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CIA도 못가진 정보 보유.‘대한민국 3府 갖춰 진두지휘’

■‘정보’+‘인맥’=‘삼성그룹’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속속히 드러나는 삼성그룹의 위력은 그야 말로 그룹차원이 아닌 한국가 체계다. 전 계열사를 통한 정보수집 능력에다 거물급 정부 관리 인맥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노무현정권이 삼성그룹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아 국가를 운영해왔다고 한다. 또 일부 유력 대선후보도 삼성그룹으로부터 정책개발 및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CIA가 정보 협력을 요청할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의 정보수집의 핵심조직은 비서실 소속 기획홍보팀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각기 출입처를 정해놓고 기자들처럼 매일 출입처로 나가 정보를 수집한다. 나름의 학연과 지연에 따라 정·관계는 물론이고 군부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보원을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챙긴다. 계열사 정보팀에서도 일상적인 정보활동이 이뤄진다. 이들의 예산은 국정원의 예산처럼 베일에 싸여 있다. ■노무현 정권, 삼성정보 갖고 국가운영 그러나 삼성의 정보맨은 홍보팀 소속 직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삼성그룹 직원 모두가 정보맨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장급이상 직원들은 중요한 정보거리가 있으면 즉각 위로 보고한다. 해외지사에서도 정보를 전담하는 직원이 수집한 정보를 본사로 올려보낸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수집된 중요한 정보는 다시 회장비서실로 보내져 분석되고 재가공된다. 특히 삼성생명의 방대한 영업조직은 정보수집과 여론 동향을 탐지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또 삼성증권을 통해 증권가에 떠도는 루머를 수집, 집중 분석한다. 특히 지금 대선기간에 각 언론사들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응답자가 15%정도밖에 않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그룹 비서실은 그러나 삼성의 정보력이 다른 재벌그룹의 정보력을 압도하는 근본적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 때문이다. 정보는 아무데서나 줍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이를 수집, 가공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로비 힘은 그룹 임직원의 지인데이터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다. 지인데이터에서 큰 힘은 바로 계열사 중 사외이사다. 사외이사 역시 회사의 이사라는 점에서 삼성그룹에 취업한 공직자 수준의 결속력을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으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추천 및 주주총회 의결 등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치며 또한 상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적 취업 공직자와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삼성인력으로 국무회의도 운영할 수 있다 첫째, 삼성그룹의 이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 사안에 대한 로비스트의 기능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출 결정,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에게 삼성그룹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달하여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위기 시, 특히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legal risk)에 대한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 이재용 씨 승계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배임혐의 고발·소송 사건,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지는 그룹의 핵심 지배구조 연결고리에서 야기된 최근 금융법 위반 혐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삼성이 전직 감독기구 출신 인사나 전직 판·검사의 영입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삼성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모델 내지 유일한 모델로 포장하고 이를 대변하는 기능이 있다. 이른바 ‘강소국론’, ‘국민소득 2만불론’, ‘위기경영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언론인 네트워크나 학계 네트워크의 경우, 현안의 해결을 위한 직접적 통로로 이용되는 관료계나 법조계의 인적 네크워크와 달리,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사회적 담론을 조성하는 통로로 동원되고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이 경영 영역을 넘어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까지 장악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법위에 군림 이에 따라 인적네트워크를 보면 대선후보로 출마한 이수성 전 총리가 삼성언론재단 이사를 지낸데 이어 남덕우·이현재·이영덕 등 국무총리급이 삼성그룹의 이사를 지냈다. 또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윤영철 변호사를 비롯, 고중석(헌재재판관)·김석수·정귀호·박우동 대법관 등도 삼성그룹 관련 이사를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감사원장을 지낸 이종남 검찰총장도 삼성언론재단 감사를 지냈으며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도 삼성전기 사외이사를 거쳤다. 특히 삼성건설 부문이 졸지에 거대 건설사로 크는데 중추역할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낸 박승 씨가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자리잡았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삼성그룹을 대한민국의 3부 권력이란 표현을 쓴다. 또 삼성그룹의 고교별 인적자원을 보면 경기고가 11%로 가장 많고 ▲경복고(7.5%), ▲서울고(6.6%), ▲경복고(4.1%), ▲부산고(3.3%), ▲대전고(3.3%)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탓인 지 삼성그룹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는 물론, ‘이재용 씨 불법 세습’과 ‘무노조 경영’의 문제도 법의 심판을 벗어나고 있다. ‘법 앞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가 한국 사회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삼성그룹은 웅변하고 있다. 삼성공화국은 경제환경을 오염시키고 왜곡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을 막는 절대적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는 여타 재벌들조차 삼성그룹과는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며, 금융기관은 실물기업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고, 대기업-중소기업간의 협력적 분업관계는 파괴되고, 노동자의 기업 발전에 대한 헌신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삼성공화국은 삼성그룹 계열사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이들 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아니라, 바로 이건희 회장 일가와 관련된 지배구조 위험(Corporate Governance Risk)이다. 삼성공화국은 환경변화에 둔감한 권력자가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