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걸림돌 3통 문제 해소 기대

북한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한다. 남북 경제협력의 걸림돌이었던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측 업종별 대표들이 북 측에 남쪽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전화와 팩스는 되지만 인터넷도 안되고 마음놓고 다닐 수도 없었다. 하지만 북한 측은 그동안 남측기업들이 먼저 투자하라, 그러면 자연스레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투자여건을 먼저 따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주저해 개성공단 사업이 사실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북한은 내심 불만이었다. 남쪽의 자본과 북쪽의 인력이 결합된 개성공단은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중이다. 330만㎡의 규모인 1단계 사업부지는 2004년 5월 시범분양과 2005년 8월 1차분양, 올해 6월 2차분양을 거쳐 220개 업체에 분양됐다. 이중 25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저렴한 인건비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가까운 거리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임에도 불구하고 남측기업에겐 큰 매력을 끌지 못했다. 개성공단은 통행과 통신, 통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처음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의 경우 초청장을 받아 3주 전에 입국신청을 해야 하고 4일전에는 출입신청을 해야 한다. 이전에 입국한 적이 있어 출입증이 있는 사람도 4일 전에 출입신청을 해야 한다. 게다가 일요일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로 제한돼 있어 급한 업무로 공단을 찾아야 하는 경우 어려움이 많았다. 통신 문제도 전화와 팩스는 가능하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많았다. 이런 불편도 이번 정상회담으로 모두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조만간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해 북한은 한층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전망이어서 남한기업의 관심과 투자도 늘어 경제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세호 섬유산업연합회장은 “남북경제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형성하며 남측의 투자와 북 측의 경제발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지속적으로 동반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상생의 협력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 측의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개성공단이 동북아의 중심공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행·통신·통관 등 3통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 남북정상 선언, 투자여건 개선으로 남북 경협 활성화 도모< /b> 남북 정상은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과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나가기로 했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후속조치가 착실히 진행되면 그동안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3통 문제’와 투자여건 문제 등이 큰폭으로 해소된다. 우선 연중무휴, 상시적인 통행이 허용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개통 등 통신문제가 해결되면 개성공단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바뀔 것이다.

또 경의선 도로에 이어 경의선 화물열차가 개통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되는 구간은 문산역에서 개성역으로 연결되는 27.3㎞ 단선 구간 중 개성역 전 역인 봉동역까지다. 봉동역은 개성공단에서 가장 가깝다. 이 경우 열차는 개성공단의 원부자재와 생산품을 남북으로 실어나르게 된다. 시험운행도 끝난 상태라 북 측이 문만 열면 상시 운행이 가능하다. 화물열차를 이용하면 물류비용이 도로 운송의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전~개성 간 25t 트럭 1회 운송비용은 80만 원 가량이다. 후속조치가 이뤄지면 중국과 베트남으로 나간 국내 기업이 낮은 인건비와 자유로운 의사 소통 등을 찾아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으로 보여 990만㎡ 규모의 2단계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개성공단의 성공은 북 측에겐 고용확대와 경제회복을 가져오지만 남 측에겐 기업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남북 공동번영의 장이 되는 것이다. ■ 3통 문제 해결로 투자장애 해소 기대< /b> 이같은 합의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식논평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 및 공동선언의 발표는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특히 북측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추진, 해주지역 경제특구 건설, 남포 조선협력단지 조성, 경의선 화물철도 운행, 3통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완비 등 구체적인 현안이 합의됨에 따라 향후 남북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여건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투자장려, 자원개발, 해주지역의 서해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을 적극 지지한다”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이자 대표적인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3통’ 문제 해결, 제도적 보장조치의 조속한 완비 등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남북경협사업이 더욱 활성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섬유산업연합회도 “개성공단 내실화와 확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된데 대해 환영한다”며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3통 문제로 큰 불편을 겪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 결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한편, 다른 섬유업체들도 개성공단 입주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남은 투자기회, 북은 경제발전 남북관계 획기적 발전기대< /b> 한국무역협회도 “남북 간의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개성공업지구에 이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비롯한 경제분야의 합의사항들은 대북교역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숙원과제로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뒤 “남북경협과 관련해 합의된 다양한 실험적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 실질적인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남쪽의 자본과 북쪽의 인력이 만나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지점이다. 남 측에겐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되며 북 측에겐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회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