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도 이제 광역 경제권으로 성장해야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난 4일 독자적인 민생 행보를 멈추지 않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부산·경남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경남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방문한 이 후보는 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에 한정된 발전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는 넘길 수 있지만 3만, 4만 달러로는 갈 수 없다”며 “부산·경남을 비롯해 지역에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내려오는 것으로는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며 “지방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역에 항구·공항 등의 인프라스트럭처뿐 아니라 금융 서비스와 행정의 자율성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후보는 “기업들이 ‘기업은 많은데 길이 좁다’는 건의를 하는데, 이런 건의를 할 정도면 외국 기업들은 기분 나빠서 다 가 버린다”면서 “국가는 기업이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 잘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 /b> 이 후보는 “오늘날 여러 과제가 있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곧 기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일자리는 정부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이 잘된다는 것은 결국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가 해야 할 여러 일들 중에서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부가 기업이 잘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냐”면서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에게 물으며 “WTO시대 직접적인 지원은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잘 되기 위한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는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미리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1인당 국민소득이 230불 정도였던 70년대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이루어졌고, 당시 경남에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때 세계은행의 차관을 들여서 부산항을 확대했었다”면서 “비록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인프라를 사전에 예측하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70년대 초 경부고속도로를 공사할 때 혹자가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왜 고속도로를 만드느냐’고 물었다며 심지어 ‘부자들이 놀러다니게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면서 “차 한대 없던 시절에 고속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루게 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 지방도 인프라 형성해 기업 투자하기 좋은 조건 구축해야 < /b> 더불어 그는 “국가가 할일은 사전에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한번 더 일어서려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게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수도권에 한정된 발전으로는 국민소득 2만 불은 넘길 수야 있지만 3만~4만 불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가장 유망한 지역인 부산·경남에 광역경제권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내려오는 것으로는 지역이 발전할 수 없으며 지방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인프라는 하늘길·물길·육지길을 열어 사통팔달, 즉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는 기업이 원하는 걸 먼저 해줘야… < /b>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남해안발전특별법 같은 것을 해줘야 지역에서 자유롭게 할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후보는 “사실상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자유롭게 되기 이전까지는 우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특별법 하나 만드는 것으로 세월이 다 가버리면 안된다”면서 “광역경제권에서 경북·대구까지 포함하는 하늘 길 여는데 국제공항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인천까지 갈 것인가? 이 경제권에서 세계로 직접 나가고 사람과 상품이 여기서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월없이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되어야 한다. 그 자체가 10년을 끌면 어떻게 되겠나? 국가는 미리 해줘야 한다”며 “고속도로를 미리 만들어 주었듯이 현시점에서 국가가 해줘야 할 것은 이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사전에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외국기업이 들어오는데 현행법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없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우리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서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겠는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라도 들어오지 않겠느냐”면서 “작은 나라가 정책결정에 중국보다 더 느리면 안된다”며 기동성에 대해 강조했다. ■ 외국 관광객들 지방 유치는 정부의 몫 < /b> 이 후보는 또 “제주도가 ‘특별도’라고 하지만 외국 사람은 40만 명 밖에 오지 않고 관광객 5백만 명 이상이 모두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며 “그래서 관광이 되겠냐”며 해외 관광객 유치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 오는 외국관광객들 중 서울에 머무는 관광객이 600만 명으로 제일 많은데 이중 100만~200만 명이라도 지방에 왔다 가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와 건교부가 매년 강을 지키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있는데 불과 7~8년 안에 건교부와 환경부가 우리나라 5대강의 오염과 홍수를 막는데 20조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운하를 만들면 그것도 없어질 것이고, 관광객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 후보는 “기업들은 기업은 늘어나는데 도로는 좁다는 19세기적 발상과 요구를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돈을 전부 쥐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국가가 잘 정리하면 된다”면서 “공직자는 기업에 무엇을 도와주면 잘 될 것인가를 찾아다니면서 서비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기업하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공직자의 목소리가 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