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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남도,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 논란

전남도, 지난달 31일, 재정경제부에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광양만권 개발 걸림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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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2호 ⁄ 2007.11.12 16:44:40

전남도가 지난 달 31일, 목포 등 서남권 일대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정 요구가 지지부진한 투자유치로 고민에 빠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1일, 서남권 일대를 동북아의 해양관광·물류 거점 및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개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재정경제부에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남권을 동북아의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해양관광, 조선사업, 항만물류 등 해양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전남도는 목포시의 신항만을 비롯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지역, 무안기업도시, 해남군 화원관광단지 및 복합단지, 신안군조선타운 등 5개 시·군 8개 지구 등을 하나로 묶어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개발투자와 기업투자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로 71조 7480억 원에 이르고 고용유발효과는 1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기대보다 저조한 투자유치 성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추가 지정 추진이 자칫 집중이 필요한 투자유치를 이원화시키고 광양만권 개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발을 가속화 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의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전남 동부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저해 우려< /b> 특히, 이미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서남권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재원확보와 투자전문 인력의 양분화가 불가피해 결국 양 지역 모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광양만권발전연구원 정철기 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은 한 곳에 집중 투자해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라며, “정부의 추가 지정 방침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난립할 경우 당초 취지가 유야무야 될까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전남도가 서남권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 전문가를 집중 육성시켜 강력한 경제특구로 만들고, 중국경제에 맞서야 한다”며, “서남권은 현재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광양만권은 전남동부권 경제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철기 원장은 특히, “대형 프로젝트가 편중돼 있는 서남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될 경우, 전남 동부권의 소외감을 부추겨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남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J프로젝트를 비롯,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전남도의 서남권 중심의 개발정책에 대해 동부권 주민들의 소외감과 반발이 크다는 게 정 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광양만권은 현재 인천이나 부산·진해에 비해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광양만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방침을 발표했는데, 10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11·12월중에 2~3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추가 지정을 요구한 지역은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 전북 군산, 경북 대구 등으로 알려진 상태다. 삼영지관, “입찰기준 미달에도 납품특혜”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26일자 ‘포스코 기준미달 2년째 납품, 업체대표 노 대통령 후원 고교동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영지관이 포스코의 입찰기준에 미달되는데도 회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동기이기 때문에 2년째 40여억 원을 납품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삼영지관(대표이사 홍정관)은 “냉연강판용 종이슬리브에 대한 전자입찰 및 납품과정, 납품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2006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포스코에 대한 연간 납품액도 8억5천만원 정도이며 대표가 노 대통령의 고교동기라는 사실과 포스코 납품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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