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원회관 추진 사업비로 1800억 책정… 장애인 접근권 예산확보는 ‘나 몰라라’
내년 148억 원 반영, 최순영 의원 “예산 백지화, 장애인 시설 늘려야”

“국회가 뭐가 부족하다고 의원회관을 또 짓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이 낫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 회관을 하나 더 짓기로 하고 ‘제2의원회관 신축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 내에서 마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회관의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2의원회관 신축을 위해 총사업비로 1802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국회사무처는 우선 1차년도인 2008년에 148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국회운영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800억 원 규모의 제2도서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00억 원 가까이 드는 공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할 지 매우 개탄스럽다”며 “국가예산을 결정하는 국회라고 국민혈세를 함부로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2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제2의원회관 필요성은 사라질 것”이라며 예산의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미 800억 원 규모의 제2국회도서관을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2 국회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공간부족 문제는 충분히 해결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설령 제2의원회관을 추진하더라도 18대 국회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타당성을 거쳐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같은 국회의원을 위한 공간 확장 예산은 세우면서도 정작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최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늘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회 장애인 접근권 확보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후생관 2층에 예식시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의 경우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 최순영 의원실과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국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심지어 설치된 곳 조차 관리부실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설치시 사전, 사후 감독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