조업해 공동이익을 찾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초 NLL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으로 육상 군사분계선(MDL)이 끝나는 한강하구 말도 인근에서 해주해역(우도와 연평도), 백령도를 잇고 있다. 서해에서 1999년과 2002년 발생한 군사적 충돌이 결국 꽃게잡이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NLL 인근해역에 공동어로를 두는 것은 ‘경제협력’과 ‘평화구축’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해상 특정구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할 경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중국 등 제3국 어선의 불법어로를 방지함으로써 남북 간 공동번영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한강하구-연평도 사이 어로불가능지역은 평화수역으로 설정된다. 바다목장, 해양생태공원 등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이 추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골재판매 수익·수해예방·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 모두에게 다목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남북 장관급회담, 경제협력추진위 등에서 당국 간에 이미 합의됐지만 군사적 보장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양 정상이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강하구 골재부존량은 10억8000만㎥로, 북측산 바다모래 가격으로 환산하면 28억 달러 상당에 달하며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규모이다. 한강 하구의 모래를 채취할 경우 임진강 수위가 1m 낮아져 임진강 수해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은 이미 검증됐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