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FTA 對 친 FTA

17대 대선후보 6인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정책 공약을 내놓고 뜨거운 대결을 펼쳤다. 지난 6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마련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 주최 대선주자 초청 연쇄 토론에서 참석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차례로 농업정책공약을 발표했다. ■ 권영길, ‘한·미 FTA 반대 앞장설 것’ < /b> 저는 지금 한국농업의 비전과 미래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농업은 숨통이 끊어질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20여일 가까이 영남과 호남 지역의 들판과 농촌,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80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망친 벼농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농민과 도시민 모두를 죽이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가 얘기했습니다. 90년이후 올해 최대의 흉작이라고 합니다. 쭉정이 벼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정부가 수매량도 낮춰 농가들의 실질적인 수입은 50%나 감소된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들 어떻게 돌파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질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벼 수량이 영농현장에선 20~30%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915작황조사를 통해 3.8%가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쭉정이 나락을 시청이나 군청 앞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나라 농민 죽어가고 울부짖고 있는데 어느 누가 가 봤습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더 말하겠습니다. 벼 작황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농민과 농민단체, 관련 전문가, 정치권 등이 엄정하게 공동 조사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수·밭작물·축산 등 농업의 씨앗이 마르게 됐습니다. 한미 FTA 때문입니다. 농업 숨통 끊어지는데, 다 죽었는데 무슨 희망이 무슨 정책이 필요합니까. 한미FTA를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권영길은 한미FTA 막아도 이 나라 국민과 농민, 노동자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 경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농업을 책임져야 합니다. 쌀값과 생산비 보장, 식량자급률, 농가부채 탕감 등 여러 정책들이 내놓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월급주는 농민을 양성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100만 명의 월급 농민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농가부채 탕감을 호소했으나 역대 대통령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농민들 염치있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 안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재벌들이 저지른 부채는 공적자금을 150조 원이나 들여 갚아주는데 국가 정책에 따라 빚진 농민 부채는 왜 해결해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농가 부채 탕감해야 합니다. 권영길의 생명과 목숨은 이나라 농민 농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 없이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 측에 쌀 식량을 지원하는 것 왜 안됩니까. 북 동포에 400만 석 식량 지원을 법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누가 실천하느냐 입니다. 두가지 핵심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한미 FTA 반대이고, 또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입니다. 한미 FTA 반대 앞장서서 외치고 싸우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일자리 걱정없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권영길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이인제, ‘농업강국 비전 실천할 것’< /b> 민주당은 농민과 노동자, 중소기업인 등 중소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합니다. 빈곤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부자로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선진국을 가보면 농업대국을 목표로 농정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변방산업이 아닌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이끌어 농업 강국의 비전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론과 현장능력을 겸비한 농민단체 지도자를 농정 최고의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농산물 개방의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짓기 전에는 비준이 돼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농민 지도자, 단체와 함께 투융자 계획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확정지은 뒤 비준이 되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채 또한 확실히 해결할 것입니다. WTO 이후 135조 이상의 예산이 농업 구조조정 비용으로 투입됐지만 잘못된 농정으로 인해 부채만 늘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물-옵션 시장 등과 같은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부채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 쓸 것입니다. 정부가 생명기술에 예산을 투입, 경쟁력 있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농가들이 로열티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안정에도 힘쓸 것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이 과잉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과 수요 간에 간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농업 통계 관련 역량을 키워 생산과 수요 예측을 강화해 농산물 가격을 확실하게 지지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현상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없어 젊은 사람들이 기회가 있는 중앙 정부가 위치한 서울·경기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분권 실천으로 도시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젊은 사람들이 지방 도시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민과 농업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농촌 공동체를 30개 만들고 농산물 생산, 자녀 교육, 문화, 복지 등이 어우러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농업·농촌은 그동안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 소외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면서 농업·농촌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 가장 빛나는 분야로 떠오를 것입니다. 