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 빅딜설 날 만도 하네”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비평 글 ‘일파만파’ 확산

정치 포털 서프라이즈 언론 비평란에 한 네티즌이 이번 BBK 주가조작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연루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발표한 것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었다’며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서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조갑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 수사발표 ‘정의’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그는 “이번 수사는 예상대로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주가조작은 물론 BBK와 다스의 소유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이 후보에 대한 유리한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렇기 때문에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이 맹렬하게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특히 정동영 후보는 정치검찰 규탄대회 등 대규모 장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또한, 그는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정통 보수논객 조갑제 씨조차도 미진함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조갑제 씨가 그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수많은 언론보도에서 이 후보가 직접 ‘BBK는 내가 만든 회사이다’라고 증언한 부분, 이장춘 전 외교부 대사의 명함 공개 등 이 후보나 검찰이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더불어 그는 “김경준이 공개한 이면계약서가 1년이 지난 2001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검찰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원래 이면계약이란 당사자간에 매우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얼마든지 계약서상 날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LKE 뱅크 자금 MB에게로…’ 미국과 한국 견해 차이 보여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계약서 내용대로 LKE 뱅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자금이 흘러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계약서 내용과 똑같은 액수가 이 후보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점은 미국 재판 과정에서도 입증이 되었다”며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BBK 논란은 장외 집회와 특검 등을 통해 더욱 더 큰 논란으로 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정치검찰이라 맹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은, 현재의 검찰은 노무현 정권의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고, 이명박 후보는 유력한 대선 후보일 뿐이지 현실적 권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검찰 개혁과 독립해냈다더니… 이어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검찰의 개혁과 독립을 최대의 업적으로 내세웠다”며 “이러한 명분을 쥐고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를 초토화시켰을 뿐 아니라, 특히 ‘한나라당보다 10분의 1 이상 불법 대선자금이 드러나면 물러나겠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현재의 검찰수사를 좌시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이러한 노 대통령의 검찰 독립 자랑은 얼마 가지 않아 허위로 드러났다”며 “우선 노 대통령 대선자금 특검 당시, 이우승 특검보는 검찰의 조직적 수사방해로 도저히 특검을 진행시킬 수 없어 돌연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쓴 글을 통해 “당시의 송광수 검찰총장은 훗날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이 검찰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삼성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반복되다 결국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어 임기말에 특검이 발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BBK 편파 수사라면 이것은 노무현 정권 탓 그는 이어 “이러한 사건들로 볼 때, 노무현 정권하에서 검찰은 개혁되지도 않았고 독립되지도 않았다”면서 “검찰 독립은 단지 노 대통령이 정적을 처단할 때나 써먹는 수사법이지 실질과는 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검찰과 일전을 벌이겠다면, 우선적으로 노 대통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들 말대로라면, 검찰이 아직 당선도 되지 않은 이명박 후보에게 장악되어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데, 도대체 노무현 정권은 5년 내내 검찰을 어떻게 다루었기에 일개 대선후보에게 장악되도록 방치했는가”라고 말하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노무현 정권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노-이 빅딜설’ 사실과 관계 없이 설득력 크다 이어 그는 “이런 주장이 하도 말이 안 되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간의 빅딜’ 관련 기사(최근 CNB NEWS가 다룬 기사)까지 나오게 되었다”면서 “퇴임 후에도 삼성 비자금 특검을 받아야할 노 대통령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 이명박 후보를 봐주면서 서로 안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의 이 기사는 사실과 관계 없이 꽤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며 그 이유는 바로 검찰 문제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검찰을 그대로 독립시키고, 검찰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모든 수사를 다했다 치고, 그래서 이번의 ‘이명박 봐주기’ 수사 역시 검찰의 독립된 판단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번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책임은 검찰관리라는 직무를 유기한 노대통령과 법무부에 있다고 꼬집고 있다. 그는 또,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검찰을 독립시켜준 것이 아니라 검찰을 풀어준 셈이고, 검찰 독립은 노 대통령의 업적이 아니라 노 대통령 최대의 실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혹 그게 아니라면, 결국 노 대통령의 관리하에 있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 유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는 다시 노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 간의 빅딜설로 추론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그 어떤 경우든,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서 노 대통령은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검찰 규탄 집회에 노 대통령 이름 올려야 그러면서 그는 “진보와 친노진영이 검찰을 규탄하려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반드시 규탄 대상에 노 대통령을 넣기 바란다”며 “검찰이 이명박 후보 봐주기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관리 책임자 노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는 이어서, “특검을 추진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결국 노 대통령이 검찰을 관리했든 방치했든,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여 이명박 후보가 덕을 봤다면 이는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득일 뿐”이라며 “검찰 하나 똑바로 관리 못하는 정권이 무슨 낯으로 정권 재연장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염미화 기자>