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經硏‘내년도 국내외 경제전망’ 흐림속에
새정부 출발 기대로 5%성장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서브프라임 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등으로 세계수요가 위축되어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선진국 경제는 서브프라임 위기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아 미국이 1%대의 저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둔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 경제도 성장률은 낮아지겠지만 중국·인도 등의 고성장에 힘입어 2008년에도 7%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겠지만 새정부 출범의 기대감과 새 정책에 힘입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의 구매력 개선, 신정부 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건설투자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되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선진국 수출부진을 개도국 시장이 보완하여 10%대 초반의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회복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확대되어 내년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40억 달러(GDP대비 0.4%) 내외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금융이나 실물 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가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내년 세계경제 둔화 전망< /b> 아울러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적인 경기 대응보다는 금융 리스크 해소와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호황이나 심각한 경기침체 없이 4%대의 성장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도 성장률 5% 내외에서 경기가 부침을 반복하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우리 경제의 특징은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고, 내수의 기여도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호황, 대개도국 수출에 힘입어 우리 수출은 5년 평균 18%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내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에 내수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올해 3.9%p에서 2008년에는 4%p대 후반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수년간 가계부실화로 인한 부채 조정의 영향과 구매력 개선 미흡으로 소비회복이 부진하였다. 앞으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욕구가 증대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본격화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등이 내수 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충격과 이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로 수출 증가율은 하향 조정됐지만, 내수부문의 회복이 수출둔화 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 민간소비 회복세 지속< /b> 민간소비는 가계의 구매력 개선, 신정부 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해 올해보다 0.3%p 높은 4.7%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의 민간소비 회복은 구매력이 뒷받침된 탄탄한 회복세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올 상반기 임금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의 5.8%보다 낮은 5.4% 증가에 그쳤고, 취업자 수 증가도 작년의 31만 명보다 적은 28만 명에 불과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과 동일한 2.2%였다. 따라서 가계의 근로소득에 기반한 실질구매력(=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취업자수)은 작년보다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계의 구매력 개선보다는 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심리 회복, 그리고 그동안 지연되어왔던 내구재 중심의 소비수요가 실현된 불완전한 회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가계의 구매력 개선으로 소비 회복의 지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올 1·4분기를 바닥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 및 서비스업 회복에 따른 고용사정 개선도 가계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물가 상승은 구매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소득 증가가 이를 상쇄하여 가계의 구매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설비투자 올해와 비슷, 건설투자 회복< /b> 설비투자는 가동률 상승에 따른 투자 압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 세계경제 둔화, IT분야 투자 일단락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들어 산업생산에 비해 생산능력 확충이 크게 미흡해 올 8월 현재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90년대 이후 가동률 평균인 78%보다 크게 높은 83.7%를 기록했다. 가동률 측면에서 설비투자 확대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 둔화로 인해 제조업, 수출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비투자 규모가 가장 큰 전기전자 등 IT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데다 반도체 가격 등 주요 제품의 수출단가 하락세 지속 등은 투자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수출둔화, 내수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투자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민간부문이 위축되고 공공부문의 투자 증가세도 한 풀 꺾여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면서 민간건축은 신규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급랭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예산 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된 탓에 하반기에는 투자 증가세가 주춤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주택 거래 관련 부동산 정책이 일부 완화되면서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건설경기의 가늠자는 올 하반기 이후 착공되는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 등 지역균형개발사업과 2기신도시 건설, 미군기지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여부이다. 전에 없었던 추가적인 건설투자 증가 요인인 이들 사업이 건설불황 탈출의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간건축은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둔화되겠지만, 내수회복과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신규주택 건설이 다소 회복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는 건축보다는 토목부문의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보다 3%p 정도 높은 6.0%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수출 10%대 초반으로 둔화 < /b> 2000년대 들어 호조를 보이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 증가세가 내년에는 10%대 초반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등 선진국의 소비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부진이 우리나라 수출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투자를 중심으로 7%대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6년 연속 두자리대의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아세안·중동 등에 대한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수출시장 다변화 추세가 가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 절상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원화가 엔화 등 여타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여 수출 경쟁력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자동차·휴대폰 등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으로의 수출품목 가운데서도 기계류·철강·기초화학제품 등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경우 개도국의 투자 지속으로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적자 < /b> 내년 수출경기가 전반적으로 소폭의 둔화 조짐을 나타내는 데 반해, 수입은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3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상품수지 흑자가 내년에는 260억 달러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비스수지 적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여행·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4년 이후 지속된 원화강세 추세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기조가 정착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금년에는 55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11년 만에 40억 달러(GDP대비 0.4%) 정도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사정 다소 개선, 물가 상승 < /b> 내년 고용사정은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올해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수출과 투자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소비와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내년도 취업자 수 증가는 3년 만에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 역시 올해보다 낮은 3.2%를 기록할 전망이다.

임금상승률 역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수익도 개선되는 추세에 있어 명목임금상승률은 올해의 5%대 중반에서 내년에는 6%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0.3%p 높은 2.7% 수준이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상승요인 가운데 총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핵심물가(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가 작년의 1.6%p에서 올해 들어 2%p대로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내수경기 회복으로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올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동안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던 원화강세 현상도 약화될 것으로 보여 대외 부문의 물가상승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 국내기업들 경쟁환경 변화해야< /b> LG경제연구원은 기업들은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초호황을 이끌었던 ‘선진국 소비-개도국 투자’, 글로벌 유동성 확대라는 세계경제의 흐름이 전환국면을 맞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둔화 추세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도국 시장의 공략이 중대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과 브랜드 이미지 구축,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개척해야 한다. 개도국의 투자가 지속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도국 기업들의 도전과 이들을 아웃소싱 등으로 활용한 선진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 등 경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내지만 달러 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각국 통화가치의 변화를 시장전략과 성공적으로 결합시킬 경우 이 역시 경쟁력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시장을 공략할 채비 또한 단단히 갖춰야 할 시점이다. 한편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기민한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금융이나 실물 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 중인 주택 가격의 가파른 조정 양상이 전염되지 않도록 주택 관련 대출의 부실화 여부와 가계의 대출 상환부담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불거진 아파트 미분양 사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등으로 미뤄볼 때 국내 주택시장도 이미 취약 부문 및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택 관련 대출은 아직까지는 미국보다 안전한 편이나, 부동산 버블의 형성 시기나 그 양상이 미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 안심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주택 거래 촉진을 위한 거래규제 완화, 주택 수급 불균형을 시장 논리로 푸는 공급 대책 등을 유연하게 추진해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재정은 중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다수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금리인상 압력이 잠재해 있지만,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글로벌 부동산 버블 붕괴나 선진국 경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냉각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 수준을 유지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대응보다는 금융 리스크 해소와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내년에 들어설 신정부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친시장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박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