농업과 환경, 생명 기술이 만난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도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문화 공동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맞았지만 정부와 농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심대평, ‘농업 CEO 10만 명 양성’< /b> 대한민국의 희망을 지펴야 할 이 시기에 사회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해매고 있고 세금 폭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현실도 암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농업·농촌의 희망을 말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소득격차가 80년대 중반부터 벌어져 도시소득의 70%에서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 해결에 대해,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그 중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가부채는 20년 동안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농업 농촌이 성장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고령자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 활기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상실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5년 후에 농업이 나아질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농민들은 농촌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같은 현실에 119조 예산을 투입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업문제는 한 가지 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농업 농촌에 닥친 현실과 해결 방안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삶의 터전, 즉 국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업=농산물 생산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농업을 새로운 중심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단순 먹거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유통과 관광, 식품, 레저 등의 산업과 연계시켜야 합니다. 정부 의존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선진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산업(BT), 정보산업(IT) 등의 기술을 활용한 21세기형 농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해 고품질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상품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은 ‘사람’입니다. 농업인을 육성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농업·농촌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농업 CEO를 10만 명 양성해 농업 농촌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개방에 따른 지원 대책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안정 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을 장기분할로 상환하고 금리 인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여러분, 국민들은 우리 농업과 농산물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 싼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품질과 안전성이 좋다면 높은 가격이라도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믿지 못하더라도 국민을 믿고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농업·농촌에도 얼마든지 희망은 있다고 자신합니다.

■문국현,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대’< /b> 많은 사람들은 농촌을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농촌은 어머니이자 고향입니다. 그래서 외국 농산물이 싸다고 우리의 농산물과 농촌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도시만을 위한다면 부모님을 버린 불효자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래를 짊어질 인적자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합니다. 농가 부채도 가구당 3000만원에 이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농사를 지었는데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하는지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한미FTA는 비준을 앞두고 있고 한-유럽 FTA 역시 진행중입니다. 한-중 FTA를 위한 움직임은 우리의 농업농촌을 황폐화 할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농업이 다른 산업을 위한 희생물이 돼서는 안됩니다. 농업 농촌은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연과 휴양, 관광, 전통 계승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하는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농업을 반드시 지켜 미래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자연과 문화공간이 살아나며, 복지와 의료가 제공되는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순환하고 상생할 때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이 도시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도시가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민들은 고향세·농촌환경세를 걷어 농촌에 보내는 제도를 추진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농촌 농업의 재창조를 위해 크게 3가지 새로운 농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 상생·순환할 수 있는 공동체 설립이 그것입니다. 특히 안전한 신선 농산물 공급과 아름다운 경관 보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 농산물 개방 파고를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농정을 펼칠 것입니다. 21세기의 농업은 지식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경영이 돼야 합니다. 평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보와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는 학교를 지역 곳곳에 배치할 것입니다. 또한 10년 안에 고령자와 여성농업인 일자리,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전통산업 육성 등을 통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농정 추진체계를 혁신해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확대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농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보전농업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여러분, 저는 도시의 삶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농산어촌을 창조해 내겠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농산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해 살맛나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동영, ‘농가부채 감소대책 마련’< /b> 12만 농업경영인 여러분은 어려운 현실속에서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버팀목이자 미래의 보루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농업이 성공하고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동영은 농민의 아들입니다. 어린시절 할아버니·할머니·부모님 땀흘려 농사지었습니다. 