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후보, 현 정권과 대선 주자 대부분 비판하고 나서

민주당 이인제 대선후보가 2일 중앙당 회의실에서 ‘정치·외교안보·대북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세계적 중산층강국 건설, 행복국가 창조, 반도강국 실현,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의 4대 국가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과 분권화로 우리나라 정치와 정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미선린(聯美善隣)외교와 아태통상외교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현대화 할 것과 남북 평화공존을 평화공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생산적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지난 5년동안 집권여당의 철지난 급진노선과 오만한 독선 때문에 국정은 소모적 이념대결과 편가르기로 변질되어 마비되기 일쑤였다”면서 “정부는 새로운 비전제시는커녕 기존의 관행과 비전마저 파괴했다”고 꼬집었다. ■ 국민들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하는 현 정권< /b> 또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욕을 다 들어야 하는 대통령은 ‘동네북’으로 전락하여 조기레임덕에 빠져들었다”면서 “국가비전과 국가리더십이 실종되고 통치공백이 이어졌다”며 맹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은 민생파탄에 직면하고 사회는 희망과 방향을 잃었으며 세계1위의 자살률·이혼율에서 보듯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과반의석을 가졌던 거대 집권여당이 민심악화로 집권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체되어 전대미문의 간판 바꿔달기 촌극을 벌였다”면서 “그럼에도 정동영 후보는 ‘도로열린당후보’답게 낡은 급진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부운하’를 공약이라고 내놓는 MB, ‘갑갑하다’< /b> 이어 이 후보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줄곧 정권실패의 반사이익에 안주해 부당한 기득권을 즐기는 부패·무능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진취적 국가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없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절망하는 국민 앞에 비전이라고 내놓은 것이 겨우 망국적 ‘경부운하’ 공약이라니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고 말하며 이 후보를 맹비난했다. 또한, “대통령도, 국회도, 낡은 두 보혁 정당도 다 자기 역할을 포기해 그야말로 국가리더십과 국가비전이 실종된 정치위기”라고 꼬집었다. ■ 세계화시대 맞는 대통령 될 것< /b> 그러면서 이 후보는 민주당은 중도개혁정권을 재창출해 중도(中道)를 일탈한 철지난 급진노선과 보혁구도를 청산하고 정국을 중도와 보수의 양당구도로 다시 개편하여 나라 정치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의 권위, 국가원수의 품위, 국가리더십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중도개혁 노선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는 세계화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넘어오는 시대이고,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인도 등 아시아 6개국의 GDP 합계가 유럽연합 25개국의 GDP와 맞먹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 세계화 시대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글로벌 정치’와 ‘글로벌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대내적으로 낡은 제왕적·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개혁하여 국가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국가비전과 국가전략, 아태시대를 이끄는 국가그랜드비전을 제시했다. ■ 아태 시대 이끄는 국가 비전< /b> 그는 무엇보다 신성장경제론으로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중산층을 부자로 만드는 세계적 중산층강국을 건설키로 하고 중기적으로 시혜적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넘어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잘사는 행복국가(wellbeing state)를 창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GDP 세계 13위 국가이지만 총국민행복지수 GNW는 세계 56위대에 머무르고 자살률·이혼율·교통사고율이 세계최고인 나라”라면서 GDP에만 관심을 갖는 대통령이 아닌 GNW를 20위대로 끌어올려 나라의 격조를 세계정상 수준으로 높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반도강국(KPP)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겠다”며 “우리나라는 양대세력의 갈등을 완충할 제3세력으로서의 반도강국(Korean Peninsula Power)이 된다면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전쟁위험을 불식시키고 역내의 평화공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가 광대무변의 대아시아와 환태평양을 무대로 활약하는 아태프런티어국가(APFS)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겠다”며 “반도의식과 동북아의식을 탈피하여 눈을 광대무변의 아태지역으로 돌려 우리나라를 아태전역에서 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아시아·태평양프런티어국가(Asian-Pacific Frontier State)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이인제 후보 4대 국가비전 구현하기 위한 주요정책기조< /b> 첫째, 국가원수로서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기 위해 4년중임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국회와 나누어 국회와 국무총리를 내치(內治)의 중심에 서도록 하고 대통령을 자기파괴적인 제왕적 권력구조로부터 해방하여 정상적 국정운영구조를 창출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대통령이 여당으로부터 쫓겨나고 국가리더십이 붕괴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동시에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발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을 이루고 지방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지방분권화를 단행할 것이다. 