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정부가 통제하는 관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도 교단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범대와 교육대를 폐지하자는 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교육부·사범대·교육대’. 이들은 교육계 필요 악이다. 이들 3으로 인해 교육계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이 후보는 “개혁의 핵심은 교육 자율과 교육 복지”라며 “교육 없이는 경제도 없다”고 최근 말했다. 그는 “정부가 통제하는 관치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에 자율을 줘야 한다”며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도 세계 100대 대학이 없는 것은 정부의 획일적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며 “교육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 교육부의 업무 한계를 대폭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명박 `교육부 축소… 사교육비 반으로`< /b> 특히 이 후보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에 대해 “저하고는 가장 친한 친구다. 과거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요즘은 통 안 만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말씀 드리지 않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의 측근은 “김 부총리는 1990년대부터 부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 후보의 교육 자문 역할을 맡아온 가까운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제대국인 일본의 경우도 따로 교육부는 없고 교육과 과학을 합친 ‘문부과학상’이 있다. 그러나 큰 정부를 좋아하는 참여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등 오히려 공룡화를 시도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채바퀴만 돌리고 있다. 특히 교육과 과학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인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별개로 놀고 있어 과학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한때 있었다. 이 후보는 또 “3단계로 대입 자율화를 실행해야 한다”면서 “첫째는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 성적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둘째는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우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히 해야하며, 세번째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숙형공립고와 마이스터고 설립 계획과 관련해서도 “마이스터고를 통해 21세기의 대장금, 한국의 스필버그를 키워내겠다”고 밝힐 계획이며, 영어교육에 대해선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3천명 이상 양성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교육 자원봉사제를 강화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영어 토론과정 운영 등 구체적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 문국현, ‘교육계 서울대 마피아 퇴출’< /b>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가 공교육강화를 위해서는 사범대와 교대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의 ‘사범대·교육대 폐지 공약’은 교육계에 커다란 돌풍을 불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사범대·교육대 출신 교사들과 재학생들이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반면 일반 대학생들은 이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와 관련,일부에서는 올바른 교육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가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사양성은 사범대와 교육대를 통한 획일적 교사양성으로 학생들에게 창조적인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 후보는 다양한 인재들이 교직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또 각 학교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사들을 자유롭게 채용해 학생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각 학교들은 법률 전공한 법조인들을 선생으로 채용,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가르칠 전문교사를 채용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 사범대출신과 서울교대출신들이 초·중·고를 장악해 교육계에서는 서울대 마피아로 불리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 각 지방 교육청도 이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서울대 마피아는 한발 더 나아가 교육부 수장이 새로 임명되어도 수장의 정책과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집단성을 보여 교육계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문 후보는 23일 빈부·지역 등 출신배경에 관계 없이 학생을 골고루 선발하는 ‘기회균등선발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지방대학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세계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육성해 지역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정치인들도 잘못이지만 특권교육을 강조하는 ‘이명박식 교육’도 잘못”이라며 “교육기회 극대화와 교육 창조력 극대화를 통해 창조적인 교육 문화를 이끄는 교육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현행 대입 3불 정책(기여입학·본고사·고교등급제 불허)은 유지하되 국가 표준 학력검사를 통해 학교 평가를 실시,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 학년제 운영, 교사 자격 등에 관한 국가 규제를 전면 완화해 다양한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예체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인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를 설립해 학교는 기본과정 예능교육을, 구·시립 콩세르바투아는 중·고급 예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