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한반도 평화세력은 바로 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 진 의원(한나라당)은 7년만에 열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육로 방북 ▲정상회담 정례화의 토대 마련 ▲남북경협 및 사회문화 분야의 구체적 사안 합의 등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다. 박 진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상시 진행, 영상 편지 교환 등에 합의한 것 역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이 염원했던 북핵 폐기, 분단고통 해소, 군사적 신뢰 회복 등 핵심 사항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NLL 무력화 가능성, ‘우리민족끼리’의 강조, ‘내부 불간섭’ 합의로 인한 인권문제 제기 원천 봉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북한이 개혁·개방에 얼마나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그만큼 남북관계를 제대로 이끌어 갈 차기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며 목소릴 높였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차분하고 냉철하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조명하고, 후속대책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당력을 모으는 것”이라며 “특히,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각 분야별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조목조목 분석해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부합하는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영토훼손은 없는지 따질 것이며, 최소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적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국민들은 지난 2000년 정상회담과 달리 차분하게, 그러나 기대감을 갖고 이번 회담을 바라봤다”며 “한나라당이 정부를 집권하게 된다면 대북정책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여론조사를 예를 들며 “이번 정상회담에 여론조사 참여자 중 2/3 가량이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1/2 이상의 경제적 부담이 있더라도 정상회담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박 의원은 남북 정상 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 (한나라)당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만약 한나라당이 차분하지 못한 자세로 이번 정상회담을 무조건 폄하하거나, 반대한다면 이는 오히려 이번 대선은 ‘평화 대 반평화’, ‘통일 대 반통일’로 몰고 가려는 범여권의 의도에 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노무현 정권이 만들고 있는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밀려오는 파도를 탈 수 있는 유연성과 탄력성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범여권이 구상하는 ‘평화 대 반평화’, ‘통일 대 반통일’이라는 대립구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려 버리면 오는 대선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특히 “오는 11월 서울에서의 총리급회담과 평양에서의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종전선언·국가보안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며,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선을 앞둔 향후 2개월간은 이러한 ‘파도치기’와 ‘파도타기’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 한나라당은 밀려오는 파도를 잘 타기 위해 당이 중심이 돼서 만든 ‘親대북정책’과 후보가 중심이 돼서 만든 ‘MB 독트린(비핵개방3000)’을 다듬어 진정한 한반도 평화세력은 바로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