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유출 30건 넘어… 휴대폰·반도체에서 자동차·조선 확대

국내 핵심 철강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전 포스코 기술연구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2일 포스코의 철강 제조기술을 빼돌려 중국 철강회사에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술컨설팅 업체 대표 L 씨(52)와 이 회사 전무 L 씨(49)를 구속했다. 포스코 기술개발실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해 8월 퇴사하기 전 철강 제조 핵심 기술이 담긴 1048개의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나와 지난 5월 포스코의 경쟁사인 중국 모 철강회사에 13억 9천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철강 제조기술은 포스코가 1996년부터 10년간에 걸쳐 150명의 연구인력과 약 450억 원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기술과 달리 생산공정이 용이하여 원가절감 및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포스코는 지난 2003년부터 3년간에 걸쳐 45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로 지난해 3438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기술유출로 인해 앞으로 5년간 2조 885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기술을 넘긴 상대가 한국경제를 위협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쟁사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술은 포스코 측이 최고 보안등급인 기밀로 분류해 외부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기술유출 건의 경우 사실상 관련 기술 전체를 망라하는 파일과 노하우가 무단 유출돼 포스코의 관련 철강재 제조공장 전체를 그대로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 대우조선해양 첨단기술 유출직전 국정원ㆍ검찰 적발 사례< /b> 한편 지난 7월 경제적 가치로 따져 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첨단 조선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세계 1위의 우리 조선기술을 빼돌리려던 전직 조선업체 직원 등이 유출 직전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은 국정원과 검찰의 긴밀한 공조 덕분이었다.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첨단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은 지난 1월께.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국내 조선기술이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산과 울산 등 조선업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 유출 예방 활동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한 업체로부터 “전직 기술팀장이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떠났는데 여기에 중요 자료가 많았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국정원은 산업기밀 유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즉각 핵심 인물인 엄모(53)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엄씨는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 D사에서 전체 공정도·설계완료 보고서 등이 담긴 지식관리시스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3명 중 한명이었다. 국정원은 엄 씨가 퇴사 후 기술유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를 거쳐 지난해 12월께 선박설계 전문업체인 M사의 부사장으로 입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6개월간 M사 퇴직자 등을 상대로 회사의 영업동향, 엄 씨의 역할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조선업체 D사의 기술관리 총 책임자였던 엄 씨가 빼돌린 자료는 첨단 선박 설계도면을 비롯해 조선소 건설 및 운영 관련 자료, 선박 공정도 등으로 외장형 하드디스크 파일 36만5300여 개(183G) 분량으로 광범위한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국정원은 엄 씨가 M사의 중국 자회사 책임자로 7월말께 출국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9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30일 구속기소됐다. 조선업계는 엄 씨가 빼돌린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중국 업체가 향후 5년간 35조 원 상당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조선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2~3년 가량 앞당겨졌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우리 조선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산업스파이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업체들이 강도높은 자체 기술보안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술유출 107건 적발, 대부분 개인영리 목적 < /b>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2003년 설립이후부터 올해 7월말까지 107건의 불법기술유출사건을 적발했다. 업계에서는 약 170조 4400억 원 상당의 국부유출이 예방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3년 6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그리고 올해 7월말 현재 1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휴대폰·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유출됐으며 107건 중 78건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조선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유출동기를 보면 개인영리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영리 45건, 금전유혹 32건, 처우불만 14건, 인사불만 7건, 비리연루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출사례는 매수에 의한 경우가 74건, 무단보관이 12건, 공동연구 5건, 위장합작 4건, 내부공모 4건 등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경제범죄는 26만2989건으로 전년도의 24만6956건에 비해 2만건 가까이 늘어났다. 2004년 31만196건에 달했던 경제범죄가 2005년 감소했으나 1년만에 상승세로 반전한 것이다. 