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정책비교

대선이 2주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5년동안 국가경영을 책임질 후보들의 정책공약도 모두 나왔다. 어떤 일꾼을 뽑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도 결정되는 만큼 이미지가 아닌 정책을 보고 결정하는 유권자의 현명함이 요구된다. 과연 어느 후보가 장밋빛 공약(空約)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公約)과 리더십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각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비교해본다. <외교 통일분야> ■權 “한미군사동맹 폐기”, 鄭 “한반도평화협정시대”, 李 “국익우선 실리외교” 외교통일은 권영길 후보가 한미군사동맹 폐기라는 진보적 입장을 취한 반면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념적 성향을 보면 이회창·이명박 후보가 우, 이인제·정동영·문국현 후보가 중도, 권영길 후보는 좌성향을 보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외교통일의 우선목표를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에 두고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주요국가는 물론 동남아와 유럽연합, 중동, 중남미 나라들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동맹, 억지력으로서의 동맹에서 포괄적 동맹, 미래동맹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으로 미국도 준비돼있고 우리도 준비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우선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를 추구한다. 전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 외교와 글로벌 에너지 외교를 통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한미동맹을 우선적으로 복원한 다음, 중국과의 교류협력과 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제시했다. 이른바 ‘3중 울타리 전략’으로 안보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강대국과는 등거리외교 전략을,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북미수교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제분야>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위한 금산분리는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와 민노당 권영길,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현행 금산분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민주당 이인제 후보,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는 (조건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인하와 관련,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반대’입장을 보였으며 이인제 후보는 조건부 반대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는 조건부 찬성입장이다. 정 후보와 이명박 후보는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부담경감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15~30년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명박 후보는 1가구1주택에 대한 부담경감의사를 밝혔다. 이회창 후보는 거래세 완화와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겠다고 했고 이인제 후보는 양도세·재산세·종부세를 전면 완화하고 권영길 후보는 한층 강화된 부동산세제를 도입하고 문국현 후보는 양도세는 유지하되 임대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이 소유개념인지, 이용대상인지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이용과 소유대상이란 입장을 보인 반면 정동영 후보 등은 이용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수도권 공장신증설과 관련 정동영·이인제·심대평 후보는 조건부 찬성을, 이명박 후보는 조건부 반대를, 권영길 후보는 찬성입장이다. FTA 체결추진 확대에 대해 이명박 후보가 찬성입장을, 정동영 ·이인제·심대평 후보가 조건부찬성을 보인 반면 권영길 후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북정책> 이명박·이회창 후보는 북핵문제와 대북경협 연계를 강조했고 정동영·이인제·권영길·문국현 후보는 북핵문제와 대북경협의 분리입장을 보였다. 이회창 후보는 특히 안보강화를 강조했다. 정동영 후보는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수교를 병행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후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수출기업 육성을 통해 북한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회창 후보는 북핵 폐기와 북한의 독제체제 개혁이 남북관계 진전의 우선 조건으로 꼽고 최소한 중국정도로 개방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제시했고 이인제 후보는 평화공영 단계의 생산적 햇볕정책, 문국현 후보는 미국과의 공조강화를 제시했다. <경제분야> 정동영 후보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5·18 광주항쟁의 현장에 섰던 후보로 5·18정신으로 분단냉전 체제를 넘어 평화협정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차별없는 성장을 통해 10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개성공단 등의 대북경협 확대를 통해 남한은 GDP가 0.5%이상 상승하고 북한은 연간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가족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육성으로 잡았다. 