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는 경제가 활력을 잃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제가 활력을 잃은 이유가 노무현정부의 반 시장적 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고 본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명박 후보의 747전략에 있는 현실진단에 대한 해법을 강구해서 적용하면 된다고 본다. 참고로 747전략의 현실진단에서는 1)정치적 혼란의 지속 : 정치 불신, 무관심, 리더십의 부재, 정책의 일관성 부족. 2)사회적 갈등 과 대립구조 심화 : 법질서 붕괴, 불법난무, 지역이기주의 3)경제성장 동력상실 : 기업의 한국탈출, 투자기피, 고용불안 4)국민은 희망을 잃고 좌절 : 400만 신불자, 청년실업, 저출산, 부동산위기 5)전통적 우방과 균열 : 북핵문제지속, 안보불안 6)민족주의로 국제적 고립초래 7)중국경제의 추월과 일본의 부활 : 한국경제 입지축소 8)자원전쟁 : 중국의 자원독식으로 인한 가격폭등, 에너지 확보전쟁 확산, 자원탐사확대라고 되어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장기적인 근본적인 것부터 당면한 것까지 차례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켜 생산을 늘린다는 말이나 같다고 본다. 국민생산을 늘리려면 무엇보다 국내의 산업이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원가가 낮아야 하고,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자원, 즉 국민들의 유·무형의 능력을 더 많이 동원하여 경쟁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낮출 수 있고 더 많은 생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무형의 인프라를 갖추어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국가가, 사회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달렸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창의적인 활동에 달렸다고 본다. 그러므로 경제 살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줘야 하고, 국민들의 창의성발휘는 경쟁에서 오므로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완전시장에 가까울 정도로 시장경제에 충실하여야 되고, 완전경쟁은 규제를 철폐함으로서 가까워 질 수 있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조정으로도 연결되고, 정부의 기능조정이 곧 행정개혁이므로 경제 살리기는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지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행정개혁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경제 살리기 동력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산업인프라구축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못 사는 이유, 생산성이 낮은 근본원인이 산업인프라가 낮기 때문이고, 기업의 투자도 이 산업인프라에 달렸다고 본다. 또 자유 시장주의 경제하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일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든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 역시 산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신에 산업인프라구축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 지원할 수밖에는 없다. 또 산업인프라는 대단위 토목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살리기의 단기적 대책의 하나인 수요진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세 번째는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수술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축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일부 조직화된 소수가 말없는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노조활동과 이에 영합하는 경영자들의 행위가 가장 큰 문제인데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과 공기업이다. 대기업노조는 대기업 경영자와 영합하여 임금상승의 부담을 하청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있는데, 법집행을 철저히 함으로서 경영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고, 또 이명박 후보가 제안한 바와 같이 노·사중간조정자로서 지역주민을 노사합의체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노조의 횡포로부터 기업을, 지역경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은 노사양자가 단합하여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외부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경영자의 경영탈법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공기업의 급여성격의 모든 경비를 집행 전 , 집행 후에 언론에 공표하는 의무를 지우고, 편법지급이나 불실공표에는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외부감시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공기업의 경영탈법을 감시, 감독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의 조직 늘린 것과 공기업에 영향력 늘린 것 외에 무엇이 관리·감독 되고 있는가? 공기업에는 신정아사건 같은 일이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네 번째로는 무형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이 가진 무형의 능력들이 사장되지 않고 생산 활동에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무형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문이 이 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무형의 인프라구축은 제도개선, 시스템개선과 관련이 많고, 규제개혁과도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섯 번째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용이나 생산에 차지하는 비율로 보아서, 또 대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도 개개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경쟁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호·육성·지원책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경쟁을 바탕으로 살아남는 기업만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하려고 한다면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기업에 의한 횡포적인 수탈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은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특히 기술개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여섯째로는 미래의 성장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서 첨단기술, 선도 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의 특정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가 불균형성장을 초래하고 불균형성장이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것 역시 미래의 산업에 대한 인프라구축이라고 보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일곱 번째는 모든 부분의 정책을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다. 어떤 산업부문의 정책을 검토하면서 규제정도, 지원정도를 판단할 때 국내의 필요성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10년, 20년 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경쟁력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 한 산업부문의 10년 후 경쟁력은 현재의 경쟁력에 있지 않고 그 나라의 규제정도에 따라 국민들의 창의력 발휘에 달렸다. 그러므로 최소한 규제를 하거나 풀 때에는 경쟁대상 국가들의 규제정도나 정책방향을 예측하면서 판단,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본다. 경제 살리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각 부문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와 같은 말이라고 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생산원가를 낮추어야 된다.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무형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고, 국내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들이 보다 많이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는 심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각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투자나 소비가 활성화된다고 본다. 정부의 경제 살리기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부의 활동이 민간의 낙관적인 예측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글 / 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