경제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쇼핑몰사기, 고객정보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8만2186건으로 2004년에 비해 6.6% 증가했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역시 2003년 6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26건, 2005년 29건, 지난해 31건 등 해마다 증가추세다. 중국산 짝퉁 등 모조제품의 적발액도 2004년 2106억 원에서 2005년 1593억 원으로 줄어드는가 했으나 지난해에는 2조6683억 원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에도 법적 근거를 가진 ‘민간 산업보안 전문기구’가 처음 탄생했다. ■ 대책은 없는가?...산업기술보호協, 산업보안활동 본격 개시 < /b>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공식 출범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지킴이 활동에 들어갔다. 이 협회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보안분야 국내 최초의 민간기구다. 이 협회는 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개발·전문인력 양성, 자료 수집·전파, 회원사 간 정보 교환, 기술 유출 분쟁 조정 등 산업기술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협회는 회장과 상근 부회장 책임하에 2개팀(정책기획팀, 기술보호팀) 10명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국내 대·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10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연락처( 전화 : 02-6009-8531∼2, e-mail: kyungsuny79@hanmail.net)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민구 회장은 “세계 각국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술전쟁의 시대’라 할 만큼 핵심기술의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수행중”이라며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및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주변경쟁국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이 불법적인 기술유출의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민간단체에서 기업에 대한 홍보·교육 등 산업보안 예방활동과 해외정보 제공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국정원 등 국가적기관 개입 위기센터 가동 필요 < /b> 첨단선박의 완성도와 조선소 건설 자료 등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자료도 새끼손가락만한 USB에 담아 유출할 수 있는 시대다.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한 투자와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 D사가 수십년 축적한 기술 노하우도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손쉽게 유출됐다. 이 회사에 근무하던 Y씨는 D사의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지식관리시스템(D-Know)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 지난해 1∼2월 공정도·설계완료보고서 등 1100여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 반출했다. S기업이 개발한 PDP관련 첨단제조공법 역시 연구원 최모씨가 디스켓에 담아 회사 밖으로 반출했다. 국정원이 최 씨를 적발하자 회사 측은 경악했다. 보안문제만은 자신 있다고 판단했으나 허를 찔린 셈이다. 수사결과 최 씨는 수개월간 디스켓 등을 이용해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어느 정도 관련 기술자료가 확보되자 유출을 시도했으나 회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회사 서버나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이 내부자에 의해 손쉽게 유출되는 것은 시스템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달리 보안에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주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개 산업체·연구소 임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의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예산 대비 보안비용 수준은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안비용이 1% 이하라는 업체도 47.6%에 달해 2001년 조사 때 30.9%에 비해 오히려 퇴보했다. 사내 보안비용에 대해 64.6%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또 피해기업의 절반가량(48.6%)이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방화벽을 구축·개선하거나(9.4%) 보안부서를 신설·증원(4.7%)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업체는 소수였다. 원인에 대해서는 ‘종사원의 보안의식 부족’ 때문이라는 답이 48.4%로 ‘보안관리 감독체계 허술’이라는 답(14%)보다 월등히 높아 인식에 한계를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느라 보안 체계를 갖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국정원이 중소기업 A사를 대상으로 보안컨설팅을 한 결과 보안체계 57, 인원보안 58, 문서보안 59, 시설보안 70, 정보보안 67점으로 우수(80점 이상)항목은 전혀 없었으며 ‘양호’(70점 이상) 판정을 받은 항목은 하나밖에 없었다. 지난해 산업기술진흥협회가 459곳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은 방문자 출입통제, 보안관리 규정, 카드키 설치 등 기본적인 시스템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기밀유출을 막을 수 있는 디지털저작권관리 시스템(DRM)과 문서관리 시스템(DMS)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각 6.1, 27.7%에 불과했다. 입·퇴사시 비밀유지 서약을 하는 업체도 소수에 불과했고 특히 거래업체와 이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117회 산업보안 교육을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보안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었다”며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보안평점이 50∼70점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조창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