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경제개발시대 마감 수명 끝… CEO는 대통령 위 군림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건설 등 각종 경제협력방안이 논의되면서 경협 지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0년대 경제개발시대에 설립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합해 동북아개발은행으로 설립하는 안이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부흥정책의 일환으로 설립한 산업은행은 지금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조직만 방만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공기업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 정부, 대북지원 투명성 위해 설립필요< /b> 참여정부는 이같은 부패를 끊기 위해 산업은행에 대한 수술작업을 벌였으나 재경부 마피아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특히 재경부 고위직의 자리인 산업은행총재는 청와대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의 돈으로 신정아 씨를 후원해준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돈을 자기들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은행 총재는 국영기업체 중 연봉 수십억대를 기록,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번 남북경협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대한 수술의 칼날을 들이대려 하지만 재경부 마피아의 저항으로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이다. 정부는 중장기 남북경협추진을 위해 재원조달방안으로 2015년까지 650억 달러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경제지원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금융지원 외에 역내 국제개발은행 설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DJ정부 때 불투명한 남북경협 자금때문에 특검까지 받아 일부 인사들이 사법처리까지 받았고 더 나아가 지금도 경협자금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점을 의식해 이번에는 투명한 경협자금 마련에 나선다는 것이다. ■ 산은+수은+중국계은행+일본계은행=?< /b>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가 구체화 된다면 일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합해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이들 두 은행을 통합한 후 중국국가개발은행과 일본 미즈호은행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실제 동북아개발은행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중국은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참여국가 간 이해관계조정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아시아개발은행(ADB)등 지역개발 국제금융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기구를 다시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와 관련, 금융업 관계자는 “동북아개발은행 추진 움직임에 대해 주시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다소 부정적”이라면서 “현존하는 국제기구 대신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 자리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동북아지역의 정치상황이 다른 개발지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시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