더불어 특정 법인세·소비세·거래세 징수권, 초중고등학교 교육행정, 교통·방범관련 경찰행정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여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를 이룩하고 지자체에 최소한의 조세자주권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룩하겠다. 둘째, 혁명적 속도행정과 책임지는 능동행정을 구현하는 혁신적 효율정부를 만들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세계제일의 언론자유국가를 만들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부처의 기자실 통폐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취재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셋째, 아태프런티어국가 건설을 위해 먼 강대국과는 동맹하고 이로써 이웃 강대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여 이웃과 잘 지냄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연미선린(聯美善隣) 외교안보노선을 굳게 견지하고 실천하겠다. 이런 바탕 위에서 외교역량을 극대화하여 EU·동남아제국·중국 등과 다각적 FTA를 추진하고 통상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넷째, 한미연합사령부체제에서 한미동맹군사협조본부(AMCC) 체제로의 이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미군사동맹체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일본·중국·러시아 주변국과의 군사안보협력를 발전시켜 나갈것이며, 최첨단 정보·과학군을 육성하고 유급지원병제도 도입계획을 앞당기고 ‘공부하는 군대’를 만들어 21세기형 군복무제도를 확립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관계를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 단계에서 평화공영(peaceful co-prosperity) 단계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생산적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 간 무력대치를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햇볕정책을 한 차원 높여 10·4남북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남북공영의 ‘한반도 기적’을 일으킬 포괄적 남북평화공영(PCP)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 10·4공동선언상의 서해경제협력지대를 외국자본도 참여하는 서해평화공영특구(WSPCP)로 발전시키기 위해 북 측과 잘 협의하여 합의된 대로 3통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로운 투자원리금회수와 합리적 노사분쟁해결 및 북한당국과의 분규해결을 보장하는 법적 대북투자보장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PCP계획으로 한반도 평화공영시대를 개막하여 반도강국 건설을 뒷받침하고 아태프런티어국가의 기틀을 닦겠다. ■ ‘정치·외교안보·대북정책공약’발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b> 문) 분권형 대통령제가 후보단일화의 가정에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이회창 전 총재가 여론조사에서 2위로 나타났는데 범여권의 세력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계속 있어왔다. 저는 오래전부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해온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나라를 이끌 권력 구조가 될 수 없다. 민주화된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모두 예외 없이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국정을 하다가 모든 정치적 불만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자 민심을 잃고 표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당으로부터도 쫓겨나지 않았는가. 이것은 대통령만의 비극이 아니라 국민의 비극이다. 결국 국가리더십이 붕괴되면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b> 권위주의시대에 통하던 제왕적 대통령제는 민주주의 시대의 사회가 다원적인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변모한 지금은 용도가 폐기된 권력구조이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밖에 없다. 순수 내각제는 아직 우리 상황에 맞지 않고 그래서 외교안보 국방 통일 등 외치는 직선대통령이 주도하고 나머지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등 내치는 정당·의회 중심으로 다수당에 속하는 정당 대표가 총리가 되고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바꿀 때가 됐다. 직접 후보단일화에 조건에 대한 의도를 가진 정책은 아니다. 검증안된 MB가 나오니 이회창 출마 결심하지< /b> 한나라당에서 분열이 시작되고 있다. 제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한나라당 공식 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BBK주가조작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내부에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회창 전 총재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많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지만 다른 의혹보다 주가조작의혹은 가장 중범죄에 속하는 의혹이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주가조작은 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중범죄이다. 수천 명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살하게 한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는가. MB나 昌이나 부정부패는 ‘막상막하’< /b> 이것 때문에 공식 후보를 부정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회창 전 총재는 또 어떤 분인가. 