벼농사만으로 살길이 없어 도라지·뽕나무·고추농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확기마다 농산물 값이 폭락해 부모님 한숨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13년 전 550만 명이었던 농민이 35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폐농한 200만 명이 농촌을 떠났습니다. 이들에게 물었더니 50%가 농가부채, 30%가 자식교육, 20%가 열악한 문화와 의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자리가 돌아오는 농촌, 일어나기 위한 계기라고 해석하겠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걱정과 근심 많습니다. 여러분들 비준 동의 반대하는 것 알고있습니다.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제 마음도 아픕니다. FTA 개방파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면 방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위기를 넘어야 합니다. 특히 정동영은 농가부채 감소 등 확실히 따지고 대책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농업 살리는데 10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을 허송한다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FTA 대상품목이 1530가지나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해외식탁에 올리는 것은 50여 가지에 불과합니다. 50여 가지를 150가지로 250가지로 550가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저는 저온유통망을 만들어 해외에 고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몬트·돌·카길·미쯔비시 등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한국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aT와 농협을 확실하게 개혁하고 관료주의를 떨어내야 합니다. 선진국형으로 개편해서 농민과 농업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해외 농산물시장 장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9조8000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11조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가 1082억 원으로 1%에 불과합니다. 농업을 효자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자금 들어가야 합니다. 일본 1억2000만 명, 중국 고소득자 7000만 명 등 500km 안에 1억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일본 한해 60조 원의 농산물을 해외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 농산물 1.9% 밖에 안됩니다. 점유율을 10%로 높이면 6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 70%, 백합 93%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영농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앞서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 등으로 집중 육성하면 농업 효자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농촌에서는 3명이 자살했습니다. 지난해 1300여 명의 농민이 자살했습니다. 가족행복시대 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선 불행한 사람, 목을 매는 농민 줄여야 합니다. 부채가 원인입니다. 농가 빚 대부분 농협 빚입니다. 농협과 핫라인 설정해 다시한번 회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농업회생 특별법, 맞춤형 지원으로 희망의 끈을 주겠습니다. 농촌 떠나는 주요인 교육 때문입니다. 176개 농어촌 시·군의 우수 공립고등학교를 적극 육성해 농촌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반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월에 평화요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로 평화속에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 이명박, ‘사람 중심 투자 강화’< /b> 선거철이 온 것 같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농업도 세상모든 것이 해결될 듯이 말의 잔치가 번성합니다. 부질 없이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로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업 얼마나 어렵습니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은 기로에 있습니다. 한국농업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100조 가까운 돈이 농업에 투입됐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농가당 평균 900만 원의 부채가 2700만 원으로 3배나 뛰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야 한국농업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농업의 미래입니다. 농업에도 사람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밀물 썰물과 같은 FTA라는 큰 파도가 농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사람도 있지만 걱정이 태산같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FTA는 피할 수 없는 기로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극복할 당사자입니다. 한나라당은 농가소득 보조할 대책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넣어도 여러분 없으면 헛것에 불과합니다. 농촌 살릴 길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독일 농업국가입니다. 이 나라 농업이 1차농업으로 수지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 과학영농과 규모화해도 수지 맞출 수 없습니다. 농업을 1차가 아닌 2차산업으로 만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21세기 농업은 땅에서 농사만 지어서 불가능합니다. 정부 보조한다고 해서 살 수 없습니다.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개념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장 때 가락시장을 보면 배추가 산지에서 500원하는 것이 소비지에서는 3000~4000원이나 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이익 다빠지고 생산자는 소득 못 올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산물로는 가능성 없습니다. 농촌에서 살 수 없고 소득 낮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농촌은 다 떠나고 어린아이 울음 들을 수 없습니다. 초고령화 됐으나 과학영농과 2차 식품산업화하면 60대도 청년 같이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2차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농촌에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 소득될 만한 것 다 도시에 가 있습니다. 유통과정과 2차산업화에 여러분이 참여해 생산자 가격높이고 소비자 가격 낮추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시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의 방식으로 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농산물만 사먹을리 없습니다. 우리농산물이 나가려면 우리농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아닌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없는 농촌에서 아이들 교육 못시키면 대를 이어 가난할 것입니다. 부자만 들어가는 정책을 만들 정도로 내가 바보가 아닙니다.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유학도 갑니다. 150여 개의 공립학교를 정부가 지원해 농촌에 있어도 도시와 같은 조건이 되도록해야 합니다. 없는 사람에게도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