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환, 이회창 대선출마설, 김경준 소환...
李, 이 난제를 뚫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50%가 넘는 지지율을 얻으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이를 저지하는 악재가 나타나 대선행보의 막힘이 없었던 이 후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선이 두달여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 후보에게 뜬금없이 검찰소환, 이회창 전 총재 대선출마설, 김경준 씨 소환 등 날벼락같은 소식이 전달됐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 일은 그야말로 1등 대선후보 행진에 제동을 걸며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생각할게 없다. 받아봐야 안다”는 등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토탈미술관’에서 문화계 전문가들과 ‘차 한 잔의 대화’라는 모임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미국 법원이 ‘BBK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 승인에 대해 “생각할 게 없다”고 말해 자신은 이번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나타냈다. 이 후보는 청와대 고소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검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응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출석 요청서를) 받아 봐야 안다”고 말해 출석요청서가 아직 이 후보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 ■ 청와대 ‘정치 공작설’ 제기한 MB, 검찰 소환< /b> 또한,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처음에는 “경쟁자가 한명 더 느는 것이네”라고 말했다가 잠시 생각한 후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이 후보 등에게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종대 2차장 검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고소인 4명에 대해 출석을 요청했으며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진행 중이어서 개별 출석일자를 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자에 대해서는 상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7일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배후로 한 ‘정치공작설’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9월말 청와대 비서실 실무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고소 취지와 경위, 사실 관계, 처벌 의사 등에 대해 물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행정관은 “‘청와대의 국가기관 총동원’설은 사실이 아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장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나와 본인 진술에 대한 근거나 자료, 주장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조사를 하거나 서면 답변을 보내오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사를 마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시킬 예정이며 소환 일정 등을 통상적인 기간 이상으로 지연시키기도 어렵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몇 달 뒤에 나가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 사건의 입증 책임에 대해 신 차장검사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거나 통상적인 수사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지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사실상 발언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소개했다. 검찰은 이 후보 등을 조만간 소환해 발언의 경위, 주장의 근거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이회창 대선 출마설 나돌자 정치권 긴장< /b>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이번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다는 설이 나돌아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전 총재는 지난 19일 오후 국가디자인연구소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변환기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국가디자인과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올 대선에서 선출될 국가지도자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언급했다. 시중에 나도는 ‘이회창 무소속 출마설’의 요지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향후 범여권의 치열한 검증 공세에 시달리며 현재 50% 안팎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 좌파정권 재집권 저지에 먹구름이 드리울 경우에 대비해 이 전 총재가 보수 세력의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정치권 일각에서 오래 전부터 회자됐지만 최근 이 전 총재와 이 후보 간 ‘불편한’ 관계 때문에 더욱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시장 시절인 2005년 한 시사주간지에 “노무현과 이회창을 놓고 인간적으로 누가 더 맘에 드냐하면 노무현”이라고 언급해 이 전 총재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그는 또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이 전 총재의 선대위 상임고문직 수락 여부를 놓고 “상임고문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와전’되면서 이 전 총재가 불쾌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재 측근인 이종구 특보가 최근 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것도 두 사람 간 불편함을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이 전 총재 본인은 대선 출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지만, 주변에서 이를 권유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주 이 전 총재와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은 이런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당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캠프 상임고문을 역임했던 서 전 대표는 경선 이후 “이 후보 측이 박 전 대표 측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이 단순한 식사 자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 전 총재가 최근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도왔던 교수들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일부 교수들이 ‘이회장 무소속 출마설’을 언급하며 정책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와 함께 작년 8월 결성된 ‘충청의 미래’(대표 박석우) 모임은 지난 19일 이 전 총재를 17대 대선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의하고, 23일 이 전 총재 사무실 앞에서 회원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전 총재 제17대 대선후보 출마 추대대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총재 측 이흥주 특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총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다시 좌파정권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 점에서 이 후보가 조금 미흡하니까”라며 겸손해 하면서도 “이 후보에 대한 어떤 개인적 평가를 (이유로)들어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전 총재의 최측근인 윤여준 전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 출연, “과거 두 차례 대선에서 1천만 표 이상을 얻었던 득표력을 가졌다는 점 때문에 어떤 예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 이 전 총재가 대안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이라야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 BBK 핵심인물 김경준 씨 소환< /b> 또한,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한국 송환을 승인함에 따라 김 씨의 귀국시점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미 법무부가 김 씨의 한국 송환을 촉구하는 송환 연기신청 반대 의견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법원이 신속하게 김 씨 신병 문제를 처리해 김 씨의 귀국 또한 대선 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김 씨 조기 송환 의지가 귀국 시점의 가장 큰 변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김 씨 송환에 수동적인 입장이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 씨 측이 제출한 인신보호 청원 항소 각하 요청을 받아들였다. 2003년 5월 베벌리힐스의 자택에서 미연방 마셜(보안국)에 의해 체포된 김 씨는 2005년 10월 한국으로의 인도 판결이 내려졌으나 민사소송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송환을 거부해왔다. 이제 남아 있는 절차는 미 법무부가 김 씨의 인도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또 한국 정부의 인도 의지가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즉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김 씨를 체포, 구금했던 미 법무부는 김 씨의 재판과 관련한 기록들을 검토하는 서류 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이후 국무부는 한국 정부 측과 접촉, 김 씨의 이송을 결정한다. 국무부가 송환절차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60일 이내다. 변수는 미 정부의 송환 절차의 법적 검토가 얼마나 빨리 이뤄져야 하는지에 있다. 미 정부 측은 김 씨 조기 송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도 조기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삼가고 있다. 즉, 한국 정부가 김 씨 수사를 재개하기 위해 조기 송환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전달만 한다면 김씨의 송환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미 수사당국자도 김 씨의 송환 일정에 대해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한국 법무부 측은 “(미국 정부가 말한) ‘한국정부의 의지’같은 애매한 표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미 국무부에서 송환 시점을 결정하게 되면 한국 측은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발부돼 있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를 인도해 오면 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은 “한나라당은 김경준 씨의 귀국여부, 귀국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 아무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여권이 이 부분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한방을 노리는 여권에 또다시 검찰이 부화뇌동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