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정비 인하투쟁 예고…1인당 조례 1건도 안돼

“세비만 낭비하는 국회의원 하나로도 충분한데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기초의원들까지 돈을 밝히는 것 아니냐” 시·군·구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연봉) 인상에 혈안이 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인상시한인 지난달 31일 전국 시·군·구 의회가 최소 10%에서 최대 100% 이상 의정비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임기가 시작 된 이후 1인당 평균 조례 제정건수가 0.24건에 불과해 시민단체들이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라며 의정비 인하 투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행자부 집계결과 서울시의회와 부산진구 의회 등 5곳을 제외하고 211곳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했다. 광역의회는 평균 14% 인상돼 의원 1인당 연 5340만 원을 받게됐고 전국 평균으로는 40% 가까이 인상돼 3840만 원을 받는다. 이에따라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지 조사해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송파구를 비롯한 시내 5개 자치구의회가 50~80%의 인상을 잠정 확정했으며 아직 확정하지 않은 자치구들도 곧 인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광진구·노원구·강동구·관악구·종로구·마포구 등은 5500만~580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정해 담합양상까지 보였다. 구별로 보면 광진구는 올해 연봉 3250만 원보다 78% 오른 5800만 원, 노원구도 올해 3582만 원보다 54% 오른 55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2880만 원에서 5400만 원(87.50%), 송파구는 3216만 원에서 5700만 원(53%), 종로구는 3054만 원에서 5700만 원(86%) 마포구는 3783만 원에서 5500만 원(45%)으로 인상을 계획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회는 올해 5420만 원보다 34% 오른 7252만 원으로 결정해 전국 지방의원 중 최고 연봉을 받게 됐다. 안성시가 2316만 원에서 3516만 원(51.50%)으로, 성남시 3799만 원에서 4777만 원(25.70%), 구리시 3540만 원에서 4950만 원(39.80%)으로 인상을 확정했다. 재정이 취약한 인천시 옹진군의 경우 올해 2304만 원에서 5328만 원으로 무려 131%나 올리기로 했다. 반면 부평구는 2910만 원에서 3122만 원으로 7.30% 올리기로 해 대조를 보였다. 의정부시의회도 지난해 3370만 원에서 30%나 올려 4375만 원으로 인상했다. 전북 무주군과 충북 증평군은 98%나 올려 각각 4200만 원과 3804만 원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시의원 의정비(6804만 원)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이 같은 분별 없는 연봉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무능·불성실’한 의원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제정한 조례는 총 2188건으로 1인당 0.6건(공무원노조 분석자료 기준)에 그친다. 그나마 의회 운영와 관련된 조례를 제외한 주민 편의와 연관된 조례는 864건으로 1인당 0.24건에 불과하다. 강서·양천시민연대 관계자는 “4년 동안 조례 1건도 못 내놓는 ‘백수 의회’가 의정비 인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주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는 결국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합리적 기준도 없이 무원칙하게 진행되는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면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삭감 투쟁 등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이 취업인구의 60%에 달하는 등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회기 때만 얼굴을 비치며 ‘투잡(Two Job)’에 열중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