지난 대선 때 재벌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건 이른바 대선자금사건으로 나라가 뒤집어졌다. 그 주범이 이회창 전 총재이다. 불법대선자금은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 돈은 대기업들, 재벌들의 비자금이다. 비자금의 소유자는 재벌이나 대기업의 오너이고 불법자금의 최종 도달자는 대통령후보이다. 지난번 정치 검찰은 정말 돈의 소유자인 오너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불법대선자금의 최종도달자인 후보들은 건드리지 않고 심부름한 사람들을 주범으로 처리했다.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정치 검찰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신성한 검찰의 역사에 오명을 뒤집어씌운 치욕스런 사건이었다. 이회창 당시 후보는 대법관 출신으로서 양심이 있는 분이었다. 대검찰청에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책임질 일이니 나를 처벌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정치검찰은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문책해야 되니까 그냥 돌려보내 버리고 말았다. 이명박 후보의 주가 조작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부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패에 있어서 난형난제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저런 분열의 추태를 보이고 있다. 원래 부패한 세력은 큰 기회가 오면 반드시 분열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그러한 부패한 한나라당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거기에 많은 지지가 몰리고 있다. 이, 鄭 우리 함께 토론좀 합시다< /b> 그 모든 근원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지난 5년 동안 중도를 일탈해서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은 도로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에 모든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과오를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사과하고 민주당의 중도노선을 중심으로 개혁세력이 다시 결집해서 부패한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개혁정권을 세우는데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저와 국민 앞에 나란히 서서 오늘의 이 정국에 대해서 국민에게 함께 말하고 개혁세력이 어떻게 하면 다시 뭉쳐서 저 부패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진정한 개혁정권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토론할 것을 제의한다. 문) 지금 제의가 단일화 협상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 ▲ 협상이 아니고 원칙을 국민 앞에서 토론하자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보다 비극적인 상황이 어디 있는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가장 악질적인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 내부사정에 가장 정통한 이회창 전 총재 측에서 출마를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대리인을 시켜서 김경준 씨의 귀국을 방해한 사람이 이명박 후보 자신 아닌가. 이렇게 가장 부패한 세력 두 사람이 분열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고 있다. 이런 비극적 상황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가장 큰 책임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 있는 것 아닌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다시 중도개혁세력이 정권을 잡고 진정한 개혁을 해낼 수 있는가를 토론하자는 것이다. 문) 심대평 후보가 이회창 전 총재에게 연대설을 제안했는데? ▲ 이회창 전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치선배이지만 움직일 수 없는 대선 자금 사건의 주범 아닌가. 본인이 인정하고 대검찰청에 가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이 내일 문을 닫는다고 해도 엄연한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문) 이인제 후보가 말한 심대평 후보와의 연대제의는 무산된 것 아닌가? ▲ 큰 원칙만을 말씀드린 것이다. 심대평 후보도 큰 원칙 큰 대의를 생각하고 큰 길을 걸어주기를 바란다. 국민중심당의 노선은 중도실용개혁이다. 반노반한이다. 우리 민주당과 함께 중도개혁노선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주축이 되어 나아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종속적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중도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요구하는 것이다. 함께 손을 잡고 큰 길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문) 생산적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서해평화공영특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 관련해서 NLL에 대한 이인제 후보의 입장은? ▲ NLL은 정치군사적인 개념이다. 명백한 군사분계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서에 명시되어있다. 남과 북이 협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NLL은 군사분계선으로서 남과 북이 준수해야 한다.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개성과 황해 남도의 신양, 교동도 지상과 해상 일대를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참여해서 자유롭게 경제개발을 하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다행히도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확대와 함께 해주특구건설과 자유협력지대에 대한 합의를 했다. 이러한 10·4 남북정상회담합의를 발전시키면서 제가 구상했던 서해평화공영특구,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참여를 끌어들인다는 개념이 추가된다. 북과 합의해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