이 후보는 경제성장 7% 달성을 통해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해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 물류혁명을 가져온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과학기술수준을 세계 최일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 연간 1조~3조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회창 후보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되 소외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강조했다. 이인제 후보는 성장을 통한 중산층 강화, 권영길 후보는 서민소득 연 7% 향상, 문국현 후보는 5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성장률 목표는 문국현 후보가 8% 이상, 이명박·이인제 후보는 7~8%, 정동영·이회창·권영길 후보는 5~6%를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정책학회 평가단은 이명박 후보에 대해 5년내 성장목표가 아닌 10년 내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책임회피 의혹이 있으며 세계경제규모 7위인 이탈리아가 연간 0% 성장하고 우리가 연간 7%씩 성장해도 한국이 경제규모 7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후보들의 외교공약이 구체적인 정책 수단 없이 이상적인 목표만 나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복지분야> ■鄭·權·李인제 사형제 폐지, 李명박 “조건부 찬성” 사형제 폐지와 관련, 정동영 권영길 이인제 후보는 찬성하고 있으며 이명박·심대평 후보는 조건부로 찬성입장을 보였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정동영·권영길 후보는 찬성을, 이명박 후보와 심대평 후보는 조건부 찬성을, 이인제 후보는 조건부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 정동영·이명박·권영길·심대평 후보가 조건부로 찬성한 반면 이인제 후보는 조건부로 반대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동영·권영길·이인제 후보가 찬성입장을, 이명박 후보와 심대평 후보는 조건부반대입장을 보였다. <교육 환경분야> ■鄭 “대학입시 폐지, 영어국가책임제”, 李명박 “3불정책 폐지, 자사고 육성”, 李회창 “기여입학제 신중검토”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대학입시를 폐지(2011년)하고 내신위주로 선발하는 선진국형 선발제도로의 전환 및 영어국가책임제 실시로 영어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본고사·논술 등 대학별 ‘입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지하기로 했다. 수능시험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과한 학생들은 연중 2회이상, 한번에 3개대학 이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영어랭귀지 스쿨’을 설치해 고교 졸업 때 사교육 없이도 외국인과의 대화가 가능한 수준을 달성하고 분야별로 세계 5위권의 연구중심대학 20개 육성을 목표로 정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3불정책을 폐지하고 지방 중소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과 관련, 학생선발은 대학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원칙 아래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 이명박 후보와 차별성을 보였다.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해 권영길 후보가 찬성하고 정동영·이명박·이인제 후보는 조건부 찬성을, 심대평 후보는 조건부 반대입장이다. 국공립대 법인화 문제는 정동영·이명박·심대평 후보가 조건부찬성을, 이인제 후보는 조건부반대를, 권영길 후보는 반대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와 관련 정동영·이명박·심대평 후보는 조건부찬성입장을, 이인제 후보는 조건부반대, 권영길 후보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골프장건설과 관련 정동영·이인제 후보는 조건부찬성을, 이명박·심대평 후보는 조건부반대를, 권영길 후보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정치 행정분야> ■鄭·權·沈 “대통령 5년단임제 유지 반대”, 李명박 “입장모호” 현행 대통령5년 단임제 유지와 관련,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이명박 후보를 제외하고 정동영·권영길·이인제·심대평 후보가 모두 반대입장을 보였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서는 권영길 후보가 찬성했고 정동영·이인제·심대평 후보가 조건부찬성을, 이명박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부부처의 기자실통폐합 재고와 관련, 이명박·권영길·이인제·심대평 후보가 모두 찬성한 반면 정동영 후보는 조건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이전 계속추진에 대해서는 정동영·이명박·이인제·심대평 후보가 찬성했고 권영길 후보는 조건부찬성입장을 보였다. <대북 안보분야> 대북경제지원과 북한인권문제 연계문제에 대해 정동영·권영길·이인제 후보는 반대했고 이명박·이회창 후보는 찬성을, 심대평 후보는 조건부 반대입장을 보였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정동영·권영길 후보는 찬성을, 이인제 후보는 조건부 찬성을, 이명박·심대평 후보는 조건부반대 입장을 보였다. 통일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 문제에 대해 권영길 후보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정동영·이인제·심대평 후보는 조건부찬성을, 이명박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국방예산 증액문제와 관련 권영길 후보는 반대입장을 보였고 정동영 후보는 조건부반대를, 이명박·이회창·이인제·심대평 후보는 조건부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