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노조, 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일제히 사퇴촉구
‘제 식구’ 감쌌던 광양시의회 비난여론에 곤혹

광양시의회 김수성 의장이 결국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전격 구속됐다.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김 의장이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 스스로 재갈을 문 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광양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선고공판을 열고 김수성 의장을 비롯한 면세유 불법유통을 사전 공모한 보일러기사 최모 씨와 주유소업자 허모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 면세유 불법유통은 국민혈세를 착복한 행위 재판부는 이날 김 의장을 비롯한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면세유 불법유통을 사전 공모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이들이 사전공모를 통해 농기계 보유 및 경작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분명해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는 이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불법유통 사전공모 의도가 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의 범행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지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세유 제도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피고인들이 이 점을 악용해 면세유를 불법유통 시킨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착복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액이 크고,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의 정황을 들어 법정구속이 불가피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수성 의장이 전격 구속되자 광양지역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구속여파는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광양시민단체, 의원직 사퇴·대시민사과 성명 촉구 ‘입 다문’ 광양시의회 비난여론 자충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와 광양진보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김수성 의장의 의원직 자진사퇴는 시민에 대한 정치적 도리라며,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도 25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갖기로 하고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 광양시의회 대응방안 등을 모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시의회에 대한 비난의 화살도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세유 불법유통 혐의를 두고 윤리특위 개최 등 시의회의 자정노력 촉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광양시의회는 비난의 중심에 놓인 처지다. 특히, 같은 정당 소속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온 터여서 윤리특위 개회 등 추후 대책과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시노조는 성명을 통해 “광양시의회는 김수성 의장이 저지른 비리와 광양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제명결의를 포함한 강력한 정치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도덕성을 바로 세워야 할 의회가 정작 자기 식구의 추악한 범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광양진보연대도 “광양시의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우선되지 않으면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시기를 놓쳤지만 시의회가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설득력 있는 재발방지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스스로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분노한 시민들에 대한 응당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광양시의회 의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한창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정비 인상안과 연계해 시의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사태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