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 최대과제는 무엇보다 ‘경제’핵심 파악한, “실질적 활동으로 서민 위한 맞춤형 정책 만들자”

한나라당이 BBK 의혹을 둘러싼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범여권의 총공세를 막아낼 특단의 조치로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현재 고조되어 있는 위기 분위기를 ‘경제행보’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민생경제살리기 회의에 참석해 “전국을 다니며 각계각층을 만나보니, 만나는 계층마다 중소기업·자영업·학부모, 심지어 대학총장까지 모두가 어렵다고 한다”며 “그런데 지금 정치는 이념 등을 앞세우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문제로 갑론을 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어제 모 방송에서 있었던 보고대회에서 다음 정권의 최대과제는 경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전에 비해 국민행복지수가 많이 낮아졌고, 기업투자 의지도 10년 전보다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특위가 이들 국민에게 행복을 되찾아 주고, 희망을 주는 활동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사공일 고문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지방을 다니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 대화를 계속해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현장 중심의 정책이 나오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전국 순회하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실질적 활동으로 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비교우위를 자신하는 경제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켜 이번 위기국면을 적극 헤쳐나가고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민생 살리기 10대 과제’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애로와 고통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 10대 과제에는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좋고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에 중안을 두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기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산층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중소·벤처기업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의 한 영역이라는 점을 인식, 실업대책이 아닌 기업정책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재래시장 등을 지원하고, 유류값·통신비·카드수수료·통행료·사교육비·보육비·약값 등 서민생활 7대 필수비용에 대한 거품빼기 추진을 적극적으로 펼쳐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더불어 주택문제를 시장에 맡기는 계층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계층으로 구분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인과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과 육아 부담 해소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지원책 마련해 ▲여성경제활동을 활성화 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입체적 대책 강구를 통해 ▲농어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안정에 힘써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더불어 신용보증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저소득계층 학자금 지원 등 서민금융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 기초생활 보장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인간적 삶의 영위가 가능한 수준으로 서민 기초생활보장의 확대와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